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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해군기지
  • 2012.05.08
  • 3511
  • 첨부 2


우근민 제주도지사 상경 즈음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촉구 긴급기자회견 개최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불가능하다는 사실 이미 입증


일시 및 장소 : 2012년 5월 8일 (화) 오후 2시 30분 정부종합청사 앞 (광화문대로옆)


지난 5월 4일,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민군복합항의 크루즈 입출항 관련 방파제와 항내 구역, 항로 등이 무역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중복지정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관련하여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보호법’의 시행령에 신설되는 내용을 보면, 민군복합항의 입출항 선박에 대한 관리권을 관할 부대장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11월, 국회 예결산위 소속의 제주해군기지사업 조사소위원회의 주요 결정사항 (▷제주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무역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해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할 것, ▷항만관제권 관련하여 크루즈선박의 경우 제주도가 군함의 경우는 해군이 나누어 행사할 것 등)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정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하는 즈음에 맞추어 즉각적인 공사중단 조치와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 상경 즈음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허울뿐인 ‘무역항’ 내세운 제주해군기지건설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공언했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을 속이기 위한 기만술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민군복합항의 크루즈 입출항 관련 방파제와 항내구역, 항로 등이 무역항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4월 26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군항중심 기지 건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민군 복항형 관광미항의 출입허가와 관련해서 관할부대장 등이 지정하는 선박의 입출항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종합할 때 제주해군기지 전역이 무역항 지정과 관계없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뿐만 아니라 민간 선박도 관할부대장의 허가 없이는 입출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국방부가 제주도와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항만 관제권을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무역항 지정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포장일 뿐 실질적 의미를 찾기 어렵게 된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의 의도는 명백히 드러났다. 제주해군기지를 전적으로 군항으로 사용하되 예외적으로 민간 함정의 출입을 허용하여 ‘민군 복합항’이라는 생색을 내겠다는 것이다.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부분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거나 항만 관제권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양 받아야 한다는 등 이제까지 우근민 도지사가 제기했던 모든 요구사항을 철저히 무시하였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 요구한다.

 

제주해군기지는 군사적 효용성과 입지조건의 타당성이 없는 낭비성 사업일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절차에서도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사업이고 주민과 자연환경에도 커다란 해악을 끼치는 사업이다. 특히 ‘민군복합항’이니 ‘무역항’이니 하는 감언이설로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을 속이면서 제주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일이다. 우리는 주민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기만적인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요구한다.

 

상황이 이렇게 된 지금 우근민 지사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우근민 지사가 허울뿐인 ‘민군항만 공동이용협정서’ 체결을 거부하고 즉각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 지사는 더 이상 이명박 정부 눈치 보지 말고, 지사와 도민의 요구를 완전히 묵살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정부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이것이 우 지사가 이제까지 공언해 온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자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이 우근민 지사가 처음부터 잘못된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2년 5월 8일

강정마을회 제주평화의섬실현과해군기지저지를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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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근민 제주도지사님! 민군복합항은 이미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해군 주도의 시뮬레이션이나, ‘무역항 지정’ 등으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셔야 합니다! - 우근민 도지사 상경에 맞춰 우근민 압박 기자회견 개최 5월 8일 2시30분 정부종합청사앞(강화문대로변)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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