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북 로켓 발사 강행 유감

2차례 핵실험한 북한의 잇단 로켓 발사는 명백히 위협적인 행동  
제재 위주 대응보다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포괄적 대화 시작해야

오늘(12/12) 오전 10시경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주변국 우려에도 불구하고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의 행위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것이 한반도와 주변국 관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북한 로켓은 3단 분리에 성공해 사거리를 약 1만km 이상 연장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는 비차별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나 동시에 모든 국가들은 우주를 군사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광명성 3호를 인공위성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두 번의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로켓 발사에까지 성공한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될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한을 비롯한 주변국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형성하자는 북한 스스로의 주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는 북한 체제의 연착륙에도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북한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남한 정부와 주변국 정부들도 과도한 제재 위주의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 지난 2009년 4월 오바마 정부 집권 초기에 북한의 로켓 발사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 다른 나라의 사례와 균형을 잃은 과잉대응조치를 취했었다. 이로 인해 도리어 북한으로 하여금 핵실험 등 자극적인 반응을 반복할 빌미를 제공했었던 사례를 지혜롭게 반추해봐야 한다. 대화도 없고 교류도 전무한 상태에서 북한의 굴복 내지 붕괴만을 강제하려던 대북정책은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 북의 로켓 기술이 미사일 능력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북정책의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적극적인 외교력을 발휘해 미국 페리보고서를 도출하고 북미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해냈던 경험을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유감표명과는 별도로 남한 정부와 주변국들은 한반도 핵문제와 관계개선, 그리고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포괄적인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북한의 자극적 행동 자제, 남한 정부와 주변국들의 현명한 대화전략 채택을 촉구한다. 한반도와 주변국의 정권재편이 마무리되고, 한반도 정전 60년을 맞는 내년은 이러한 포괄적인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더 없이 좋은 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