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고리 1호기 IAEA 안전점검 원천 무효 긴급 기자회견

한수원과 IAEA의 고리1호기 안전점검은

대국민 기만으로 원천 무효이다!

– 무자격, 부적격 IAEA 안전점검 결과로 국민을 기만하는 한수원을 해체하고,
– IAEA는 무책임한 핵산업계 해결사 노릇 중단하라!

오늘 오후에 한국수력원자력(주)(‘한수원’)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고리1호기에 대한 안전점검(Expert Mission)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4일부터 부산에서 머물며 8일간 고리1호기의 안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활동의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반핵대책위’)는 행사참가를 공식 거부했다.

반핵대책위를 비롯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이미 IAEA가 진행하는 고리1호기에 대한 안전점검은 한수원과 규제당국의 재가동 시나리오로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것은 IAEA가 핵산업 부흥의 목적으로 창설, 활동하는 기구로서 과거 굴업도와 경주방폐장 부지 그리고 고리1호기 수명연장 등 우리나라 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서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IAEA의 안전점검을 마친 핵발전소가 폐쇄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뿐만 아니라 지난 주 IAEA는 월성1호기 안전점검 결과 발표에서 핵산업계의 이익을 충실히 옹호하는 대변자로서 ‘국제적 우수 사례’ 운운하며 스스로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자신들의 안전점검 결과와는 달리 하루 2,500 t의 지하수 유출로 준공을 두 차례나 연기하면서 완공여부조차 불투명한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다. 자신들의 과거 치명적 오류나 과오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성과 입장은 내놓지 않고,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통해 핵산업계의 이익에 물불가리지 않는 뻔뻔한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제 IAEA는 우리나라 핵산업계를 비롯 클라이언트인 전세계 핵산업계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을 넘어 마치 자신들이 핵발전소의 안전을 검증하는 절대적 기관으로 군림하려 한다. 시민사회는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목적으로 창설된 IAEA가 본령을 벗어나 전세계 핵산업계의 이익을 확장하는 해결사로 나서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분명하고 단호하게 경고한다. 후쿠시마 핵참사로 고통받는 일본 사람들과 고리1호기 완전 정전사고로 불안 속에 생활하는 부산, 울산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을 가진다면 더 이상 고리1호기를 비롯 전세계 핵발전소에 대해 어떠한 안전점검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한수원과 IAEA는 이미 고리1호기 안전점검 기간 중에 비상디젤발전기의 정상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부품교체를 통해 성능시험을 마쳤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지난 2007년 수명연장 당시에는 정상으로 확인했던 비상디젤발전기 2대의 작동 불능에 대한 언급과 책임은 없다. 처음부터 정상가동을 설정했던 IAEA의 고리1호기에 대한 안전점검은 비상디젤발전기 정상이라는 과정을 거쳐 최종 ‘안전하다’라는 결론의 시나리오가 자명하다. 아니 이번에는 또 어떤 예상을 뛰어넘는 수사로 고리1호기의 안전과 재가동을 미화할 지 자못 궁금하다.

하지만 한수원과 IAEA는 이번 고리1호기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발표로 국민들이 재가동을 인정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망상과 착각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국민들은 1년전 후쿠시마 핵참사와 방사능 피해, 고리1호기 완전 정전사고 그리고 한수원의 조직적 범죄와 비리를 목도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추진된 IAEA의 안전점검은 한수원 연출, IAEA 주연, 핵산업계 후원의 ‘고리1호기 재가동 대국민 기만쇼’로서 그 결과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아가 끝도 없는 비리와 부패, 이를 은폐하는 한수원이 이대로는 더 이상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없다는 것도 입증됐다.

따라서 이번 IAEA의 고리1호기에 대한 안전점검은 한수원과 핵산업계에 의해 철저히 기획된 대국민 기만행위로 원천 무효이다. 처음부터 ‘안전’과 ‘재가동’이라는 결론을 전제로 한 점검은 어떤 절차와 활동의 결과라도 정당성이 없다. 이제 우리는 IAEA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원천 무효라는 입장의 공식적 천명으로 에너지전환을 시작한다. 고리1호기 폐쇄와 추가 핵발전소 중단을 위한 에너지절약과 한수원 해체 운동 그리고 핵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확보하는 탈핵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우리사회가 고리1호기 폐쇄를 기점으로 핵산업계의 이익과 대다수 국민의 생명을 맞바꾸는 위험사회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이행이라는 사회전환이 시대적 소명임을 다시금 강조한다. 시민사회의 지혜와 역량을 다해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밝힌다.

2012년 6월 11일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