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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군축
  • 2019.10.16
  • 1209

 

서울 ADEX 무기 전시회 후원하는 지자체, 
살상 무기와 전쟁 체험하는 ‘학생의 날’ 문제없나?

아덱스저항행동,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후원 중단 촉구,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에게 ‘학생의 날’에 폐지에 대한 공개질의서 제출

 

오늘(10/16) 2019 아덱스저항행동은 은수미 성남시장과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2019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이하 아덱스)>에 대한 성남시의 후원과 공군의 ‘학생의 날’ 운영 등에 대한 입장을 묻고 성남시의 후원 중단과 ‘학생의 날’ 폐지를 촉구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아덱스가 단순한 무기 전시회가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무기를 사고 팔기 위해 모인 거래의 장으로, 이 무기들이 어디로 거래되고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어떤 처참한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해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동안 성남시가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아덱스를 지원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성남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해온 이유와 향후 계획을 물었다.    

 

또한 아덱스저항행동은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공군이 2017년부터 아덱스 기간 ‘학생의 날’을 지정하고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체험을 내세워  초·중·고·대학생을 유치해온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학생의 날’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특히 한국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5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가상의 적을 향해 살상무기를 사용하거나 가상현실을 통한 직간접 전투 체험을 하는 것은 준군사교육에 해당해 협약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며 초⋅중학교 학생을 초청 대상으로 선정한 과정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공개질의서를 공문과 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 세계 무기 산업이 초래하는 비윤리성과 인명 살상, 군비경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부의 방위 산업 육성 정책을 비판하는 칼럼을 연재하는 한편, 무기 전시회가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퍼블릭데이(10/19)에 행사장 인근에서 전쟁과 무기 거래를 반대하는 직접행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덱스저항행동은 무기 전시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로 2013년부터 아덱스 무기 전시회 반대 활동을 해왔으며, 2019년에는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이 참여하고 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성남시의 ‘서울 ADEX’ 후원, 이대로 괜찮은가요?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아덱스 후원하는 성남시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신인 : 2019 아덱스저항행동 

수신인: 은수미 성남시장

  

2년마다 개최되는 서울 ADEX 2019(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이하 아덱스)가 10월 15일에서 20일까지 서울공항에서 열립니다. 아덱스는 무기전시회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세계 각국에서 무기를 사고팔기 위해 모인 거래의 장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육·공군본부, 해병대, 방위사업청 등 무기거래와 관련된 각 정부부처가 든든하게 후원하고 있고 이에 유일한 후원 지자체로서 성남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것은, 성남시의 아덱스 후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2015년에 성남시 홍보관을 운영했고, 2017년에는 ‘성남 시민의 날’을 개최해 아덱스 공식 개막 1일 전 성남시 시민을 대상으로 전시장을 무료 개방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역시 ‘성남 시민의 날’을 개최해 성남 시민을 초대했습니다. 

 

아덱스가 개최되는 기간에 맞춰 ‘아덱스저항행동(시민사회단체 연대체)’도 다양한 평화의 활동을 펼칩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이 행동은 아덱스에서 전시되고 사고 팔리는 무기와 무기거래의 장이 결국에는 전쟁이 시작되는 곳임을 알리며, 방산비리와 국방비리는 무기산업 일부가 아니라 무기산업 그 자체임을 강조했습니다. 평화라는 것이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군사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해치지 않으며 공존하고자 하는 의지와 힘을 함께 기르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물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아덱스저항행동을 하며 만난 시민 대부분은 주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찾은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이 많았습니다. 아덱스의 여러 프로그램 중 단연 하늘을 나는 에어쇼는 최고의 인기 공연이고,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덱스에 있는 수많은 무기들이 얼마나 첨단과학기술이 접목되어 발전하고, 고도의 성능을 가졌는지 자랑하기 바쁩니다. 더 정확하게, 더 정밀하게, 더 넓은 범위의 타격 기능을 갖추었는지 자세한 정보 역시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시회에서는 이 무기가 어디로 거래되는지, 어느 지역에서 사용되었는지 혹은 사용 중인지, 그래서 어떤 처참한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성남시 서울공항의 하늘을 멋지게 나는 전투기들이 첨예하게 내전이 발발하고 있는 곳의 하늘에서 비행하고 있다면, 그 광경을 바라만 봐야 하는 그곳의 시민은 어떤 감정과 느낌일까요?

 

아덱스운영본부는 전시회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퍼블릭 데이 이외에 2017년부터 ‘학생의 날(student day)’을 지정해, 청소년들을 초대하는 날로 지정했습니다. 더욱이 운영본부는 서울지역과 성남시에 있는 학교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공문을 보냈습니다. 2019년 현재,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르면 공군 제 15특수임무비행단은 ‘서울 ADEX 2019, 학생의 날을 맞이해 서울과 성남지역 초중고 학생을 초청’하고자 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서울시 및 경기도교육청은 이 공문을 수신했지만 발신하지 않았으나, 성남시에 있는 학교 3개교(고등학교 2개, 초등학교 1개)는 참석한다는 응답을 보냈습니다.

 

‘학생의 날’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후기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무기체계들을 실제로 체험해서 흥미로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적을 향해 살상무기를 사용한다는 것, 실제처럼 보이는 가상현실로서 전투 상황에 참여하고 직간접 체험하는 것은 준군사교육에 해당하는 것이며, 권리협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덱스 저항행동은 성남시의 청소년들이 아덱스 ‘학생의 날’에 참여하는 것을 우려하며, ‘학생의 날’을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일상의 군사문화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서울 ADEX를 성남시가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것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올해 아덱스에도 성남의 수많은 시민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성남의 청소년과 시민들이 미래의 전쟁을 준비하는 ADEX가 아닌,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한 일상을 꿈꿀 수 있는 주말을 보내는 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아덱스저항행동은 이러한 우려를 담아 성남시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서울 ADEX’를 후원하는 지자체는 성남시가 유일합니다. 성남시가 ‘서울 ADEX’를 후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후원할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요? 

 

질의 2. 한국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5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군사교육 수준의 체험이 이루어지는 ‘서울 ADEX’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성남시에 있는 학교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성남시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셨는지요? 인지하고 있었다면, 성남시는 군대와 학교가 협력하여 군사문화 형성을 촉진하는 시공간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까? 검토가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살상 무기와 전쟁 체험하는 ‘학생의 날’ 괜찮은가요? 

아덱스 ‘학생의 날’ 운영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신인 : 2019 아덱스저항행동 

수신인 :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2년마다 개최되는 서울 ADEX 2019(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이하 아덱스)가 10월 15일에서 20일까지 서울공항에서 열립니다. 이번에도 ‘동북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아덱스의 실상은 무기 거래를 촉진하고 방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무기 산업이 필연적으로 일으키는 분쟁과 인명 살상, 군비경쟁 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는 아덱스 운영본부는 ‘학생의 날’을 지정하고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체험을 내세워  초·중·고·대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9월 17일 서울과 경기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경기도교육감,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학생의 날 초청 공문을 보내 인근 지역 학교에 홍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공개된 ‘부대 인근학교 참석여부 현황’을 통해 이미 서울과 성남시의 42개 학교를 선정해 참석 여부를 확인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5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적을 향해 살상무기를 사용한다는 것, 실제처럼 보이는 가상현실로서 전투 상황에 참여하고 직간접 체험을 하는 것은 준군사교육에 해당하는 것이며, 권리협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아덱스 저항행동은 서울과 경기 지역 청소년들이 ‘학생의 날’에 참여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공군본부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가능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1.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학생의 날’ 초청 대상으로 선정한 서울, 성남, 위례신도시 지역의 42개 초⋅중⋅고등학교의 선정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2. 한국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5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날’을 통해 학생들이 직간접 전투 체험을 하는 것은 협약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중학교 학생을 초청 대상으로 선정한 과정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검토가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질의3. 2018년 남북은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멈추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제 한국은 발전한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무기 산업이나 군비 경쟁이 아니라 평화와 인권을 교육해야 합니다. 향후 아덱스 ‘학생의 날’ 프로그램을 폐지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DEX 관련 공개질의서 성남시 답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귀 단체의 이념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외세 침략이 많았고,  반세기 전 치열한 전쟁상황을 겪었으며 휴전중인 나라입니다. 지금도 제국주의를 지향하던 나라들의 틈에서 상존하는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자주국방이 국가 제일 기조인 나라입니다. 

 

평화통일을 염원하지만 이 또한 국방력과 경제력이 경쟁국에 확실한 우위를 점할 때만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역사는 물론 동서독의 통일 사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5천년 역사에서 전쟁과 외세 위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없었습니다. 국가간의 화합과 동맹, 힘의 균형에서 가져올 수 있는 평화는 결국엔 우리가 가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군사력의 조직, 무기의 개발 및 생산, 국민의 사상 등을 포함한 국력 전체가 가상적국의 침공능력을 능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되었을 때 찾아오는 산물이라고 믿습니다.

 

침략을 위해서가 아니라 침략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 나라들은 군사력을 증강하고 힘의 균형을 위해 동맹을 맺고 무기 개발과 생산에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귀 단체 설립의 의의와 활동에 대한 성과에 대하여 존중합니다만, 우리시 관내에는 IT산업의 핵심 기업이 입주한 판교 테크노벨리와 성남 산업단지 등에 수 많은 기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방위산업분야, 항공우주산업 분야 업체도 많이 입주해 있으며, 각 기업들은 제품의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해 사활을 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와 같은 국제전시회는 기업들에게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항공우주산업은 그 나라의 기술발전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인 만큼 세계 각국에서는 항공우주산업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관내에 소재한 서울공항에서 개최되는 ADEX행사가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의 한 분야가 될 수도 있는 항공우주산업 분야 육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후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성남시는 전쟁없는 세상과 평화를 위해 애쓰시는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과 줄기찬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 학생의 날 폐지, 초청과 관련된 부분은 행사 주관사의 관련사항으로 답변을 생략합니다. 끝.

 

ADEX 학생의날 폐지 관련 공군참모총장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기하여 우리공군으로 이첩된 민원(1AA-1910-311427)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ADEX 2019>는 서울 ADEX 공동운영본부(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KOTRA)에서 주관하고, 공군과 국토부, 산업부 및 방사청 등 여러정부부처에서 후원하는 국가 행사입니다. 따라서 행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ADEX 공동운영본부에서 조치하기로 하였으나, 국민신문고로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인 공동운영본부에서 치리할 수 없어 공군에서 대신하여 답변드리는것임을 말씀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학생의 날' 중 공군에서 진행한 행사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날'은 공동운영본부에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에 대한 진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행사입니다.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소음피해 지역에 해당하는 서울, 성남, 위례 지역의 42개 학교를 선정, '학생의 날'에 초대하였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참석을 희망하는 3개 학교(위례푸른초, 성남금융고, 효성고)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전문인력과의 대화, 항공우주전시관, 드론종합경연대회 등의 세부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학생의 날'에는 항공특성화 고등학교(1개), 관련 전공 대학교(15개)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기 지역사회의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개별 학교의 계획에 따라 담임선생님들의 인솔하에 자율 견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전쟁을 억제하고, 국익증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나아가 성인지 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의 이수를 의무로 선정하여 전장병/군무원의 임무수행에 있어 인권의식이 함양이 전제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ADEX 는 2년 주기로 별도의 팀이 꾸려저 기획을 하는 행사입니다. 민원인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 행사 주관기관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후 행사 기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검토/조치하겠으며, 보다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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