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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남북관계
  •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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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의 선택, 평화! - 

정전 59주년에 즈음한 7.27 평화선언

 

일시 : 2012. 7. 26(목) 오전 11시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오는 7월 27일은 정전 5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3년은 한반도 전쟁이 중단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 정전체제도 60년이 다 되어가도록 평화의 길은 멀고 험해 보입니다.

한반도 분단과 전쟁은 냉전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는 새로운 냉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금세기 초 한반도가 꾸었던 평화와 협력의 꿈은 53년 정전 이래 가장 극단적인 군사적 대치상황 앞에서 질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서양의 시대에 이어 동아시아의 시대가 열린다고들 하는데, 평화롭게 공존하는 동북아시아에 대한 희망 대신 새로운 군비경쟁과 갈등의 악몽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가위눌린 것처럼 맥없이 이 대결의 악순환을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한반도가 나아갈 바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중요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절박하고도 중대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2012년 대선을 통해, 2013년 정전 60년을 맞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인지, 아니면 낡은 냉전의 시대, 무한갈등과 군사대결의 시대로 뒷걸음치는 상황을 그대로 놔 둘 것인지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이에 정전 59주년을 맞아, 정전60년이 되는 내년을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전환의 해, 평화원년으로 만들자는 각계각층의 호소문을 채택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인명과 재산 피해,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흔을 남긴 한국전쟁이 1953년 7월 27일의 정전협정 체결로 정지된 지 59년이 흘렀습니다. 그 후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법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태가 반세기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남북 사이의 불신과 대결로 또다시 많은 이들이 죽고 다쳤으며 물질적 정신적 손실 또한 막대했습니다.

특히 최근 수년간 한반도와 주변의 군사적 갈등과 긴장이 정전협정 이래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평화와 협력의 길을 찾기보다 갈등과 분쟁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다시 군사주의와 냉전적 편가르기의 대리전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세기 초 한반도가 꾸었던 화해와 협력의 꿈은 정전 이래 가장 극단적인 군사적 대치상황 속에서 질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동북아시아에 대한 희망 대신 새로운 군비경쟁과 갈등의 악몽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전 59년, 분단된 우리사회의 실정을 돌아보면, 답답하고 암담합니다. 경제위기가 깊어지고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소수 특권층을 제외한 대다수 민중의 삶이 총체적 도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민생복지와 사회적 안전망 확보가 국가안보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만합니다. 

이제 정치군사적인 적대행위와 군비 경쟁을 평화적 협력으로 대체하고,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소모되는 사회적 에너지와 비용을 경제회생과 경제민주화,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 돌려야 합니다. 군비를 줄여서 복지에 써야 합니다. 국가가 외부 위협을 핑계로 국민의 생존과 안전에 소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남과 북의 협력으로 새로운 경제발전의 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남과 북, 그리고 동북아시아 주변국과의 평화와 협력은 세계가 처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경제회생의 돌파구며 생존전략입니다.   
     
북한과의 화해 협력이 소용없다거나 북한의 태도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더러는 이미 헤어나올 수 없는 위기에 빠진 북한 정권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개선하고 고쳐야 할 냉전 분단의 잔재들도 산적합니다. 그러나 대결적 태도와 우월감을 가지고 북을 봉쇄하고 압박해서 지난 5년간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적대감과 군사적 갈등은 커지고 협력의 기회만 사라졌습니다. 한반도는 더 불안해졌고, 도리어 봉쇄된 북한의 주민들과 더불어 봉쇄의 주체인 우리 자신까지, 양측이 모두 고통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반도의 긴장국면이 동북아 전체의 군사갈등과 대결을 촉진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전체의 미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6.15선언 이후 지난 10년간 제대로 실험해보지 못하고 유야무야되고 말았던 한반도 평화협력 작업에 진지하게 제대로 투자해야 합니다. 2012년 대선을 통해, 그리고 2013년 정전 60년을 맞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낡은 냉전의 시대, 무한갈등과 군사대결의 시대로 뒷걸음치는 상황을 절대로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2013년 정전 60주년이 되는 내년을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전환의 해, 한반도 평화의 원년으로 만듭시다. 늦어도 2013년 7월 27일까지 60년 정전상황을 종식시킬 항구적 평화방안 마련을 위한 남과 북, 그리고 관련국들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차기 정부 임기 안에 한반도 평화협정을 실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5.24조치를 철회하고 남북 교류협력을 재개해야 합니다. 6.15선언, 10.4선언에서 합의한 신뢰구축 방안과 교류협력 계획을 복원하고 더욱 발전시켜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촉진해야 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핵무기와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고, 6자회담 합의대로 핵문제 해법과 동시에 동북아시아 평화정착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대결은 대결을 부릅니다. 서로를 군사적으로 자극하는 행위를 줄이는데 남한이 보다 성숙하고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공격적인 군사훈련이나 무력시위를 자제해야 합니다. 한일군사협력이나 한미일 군사협력 같은, 냉전시대에조차 상상하기 힘들었던 역내 편가르기를 국민 합의 없이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평화와 협력은 대결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생존전략이며 동북아시아 시대의 여명을 열어갈 수단입니다. 이제 안으로는 민주화된 복지국가, 밖으로는 평화협력의 체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갈등과 분쟁의 진원지가 아니라 남과 북은 물론, 동북아 모든 나라가 공존하고 상생할 비전을 주도하는 평화협력의 진원지가 되어야 합니다. 

2012년 대선을 계기로 정파를 초월해 이 새로운 국가비전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합시다. 민주주의, 복지와 더불어 평화의 길을 선택합시다. 


2012. 7. 26. 
2012년의 선택, 평화! - 
정전 59주년에 즈음한 7.27 평화선언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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