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기타(pd) 2007-07-04   1152

이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자-‘7월 평화의 달’을 선포하며

각계 시민사회단체 ‘7월 평화의 달’ 선포식 개최

오늘(7월 4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자는 의미로 ‘7월 평화의 달’을 선포하였다. 이는 최근 6자회담이 진전되고 있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평화, 통일운동 진영이 7. 4 남북공동성명과 7.27 정전협정 체결이 이루어진 7월을 ‘평화의 달’로 선포하고, 진정한 평화체제를 한반도에 건설하기 위한 각계의 실천의지를 모아내자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각계 단체들은 ‘7월 평화의 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미 기획된 각계의 실천들을 평화의 달 행사로 모아내는 한편, 평화열차 운행 및 임진각 문화행사(7월 22일), 각계인사 평화선언(7월 27일), 심포지엄- 한반도 평화 상상하기(7월 27일)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참가단체는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민교협/한국진보연대(준)/민주노총/민주노동당/전교조/평택범대위/파병반대국민행동/다함께/평화네트워크/비폭력평화물결/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녹색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전국여성연대(준)/평화를만드는여성회/전농/한청/한총련/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한반도평화주간조직위원회 등이다.

공동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7월 평화의 달’ 선포식

– 일시 : 2007년 7월 4일(수) 오후 1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2. 7.27 한반도 평화·통일 열차 및 임진각 평화문화제

<한반도 평화·통일 열차 >

– 7월 22일(일) 오후 1시 20분,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임진각역에 도착 (10량 예약)

– 각 단체별로 1량 또는 2량을 신청하여 자체 프로그램 진행 (1량 좌석 60석, 입석 40석 총 100명 탑승 가능)

– 사회원로 및 각 단체 대표 기차, 테마별 기차(파병반대국민행동, 평택범대위) 등 각 단체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 중앙에서 문예패가 10량을 순회하면서 문예공연 진행

* 도보대행진, 자전거 대행진, 자동차대행진 등 다양하고 대중적인 행진 결합.

< 임진각 평화 문화제 >

– 일시 : 2007년 7월 22일(일) 오후 5시

– 장소 : 임진각

– 프로그램(세부 프로그램 추후 확정)

· 집단율동, 문예공연, 퍼포먼스, 7.27 기념연설, 선언문 낭독 등으

· 부대행사로 평화작가 이시우 사진전, 방위비분담금 국고환수 촉구 엽서보내기, 물풍선 던지기, 페이스페인팅 등 3-4개 정도 진행

3. 한반도 평화선언

– 일시 : 2007년 7월 27일(금)

– 참여단체 대표자 및 각계인사 연명

4. 7.27 54주년 기념 토론회 ‘2007, 한반도 평화 상상하기’

– 일시 : 2007년 7월 27일(금) 오후 2시 – 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 1부 : 주한미군 문제의 현안 및 쟁점>

< 2부 : 성역 허물기와 평화만들기 >

** 각 단체 ‘7월 평화의 달’ 행사계획은 첨부자료 참조

다음은 이 날 발표된 선언문이다.

‘‘7월 평화의 달’을 선포하며

오늘은 역사적인 7.4 공동성명이 채택된 날이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천명한 7.4 공동성명은 칠흑같은 냉전시대에 평화롭고 통일된 한반도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이 성명의 정신은 그 후 오랫동안 한반도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지침으로 기능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성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즉 한반도 주민들의 진정한 동의와 참여, 자각과 실천이라는 요소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반도 분단과 전쟁의 깊은 상처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채 지속되고 있다. 반세기 이상 지속된 정전체제 아래에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위협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면서 한반도와 그 주변에는 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어 왔고, 그 결과 한반도 주민들의 안전은 늘 위협 받아왔으며 평화롭고 민주적인 발전의 기회 역시 박탈당해왔다. 정전체제라는 말 그대로 한반도의 전쟁은 아직 종식되지 않은 것이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2000년 6.15 선언으로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이 빠르게 성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전체제의 근본적 문제점은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02년 이래 한반도와 동북아를 또 다시 대립과 갈등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한반도 핵위기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엄존하는 냉전시대의 그늘을 뚜렷이 드러내 보여주었다.

다행히 지금 한반도에는 평화의 훈풍이 불어오는 듯하다. 한반도 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이 어렵사리 해결 국면으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핵문제와 함께 북미관계의 개선, 한반도 정전체제의 종식과 평화체제의 건설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에 불어오는 바람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공고화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 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반도에 새롭게 조성되는 분위기가 자동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남한이 냉전시대의 산물인 배타적 군사동맹의 종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동북아의 숨가쁜 군비경쟁 속에 뛰어든다면 우리가 염원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결코 도래할 수 없다.

이제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사회적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의 새로운 비전을 찾아가는 일을 몇몇 안보전문가나 위정자들에게만 맡겨 둘 수 없다. 이는 7.4 공동성명이 보여준 역사적 교훈이기도 하다. 냉전시대의 도식과 관성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나아가 평화로운 동북아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새로운 제안, 새로운 상상력이 시민사회의 열띤 토론과 실천 속에서 분출되어야 하며, 탈냉전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평화적 비전이 합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냉전분단시대에 숙명처럼 받아들여졌던 군사동맹과 군비경쟁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 군사동맹과 또 다른 동맹으로 나뉘어 대결하고, 불신 속에 서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키워가던 냉전시대의 논리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호혜적이면서 독립적이고 평화지향적인 국가비전과 이에 걸맞은 새로운 평화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토론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수년간 남한 정부가 취해온 정책들, 예컨대 아프간·이라크·레바논 파병,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보장, 새로운 공격적 군사기지의 제공 등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고 확장하려는 일련의 정책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수적이다. 또한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미명아래 첨단무기를 구매하고 제주해군기지와 같은 공격적 군사기지를 건설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공격적 동북아 군사정책에 편승하고자 하는 것 역시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새로운 평화체제를 건설하려는 노력에 배치되는 시대착오적인 선택이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군사대결구조를 부활시키려는 일련의 시도와 그에 편승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오직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 수 있다고 믿으며, 따라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에서 비핵화와 군축을 위한 진지하고도 실천적인 노력이 당장 가시화될 때에만 진정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선 남한정부부터 군비확장을 중단하고 소모적인 군비를 한반도 주민의 복지와 평화로운 동북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보다 건설적인 일에 사용해야 한다. 군사대결과 군비경쟁의 피해자는 분단된 한반도 주민 자신이다. 따라서 비핵군축을 위한 노력은 북을 포용하면서 진정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지금이야말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게끔 하는 역사적 전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교류와 협력은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한반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인도적이고 경제적인 지원 역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북 교류협력정책은 보다 독립적이고 진취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분단을 정당화해왔던 낡은 제도와 관행 역시 과감히 혁파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통일이라는 미래를 향해 서로의 발전을 북돋우는 역동적인 과정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지향과 노력을 효과적으로 집중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7월 평화의 달’을 선포한다. 평화의 달 행사는 진정한 평화체제를 한반도에 건설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지혜와 상상력, 실천의지를 모아내고 나누기 위한 장이다.

이를 위해 결성한 ‘7월 평화의 달 네트워크’는 이 기간 동안 새로운 평화 문화를 발의하고, 대안적인 평화를 상상하며 새로운 평화의제를 형성하기를 원하는 단체와 인사들에게 다양한 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7년 7월 4일

‘7월 평화의 달 네트워크’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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