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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정책
  • 2012.06.18
  • 1517
  • 첨부 1
정권말기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FX사업)
졸속추진 중단, 전면 재검토
-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 제안서 접수 마감 즈음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2년 6월 18일 오후 12시 30분 청운동 사무소 앞

무기제로, 전쟁 없는 세상,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차기 전투기 사업 참여업체들의 제안서 접수 마감일인 6월 18일, 정권 말기 철저한 평가와 검증 없이 10조원 상당의 차기전투기 도입사업(FX)을 졸속추진하고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고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후 12시 30분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 제안서 접수 마감에 즈음한 기자회견>


시뮬레이터 평가 방식 폐기하고
차기전투기사업(F-X) 전면 재검토하라!


F-X 사업 참여업체들의 제안서 접수가 오늘 마감된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은 13일, “F-X사업은 완제품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2016년 납품 때까지의 개발을 고려하여 F-15SE, F-35, 유로파이터 타이푼 세 기종 모두 일정 부분은 시뮬레이션을 거칠 수밖에 없다”며 “특히 F-35기종은 실제비행이 아닌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현지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뮬레이터 평가 방식을 통해 F-35 도입하려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방위사업청은 시뮬레이션 방식과 비행시험 방식에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방식으로는 전투기 성능과 운용능력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2차 F-X 사업 때도 기종별로 최소 17번의 시험비행을 통해 전투기 성능을 검증했다. 특히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 능력과 같은 전투기의 핵심 성능은 반드시 실제 비행방식을 통해 확인해야할 요소로 꼽힌다.

 

F-X사업의 유력 기종으로 꼽히는 F-35의 경우,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능력과 외부무장 장착능력은 성능불량으로 지적 받아온 대표적인 항목이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도 반드시 실제 비행 방식으로 그 성능을 검증해야 마땅할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F-35가 실제 비행평가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F-35가 조종사 한명만 타는 '단좌식' 전투기라서 조종사의 별도 훈련이 필요하고 이 훈련이 몇 달 걸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몇 달의 시간이 부족하여 10조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소요되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시뮬레이터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방위사업청은 또한 F-35를 구매대상에 포함시켜 경쟁을 강화시키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능불량으로 지적되고 있는 F-35를 철저한 검증도 없이 도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

 

나아가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F-35의 시뮬레이터 평가를 옹호하기 위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일본과 이스라엘도 F-35에 대하여 시뮬레이터 평가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다음날 사과하는 해프닝까지 일어난 바 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시뮬레이터는 실제 비행환경에서 조종사가 느끼는 체감도와 차이가 있다”며 “시뮬레이터를 이용하는 기종은 평가 점수를 감점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혀 시뮬레이터 평가 방식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이 시뮬레이터 평가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성능불량으로 실제비행 평가를 할 수 없어 평가 대상에도 포함될 수 없는 F-35를 평가 대상으로 올리기 위한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자격도 없는 기종을 평가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어겨가면서 평가 대상으로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시뮬레이션 평가를 통해 성능불량의 F-35에게 유리한 점수를 주어 F-35를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하려는 음모가 아닌가. 이것이 아니라면 온갖 억지를 부려가면서 선정 주체인 방위사업청이 앞장서서 F-35에 특혜가 되는 시뮬레이션 평가를 옹호하면서 이를 고집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시뮬레이터 평가 방식을 통해 성능불량의 F-35를 도입하려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 졸속으로 추진되는 F-X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라!

 

한국정부는 2002년 2차 F-X 사업과정에서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평가 없이 단종이 확실시 된 구세대 전투기(F-15K)를 차세대 전투기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었다. 이에 F-15K는 도입 초기부터 미국이 '정밀영상위치제공 지형정보'(DPPDB)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엔진이나 레이더 등 핵심부품이 부족하여 수천 건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부품 동류전용(돌려막기)도 2009년도 기준 418개 품목에 달한다. 이것은 고성능 전투기라고 도입한 F-15가 전시임무는 물론 평시임무를 수행하는 데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 철저한 검증 없이 성능불량으로 지적되고 있는 F-35를 졸속으로 도입한다면 F-15K의 사례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F-X사업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민 혈세의 낭비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성능불량과 설계오류에 따라서 생산이 지연됨에 따라 F-35대당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따르면 미국이 이 비행기 2,457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전체 도입가격이 2011년 기준 2,265억 달러에서 3,290억 달러로 75%나 상승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대당 가격을 9,900만 달러로 예상하고 있지만 국제 가격은 2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 폭등이 우려된다.

 

한편 미국의 군수업체들이 미국 국방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해외무기판매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마당에 한국 정부가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 미 군수업체의 이익만을 보장해 주는 것과 다름없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2012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사업(대형무기도입사업)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지적하고 올 10월에 기종결정 및 계약체결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22조에 따르더라도 총사업비가 전년도보다 20% 또는 최초 계획안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업은 타당성을 재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 조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의혹이 한두가지가 아닌만큼 철저한 검증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F-X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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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 조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F-X) 도입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의혹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국민혈세로 구입하는 전투기인만큼 철저한 검증을 넘어 꼭 필요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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