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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 2009.01.23
  • 1939

오늘(23일) 외교통상부는 지난 14일, 참여연대가 발송한 2차 질의서 '유엔인권이사회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 기권한 한국 정부에게 다시 묻습니다'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의 이번 답변 역시 1차 질의서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을 향한 이스라엘의 범죄행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나 정책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유인인권이사회에서 이스라엘군의 학살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기권한 것과 관련, 정부는 결의안 내용 대부분은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전체적인 내용과 여타 이사국들의 입장을 살펴 기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U, 캐나다, 일본과 같은 나라들의 이견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 스스로 국제 인권법 준수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했음을 시인한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그 동안 유엔인권이사회를 포함한 유엔 인권논의의 정치화를 지적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그 동안의 이스라엘 전쟁범죄 조사 노력에 관한 참여연대의 질의에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고조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조사 요구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한국 정부의 역할은 애초 예상대로 요원한 일인 듯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팔레스타인의 평화정착과 이-팔 평화공존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EU 등 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안보 논리를 지지하면서 하마스가 집권하고 있는 가자지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꺼려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한국 정부가 약속한 팔레스타인 지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팔레스타인 학살을 '가자 사태'로 인식하고 있는 정부. 평화인권에 대한 독립적인 원칙과 판단이 없는 정부, 그러나 말로는 '보편적 인권'을 운운하는 정부를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한국의 현실이 말해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참여연대의 2차 질의서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보낸 답변 전문입니다.  

가자사태 관련 참여연대 2차 질의서에 대한 답변

2009. 1. 23(금) 외교통상부

□ 정부는 유엔에서 인권관련 결의안 표결시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사안과 분리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결의안의 전체적인 내용, 이해당사국들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입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금번 인권이사회 결의안 표결시 기권한 이유는 모든 당사자의 국제인권법/인도법 존중 촉구 등 결의안 내용 대부분은 지지하지만, 상기와 같이 결의안의 전체적인 내용과 결의안에 대한 여타 이사국들의 의견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 즉, 결의안 내용이 분쟁 당사국인 이스라엘ㆍ팔레스타인 양측의 주장을 균형 있게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EU, 캐나다, 일본 등 상당수 국가들이 이견을 표명하는 등 국제사회가 금번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음.

□ 한편, 정부는 상기 인권이사회 결의안 표결시에는 기권하였으나, 가자사태 관련 즉각 휴전과 인도적 지원 등을 촉구한 특별총회 결의안 표결시(1.16)에는 찬성하였고, 가자사태 관련 보건조사단 파견을 요청하는 WHO 집행이사회 결의안 표결시(1.21)에도 찬성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우리 정부는 ‘08.12.29 및 ’09.1.5 외교부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가자사태 관련 당사자들이 무력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휴전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데 이어, ‘09.1.18 관련 당사자들의 교전중단 선언을 환영하고, 이를 계기로 공고한 휴전체제가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는 요지의 제3차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 금번 가자사태 발생 원인 및 책임 소재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간 논쟁과 관련, 우리측이 특정 당사자가 제기하는 주장의 정당성 또는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며, 우리 정부로서는 중동평화가 조속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적이고 실질적인 기여를 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우리 정부는 우리 고위인사의 중동지역 방문 또는 중동지역 고위 인사의 방한, 그리고 팔레스타인 재건지원 회의 참석 계기를 활용, 이-팔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국가건설 및 경제개발을 위해 무상원조 등 제반 지원 사업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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