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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
  • 2012.05.04
  • 759

“남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비상 반전평화 대책회의” 결과보고서


○ 5월 4일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남북 무력충돌방지를 위한 비상 반전평화 대책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대책회의는 (사)통일맞이의 제안으로 개최되었다.


○ 이 회의에서는 광명성 3호 발사 실패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4월 16일 라디오 연설에서의 대북 비난 발언으로 촉발된 한반도 긴장고조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작금의 상황이 자칫 남북간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무력충돌로 비화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긴급한 행동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다.


○ 이런 공감대에 기초하여 (가칭)‘남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평화시국 회의’(평화시국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 회의의 구성에 각계 각층이 참여하도록 알려 나가기로 하였다.


○ 상황의 유동성을 감안하더라도 평화시국회의 개최 일시를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상징성이 큰 5월 24일 오전에 이 회의 개최를 각계에 촉구하기로 하였다.


○ 향후 남북관계에서 여러 돌출적 사안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만큼  6.15남측위원회 집행위원장단(종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진보연대, 민화협, 노동, 여성)이 주축이 되고 오늘 제안자인 통일맞이와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대북인도지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연락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대국민, 대북 메시지를 내 보낼 수 있도록


○ 그 외에도 다양한 대국민 홍보활동, 평화사절단 파견 등 남북 당국을 설득하는 비상 행동들을 참가한 각 단체가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남북 군사충돌을 반대하는 긴급 성명>


남북한 당국의 냉정과 자제를 촉구한다!

                                 

지금 남과 북의 말의 충돌과 위협은 사상 유례없이 강경하게 치닫고 있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언제 어디서 화약고가 터져버릴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광명성 3호 발사 실패로 내부 불안요인이 발생한 북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김일성 주석 100돌 행사를 비판하자 북한은 결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 최고지도부 집무실의 창문을 겨냥하는 듯한 크루즈미사일을 공개하자 북한도 이에 맞서 최고사령부 특별행동소조 이름으로 3-4분내에 특이한 수단으로 도발근원을 초토화해버리겠다고 초강경 발언을 내뱉었다.


최고사령관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남과 북의 두 정상이 서로를 향해 마주보며 달리는 기관차를 내모는 상황이나 다름 없다. 긴장이 쉽사리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다.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는 지난 4년간의 남북관계를 실패를 남북대결 탓으로 돌리기로 작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상황이 가져올 처참하고도 비극적인 결과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현재의 상황은 혹시나 우발적로 작은 국지전이라도 발생한다면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서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으나 이를 예방할 노력은 눈에 띠지 않고 위기는 방치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무기력한 현실을 주저앉아서 구경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지난 시절 수많은 젊은이들이 반전반핵을 외치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걸었던 바로 그 비장한 각오로 민주주의와 평화와 통일을 외쳤던 우리들이 다시 일어서서 남북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촉구하고자 한다.  전쟁은 죽음이고 모든 것을 파멸시킨다. 평화만이 민족의 살 길이다. 남과 북의 당국은 우리의 호소에 귀 기울여서 현재의 긴장을 해소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1. 남과 북은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언행을 자제하고 즉각적으로 남북  핫라인을 가동하라. 


2. 정부는 긴장해소의 일환으로 6.15 선언 발표 12주년을 맞이해서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정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라.


3. 우리는 국회와 시민사회 각계에 현재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평화사절단을 북한에 파견할 것을 제안한다.



2012년 5월 4일


남북 군사충돌 방지를 위한 비상 반전평화 대책회의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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