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삭감 촉구 기자회견

국회가 진실의 편에 서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2년 12월 31일 오전 9시반, 국회 앞

                  2012년 12월 31일 오전10시반, 국회 정론관

12월 31일(월) 국회 예결위원회에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사업 예산 전액삭감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오전 9시 반 국회 앞에서는 강정마을회,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가 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어 오전 10시 반 국회 정론관에서는 강정마을회와 제주 출신 국회의원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장하나 의원실 또한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이후 국회 앞에서는 지난 12월 24일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이 시작한 제주해군기지 예산삭감 촉구 백배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 별첨자료.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삭감 호소문

호 소 문

국회가 진실의 편에 서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 우리는 반대합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을

– 우리는 요구합니다. 2013년 예산 전액삭감을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허구입니다. 

– 국회가 진실을 외면하면 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강정주민들은 지난 6년간 주민 동의없이 착수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에 대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그 동안 500명이 연행되고, 20명 이상이 구속되었습니다. 범죄 없던 작은 마을의 마을사람들이 범법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찬반으로 나뉘어 200개 이상의 마을 내 크고 작은 공동체들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해군기지에 대한 반대가 심하자 정부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덥지 않은 공약은 여야가 합의한 검증 결과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에서는 24시간 내내 공사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강정주민들은 오늘도 공사장 정문에 드러눕습니다. 하루에도 열두번씩 경찰에 사지가 들린 채 끌려나도 또 드러눕습니다. 거대한 레미콘 차량의 공사장 진입을 막기 위해 드러누웠다가 5분도 못되어 끌려나오고 그 대가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벌금을 감수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 옳지 않은 것이 강행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국회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밝혀주어야 합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서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고 예산을 삭감하겠다던 2011년 여야 합의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국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마을 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국회가 해군이 제출한 2010억의 해군기지 건설 예산을 전액 통과시키든 부분적으로 삭감하고 통과시키는 강정주민들은 옳지 않고 타당성도 없는 결정으로 마을공동체가 파괴되고 천혜의 자연유산이 파괴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에 계속 평화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국회가 정말로 국민대통합을 원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강정마을을 더 이상 갈등의 지옥으로 내모는 일을 중단해 주십시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허구를 걷어내고 검증되지 않은 이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에산전액을 삭감하는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상식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실을 선택해주십시오. 제발, 강정주민들을 살려주십시오.

2012. 12. 31. 

강정주민회, 군사기지반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