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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남북관계
  • 2009.04.05
  • 1211
  • 첨부 1


북한 위성발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핵-미사일 협상 조속히 재개되어야
안보불안감 조장 말고 차분히 대응해야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북한이 오늘(2009년 11시 30분 경) 로켓발사를 감행하였다. 참여연대는 북한의 위성발사가 한반도 주변 정세 악화를 초래하고, 그렇지 않아도 과도하게 군사력이 집중된 동북아에 또 다른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해서 한국 정부나 일본은 유엔안보리결의안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북제재의 수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것이 인공위성이고, 각국이 우주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면 이번 발사가 자동적으로 안보리 결의안을 위배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북한이 발사했다고 인공위성 발사가 무조건 위협이 된다거나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국제사회의 동의나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그런 의도의 대북제재는 군사적 갈등이나 핵협상 좌초로 이어질 뿐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한 대내외적인 우려를 해소하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지향하는 차분한 접근이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나 미사일방어(MD)체제 참여 등과 같이 군사적인 해결을 도모하거나, 일본 정부처럼 과도하게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그 동안 한국과 일본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의 위협을 과대포장하고 곧바로 군사적 행동을 취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나, 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북한의 위성발사가 군사적, 정치외교적, 경제적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해결되지 않은 채 중단되어 있는 핵과 미사일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과잉대응은 결코 해법이 아니다. PDe20090405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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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북한의 사태에 대해서 신중하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인공위성 발사(북한이 주장하는)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는 쉽게 납득이 안가네요. 중요한 것은 인공위성이 아니라 그 발사체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미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북한에 대해 그 운반체로 사용될 수 있는 발사체 개발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떠하든 분명한 위협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분명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북한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제재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요?
  • profile
    북한의 위성발사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 북한은 이번 위성발사를 통해 장거리 미사일 생산 기술을 과시했습니다. 그렇다고 특정 국가에게 "너희들이 만들면 위험하니까 인공위성도 만들지 말라"고 말할 권한이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구요.
    제재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미 부시 행정부 때 해결되었겠지요. 지난 90년대, 2000년대 이와 유사했던 경험을 돌아보면 당시 어떻게 해었어야 지금과 같은 문제가 재연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 profile
    "좌익" 무슨말을 해도소용 없어 미사일 그자체가 남한 나아가서 세계를
    위협하는 존재지 아직도 북을 감싸나 북인권은 말도 못하면서...
  • profile
    세상을 온통 흑백/좌우로만 보는 분에게 무슨 말이 소용있겠습니까. 우리의 평화를 위해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위협이 되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북에 이롭냐, 북에 동조하냐로만 판단하시는 분에게 백약이 무효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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