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남북관계
  • 2009.02.03
  • 891


북방한계선이란(NLL, No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은 한국전쟁 시기에 설정되었다. 1953년 정전협정 협상 당시 육지 군사분계선은 합의를 보았지만 서해 해상 경계선은 의견의 차이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당시 우세한 해군력을 동원한 이승만 박사의 북진공격을 두려워한 유엔군사령부는 남측해군력의 북진한계를 내부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에서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당시 북방한계선 설정에 대해 해군작전 규칙의 일환으로 남쪽 해군에만 전달하고 북쪽에는 공식 통보하지 않았다. 당시 북방한계선 NLL은 무력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그어졌던 것이다.


북방한계선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통일부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논평에서 “NLL은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간 해상군사분계선으로 준수되어 왔으며,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남북 쌍방간에 반드시 준수되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남측은 “북방한계선은 실질적 해상군사분계선”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북측은 지난 1999년 연평해전 이후 열린 제9차 판문점 장성급회담과 2006년 4차 장성급회담 등을 통해 기존의 북방한계선을 ‘비법적인 선’으로 규정하고 협의를 통한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길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남북 간에 해상불가침 경계선에 대한 합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1992년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이다. 남북기본합의서 2장(불가침)의 부속합의서 제10조에는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 the areas that have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each side until the present time)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해의 해상 불가침선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해상불가침 구역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지적한다. 남측은 이 ‘구역’에 NLL이 포함된다고 주장해왔고, 북측은 육상만을 의미하는 ‘지역’으로 주장해 NLL을 제외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한의 군사적 경계선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서만 설정될 수 없고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 '남북 공동어로수역 설치' 합의

님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해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북방한계선 지역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공동어로수역 설정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남북공동어로화는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되, 1999년 연평해전과 같은 무력충돌을 막기 위한 평화적 관리 방안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 결과로 2007년 남북정상은 10.4 선언을 통해 ‘남북 공동어로수역 설치’를 합의하고 채택하였다. 2007년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 회담 등에서 공동어로수역 설정이 회담의 의제로 반영되었지만 수역 설정의 기준이 상이하여 책정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전임정부 시절 남북이 합의한 6.15 선언과 10.4 선언을 폐기함으로써 남북 공동어로수역 설정도 사실상 폐기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지난 1월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서해해상군사경계선(NLL)관련 합의조항들을 전면 무효화한다고 응수하였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적 성명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남북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사문화시킨 책임을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관계를 쌓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허무는 것은 순간이라는 것을 확인하기에 지난 1년은 충분한 시간이었다. 남북간에 군사적 대결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정부는 성의없이 대화를 요구하기 전에 자신들의 정책부터 변화시켜야 한다.

대북지원이 없으면 북한이 버티지 못하고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이미 기존 합의는 다 무시해버린 정부가 남북간 대화 운운하는 것은 누가 봐도 진정성이 없는 요구일 뿐이다. 기존 남북합의사항에 대한 존중과 이행의지를 밝히는 것이 먼저다. 그래야만 NLL에 대한 평화적 관리를 논의할 수 있고, 서해상 군사적 충돌도 막을 수 있다.


김민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인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맞는 소리 해 놨구만 이놈은 뭘 빨걍이 운운이야?
  • profile
    NLL은 말이죠 6.25 휴전 후 북한의 해군력은 거의 전멸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NLL 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휴전 상태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적화통일) 그 동안 해군력도 좀 컷겟다. NLL을 남쪽으로 내리면 순식간에 서해상 해병대와 서울점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 그러므로 이 기사를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북한에게 넘겨주기 좋게 만들자 이런 겁니다.
  • profile
    NLL의 성립(?)부터 바로 알아야 겠네요. 그리고 남한의 수도를 그렇게 허술하게 뚤리게 놔두지 않지요. 분쟁의 소지가 있기에 협의하고 평화하자는데 무슨 적화통일 인지...
    되려 평화를 위한 합의 6,15. 10,4를 폐기한 쥐박의 대북정책 오도를 문제로 봐야 정확하죠..
제목 날짜
Korea Peace Appeal :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서명해주세요! 1 2020.07.30
[모집] 전쟁을 끝내는 사람들 <전.끝.사>를 모집합니다! 2020.07.27
[함께해요] 군비 대신 보건 의료에 투자하라! 서명하기 2020.04.09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9.12.04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북한 위성발사, 대북제재, 군사적 대응은 해법 아니다 (4)   2009.04.05
이스라엘군의 심각한 전쟁 범죄들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   2009.04.01
[2009 아프간 모니터⑤] 오바마 "아프간, 군사력만으로 문제 풀 수 없어"   2009.03.26
[자료] 해외 군사기지 폐쇄를 위한 '군사기지 프로젝트'보고서   2009.03.24
미국의 동유럽 MD배치 재검토와 체코의 레이더 기지건설 비준 철회   2009.03.23
군 위신 실추시키는 건 군법무관들이 아니라 바로 국방부다   2009.03.19
[2009 아프간 모니터④] 아프간인들 "이젠 누가 적인지 모르겠다”   2009.03.04
[2009 아프간 모니터③] 실효성 검증없이 계속되는 아프간 PRT(지역재건팀) 파견   2009.02.26
PKO신속파병법, 유엔결의로 국회동의권 대체하자는 것인가   2009.02.24
시민사회인사,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에게 서한 전달   2009.02.20
[2009 아프간 모니터①] 미국의 추가파병 요청에 동맹국들도 소극적   2009.02.12
[국방부] 소말리아 파병계획 관련 참여연대 첫번째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   2009.02.09
소말리아 해역 국군파병 관련 국방부에 보내는 두번째 공개 질의서   2009.02.09
대북정책 실패 책임있는 현인택 내정자 인사청문회 검증과제   2009.02.08
10.4 선언 준수하면 NLL 충돌 막을 수 있다 (4)   2009.02.03
2/10(화) [초대] 우주평화 비디오 상영회와 MD 강연회   2009.02.02
[전문]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2009. 1. 30)   2009.01.30
북한은 남북관계를 극단적 대결로 몰고 가려 하는가   2009.01.30
[외교부] '가자사태'관련 2차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   2009.01.23
[이-팔 모니터링②]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조사요구 잇따라   2009.01.2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