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12-04-10   1801

[보도자료] 시민단체 대표들, 그린피스 활동가 입국금지에 대한 공개서한 발표

2012년 4월 10일 서울 – 지난 4월 2일 마리오 다마토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사무총장 및 활동가 2명이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입국을 거부 당하고 출국조치 됐다. 이들은 ‘에너지혁명’ 한국판 보고서 발표와 신규원전 건설반대 캠페인을 포함하는 ‘희망에너지투어’의 준비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정당인 및 시민사회 대표들을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YMCA 등 국내 주요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들은 이번 입국금지 사건을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법무부 장관, 환경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존경하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님, 유영숙 환경부 장관님,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님 귀하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탄압은 민주주의에 위배됩니다.

 

건강한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저희 시민단체의 대표들은 최근 그린피스 활동가 3명에 대한 정부측의 입국거부 및 출국조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 입니다.
건강한 민주주의의 척도는 정부의 탄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의견을 얼마나 자유롭고, 열린 방식으로 토론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그린피스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은 한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반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1주년을 맞아 최근 이뤄진 여러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 국민의 과반수 이상은 원자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와 같은 원전사고가 환경적, 경제적, 보건적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가할 수 있는 위협을 고려할 때, 원전에 대한 정직하고 투명한 토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원전반대 활동가에 대한 탄압은 곧 모든 국민의 발언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더 나은 에너지 미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자력산업계는 대안에너지에 대한 정보와 토론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그린피스와 같이 원전확대정책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목소리가 억압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원전이 아닌 그린 산업으로 눈을 돌린다면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에너지 미래에 대한 활발한 토론의 공간을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시민단체 활동가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환경을 지키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장관님들께서 이러한 가치를 수호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2010. 4. 10

서명인, (기관 가나다 순, 전자서명 생략)
그린피스, 쿠미 나이두 국제사무총장
녹색연합, 박경조 대표
여성환경연대, 남미정 대표
참여연대, 정현백 대표
환경운동연합, 지영선 대표
환경재단, 최열 대표
YMCA, 남부원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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