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청문회과제] 천안함 침몰 의혹 규명을 위한 초당파적 진상조사

참여연대는 6월 4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19대 국회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등 여섯 분야 43대 입법 과제와 7대 청문회 과제를 발표하는 ’19대 국회에 바란다’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전체자료 보러가기, 클릭

 

 

평화군축센터 제안 입법 / 청문회(국정조사) 과제

1. 국회 검증 없이 취해진 5·24 조치 해제 촉구 결의
2.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3. 군복무 기간 단축을 위한 병역법 개정
4. 아프가니스탄 파병군 완전 철수(연장 동의안 부결)
5. 국회의 파병 사전동의권 훼손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
6.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실효성 가리기 위한 제주해군기지사업 국정조사
7. 천안함 침몰 의혹 규명을 위한 초당파적 진상조사

천안함 침몰 의혹 규명을 위한 초당파적 진상조사

1) 개요
●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해상에서 침몰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고, 국민과 주변국들이 신뢰할만한 조사결과도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음. 폭침설을 믿는 이들이든 정부 조사결과에 의문을 가진 이들이든 모두가 신뢰할만한 진상조사가 필요함.

2)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취지
● 천안함 침몰 사건은 많은 의혹을 남긴 채 군기밀주의로 인해 아직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음. 참여연대가 제기한 12개항의 정보공개청구는 거부되었고, 천안함 절단 침수 관련 TOD 동영상도 은폐됨. 해외조사단의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정부들과 정보비공개 각서를 체결하여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음. 조사과정 내내 정부와 군의 말바꾸기가 계속되면서 정부 발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함. 정부가 결정적 증거라고 제시한 것들에 대한 치명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천안함 폭침설은 국민적 신뢰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신뢰도 획득하지 못했음. 정부와 군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물’에 대한 조사에 5개국(한·미·영·호주·스웨덴) 전문가들은 ‘한국정부의 조사결과를 신뢰한다’는 수준에 불과함. 중국/러시아 등의 주변국도 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음.
● 천안함 사건 진상조사는 정부 초기 조사과정의 정략적 접근태도, 국회 검증에서의 정략적 비협조를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함. 사건 발생 두 달이 채 안된 상태에서, 심지어 결정적 증거물이라는 어뢰부품이 발견된 지 6일만인 5월 21일, 합조단은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날은 공교롭게도 지방선거운동 개시일이었음. 지방선거가 한창인 5월 24일, 전쟁기념관에서 자극적인 방법으로 경제봉쇄는 물론 군사적 조치까지 포함한 5·24조치를 발표함.
● 국회에 구성된 천안함 특위의 운영도 정략적 이유에서 부실하고 무책임하게 이루어졌음. 야당 의원들의 특위소집 요청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아 단 두 차례만 열린 채 6월 27일 시한이 마감되었음. 정부가 미 대사관에 제공한 200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는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았음.
● 천안함의 진실을 검증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초인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양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재확인하기 위해 필요함. 한국사회에서 이 사건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는 금기시 되어 왔고 천안함의 진실을 다루려던 시민사회단체, 과학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다수의 시민들이 심각한 불이익을 당했음.
●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의문점과 정황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5.24 조치로 인해 어렵게 쌓아왔던 남북간 신뢰는 회복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고 남북 모두에게 손실을 초래했음. 5.24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핵 폐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음.

 
3) 세부 과제
●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답해야 하며, 군 주도 조사단의 철저한 정보통제와 부실한 조사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초정파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통한 천안함 사건 진상에 대해 조사해야 함. 나아가 정부 조사결과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국가 및 북한의 참여까지 허용하는 국제적인 검증작업도 이루어져야 함.
● 사고 당일 천안함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폭발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군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는 과연 증거능력을 가진 것인지, 어뢰를 발사했다는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또는 잠수정이 사건 전후 어떻게 움직였는지 등 기본적 정보공개.
● 물기둥, 열상수신동영상(TOD) 등 사건진상과 긴밀히 연관된 쟁점에 대한 말바꾸기가 참여연대가 확인한 것만 23건 이상임. 말 바꾼 것에 대한 의혹 규명.
● 어뢰부품과 천안함 본체에서 폭발재(산화알루미늄)가 발견되었다는 조사결과에 대해, 과학자들로부터 해당물질이 폭발재가 아닌 침전물(황산염알루미늄수화물)에 불과하며 최종보고서 어디에도 폭발 흔적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다는 과학적 반론에 대한 검증.

4) 국정조사의 주요 증인 및 참고인

  ① 증인

 
  ② 참고인

5) 관련 기관 및 상임위
● 관련 기관 : 국방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 관련 상임위원회 :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