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제주해군기지
  • 2012.04.25
  • 2173
  • 첨부 1
오탁방지막 훼손 상태에서 제주 해군기지 공사 강행한 
해군과 건설사업단 고발 


지난 4월 24일 (화), 해군기지반대대책 고권일 위원장이 오탁방지막 훼손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해군참모총장과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장을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은 누구든지 공유수면에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제5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2조). 2012년 4월 23일은 전날 있었던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인하여 공유수면에 설치되어 있던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은 구럼비 바위에 대한 발파공사와 준설공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오탁방지막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의 공사강행으로 인하여 부유사가 바다에 유출되었을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입니다. 이는 위에서 밝힌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을 오염시킨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하는 고발장을 해군검찰단에 보냈습니다. 


별첨. 고발장 원문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9.12.04
[서명]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하라 2019.11.12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성명]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검찰조사 결과 의혹해소 못해   2012.05.31
[직접행동] 파더 문과 함께하는 Moon Night!!!(5/25(금) 저녁 10시 여의도) (1)   2012.05.25
[평화회의] 5.24조치 2년,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각계 평화회의   2012.05.24
[성명] 자승자박의 덫이 된 5.24조치, 이제는 해제해야 할 때다 (1)   2012.05.23
[논평] 동북아 핵 군비경쟁 가속화할 미 하원의 전술핵 강화, 동북아 추가배치 결의   2012.05.14
[논평] 고리1호기 안전점검 민간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입장   2012.05.14
[직접행동] 노란색 구럼비 티셔츠 입고 평화의 페달을 밟아요!!!!(5/12, 오후2시 여의... (2)   2012.05.12
[논평] 일본 군사력 확장 정당화하고 동북아 군비경쟁 심화시킬 한일군사협정 추진 즉...   2012.05.09
[참고자료] 제주해군기지의 무역항 지정 등에 관한 의견서   2012.05.09
[기자회견] 우근민 제주도지사 상경 즈음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촉구 긴급기자회견 (1)   2012.05.08
[호소문]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드리는 78인의 호소문 (1)   2012.05.07
[성명] 남북한 당국의 냉정과 자제를 촉구한다!   2012.05.04
[논평] 한·일 양국의 엇갈린 어린이날 선물   2012.05.04
[영상] 촛불을 든 노인들-밀양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 (1)   2012.05.03
[직접행동]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1시간(첫번째)   2012.05.0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