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5년 아프간 파병 7년, 이제는 기나긴 전쟁터널을 빠져나올 때

이라크 자이툰 부대와 아프가니스탄 다산ㆍ동의 부대 철군 촉구 선언문

지난 해 연말 정부는 자이툰 부대와 다산ㆍ동의 부대의 파병 연장을 추진하며 한 가지 약속을 했다. 올해 6월까지 사실상 철군 계획서인 자이툰 부대 “임무 종결 계획서”를 내놓겠다는 것과 다산ㆍ동의 부대는 올해 안에 철군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약속이 그동안 부시 정부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점령을 지원해 왔던 노무현 정부가 국민들에게 사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긴다면 노무현 정부는 또 다시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고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그럼에도 국방연구원과 국방부 등에서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 계획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이라크 진출과 석유 채굴권”을 위해서 파병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쿠르드 지역을 비롯한 이라크의 석유는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핵심적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이제는 누구나 인정하듯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 자체가 석유를 노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껏 60만 명이 넘는 이라크인들이 죽었고, 이라크 인구의 거의 10퍼센트가 난민으로 전락했다. 이런 참극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미국과 미국이 지원하는 이라크의 꼭두각시 정부는 다국적 석유 기업들을 위해 이라크의 유전 지역을 개방하는 데 열심이다. 지금 이라크에서는 이라크의 유전 개발권을 다국적 기업들에게 헐값으로 팔아 넘기기 위한 새 석유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 평범한 이라크인들은 IMF가 강요한 보조금 철폐 때문에 전쟁 전보다 열 배 이상 폭등한 가격으로 석유를 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눈독들이고 있는 유전 개발권 문제는 이라크 북부 지역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점령 세력이 부추겨온 종파간 ㆍ 인종간 반목은 석유에 대한 통제와 이익 배분 문제로 더욱 격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쿠르드족 자치정부는 이라크 북부 지역의 유전 개발권을 독점하기 위해 핵심 유전지대인 키르쿠크 등에서 일종의 소규모 ‘인종청소’를 벌이고 있고 이 때문에 종파간,인종간 폭력과 충돌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쿠르드 자치정부의 시도는 쿠르드족의 독립을 우려하는 터키의 군사개입 위험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이라크 석유 개발 참여는 이라크 내의 반목과 폭력을 부추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를 그러한 반목과 폭력의 한가운데로 밀어 넣는 격이다. 즉, 한국 기업의 이라크 석유 수탈 참가가 분명해지는 순간 한국과 자이툰 부대는 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점령과 학살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전리품을 챙기려는 생각 자체만으로도 매우 비인도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재건’을 위한 파병이라는 것은 이제 공문구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치안유지’와 ‘평화’를 위한 파병이라는 것도 무색해졌다. 지난 5월 30일 아르빌에서 벤자민 믹슨 다국적군 북부 사령관, 윤영범 자이툰 부대 사단장,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쿠르드 자치지역 치안권이 쿠르드 자치정부에 공식 이양됐다. 치안권 공식 이양은 자이툰 부대 주둔의 명분을 더욱 무색케 할 뿐이다.

또한, 지난 6월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ㆍ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로버트 게이트 미 국방장관은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아프가니스탄 점령 지원을 요청했고, 김장수 국방장관은 “아프간의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지역재건팀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해 계속 지원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지역재건팀도 점령과 학살을 지원하는 것은 매한가지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점령군은 “지역재건팀”을 구성해 그 산하에 “재건기동부대”라는 전투 부대를 두고 아프가니스탄인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미국·영국 군대 등도 이라크의 주요한 각 주에서 “지역재건팀”을 구성했지만 예산 부족과 산발적인 전투 때문에 재건은 거의 진척되지 않고 점령군의 이라크인 학살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데도 자이툰 파병 연장과 아프가니스탄 점령 지원을 추진하려는 국방부의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자리에서 김장수 국방장관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하는 바다.

우리는 모든 한국군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한다. 어떤 형태의 점령 지원도 있어서는 안된다. 자이툰 부대와 다산ㆍ동의 부대의 철군은 대다수 한국 국민들의 바램일 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평화 염원 대중의 염원이기도 하다. 이제 그만 철군하라. 자이툰 파병 5년, 다산ㆍ동의 부대 파병 7년 이라는 이 지겹고도 기나긴 전쟁의 터널을 끝내야 할 때가 됐다.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는 이라크 자이툰 파병 재연장에 관한 공개질의서

1. 5월 30일 다국적군(MNF-I) 북부사령관과 윤영범 자이툰 부대장, 바르자니 쿠르드자치정부 총리는 아르빌의 치안유지권을 쿠르드자치정부에 이양한다는 문서에 사인한 바 있습니다. 아르빌 치안유지권 이양 결정은 자이툰 부대가 아르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 이상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음을 보여준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이툰 부대의 향후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르빌 치안유지권 이양 결정은 자이툰 주둔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 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이 누구에게 보고되었고 어떤 경위로 결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르빌의 자이툰 부대는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 연합 지역재건팀’(PRT/RRT)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역재건팀의 활동이 아르빌 지역 뿐 아니라 다후크와 술라이마니아 등 인근 쿠르드지방 정부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자이툰 부대의 영외작전 범위도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이툰 부대가 지역재건팀을 포함하여 이라크 내에서 미군과 함께 수행하는 모든 ‘연합작전’의 구체적 임무내역과 활동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이툰 부대의 임무와 활동에 미군에 대한 경호임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에 자이툰 임무종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국방부가 제출할 임무종결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무종결계획은 언제, 어떤 내용으로 공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중앙일보>(5월 31일자)는 지난 5월 23일 국방연구원이 김장수 국방부 장관에게 “한국 기업이 이라크에서 더 많은 비즈니스 활동을 벌일 수 있는 기회를 열기” 위해 자이툰 파병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했고, 김장수 장관은 “파병 연장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5월 30일 mbc <9시 뉴스>도 국방부가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을 “잠정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임무종결계획서를 상반기에 제출하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6. 2007년 5월 21일 세계일보는 “국방부는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을 염두에 두고 7월 국방부는 7월 초로 예정된 6진 3차 300명을 계획대로 파병하고, 9월부터 파병될 자이툰부대 7진 모집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7.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파병재연장에 관련해서 미국 측의 대내적ㆍ대외적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라크 자이툰 파병과 관련한 미국 측의 모든 요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과 국회에 약속을 미국과의 협의에 의해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현재 자이툰부대는 유엔군 경호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함창의장은 자이툰부대가 2005년 12월부터 아르빌에 위치한 유엔 이라크지원기구(UNAMI) 외곽 경계와 유엔 요원들의 신변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이툰 부대가 하는 유엔군 경호 임무의 상세한 내용과 진행 과정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최근 쿠르드 지역의 유전개발권 문제는 이라크 북부 지역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쿠르드족 자치정부는 이라크 북부 지역의 유전 개발권을 독점하기 위해 핵심 유전지대인 키르쿠크 등에서 일종의 소규모 ‘인종청소’를 벌이고 있어 충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쿠르드족의 독립을 우려하는 터키의 군사 개입 위험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르빌이 안전하다고 말해 온 국방부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국방부는 아르빌 지역 및 이라크 치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만약 안전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10. 정부는 쿠르드 족과 터키와의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 사이의 분쟁 가능성이 자이툰 부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11. 정부는 쿠르드 족과 이라크 내 다른 정파 혹은 지역과의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 사이의 분쟁 가능성이 자이툰 부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12. 자이툰부대는 쿠르드 민병대를 훈련시키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2005 Zaytun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라크평화재단 사단 발행)에는 자이툰 부대가 쿠르드민병대를 훈련시키고 훈련 수료증까지 수여하는 사진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국방부 홍보관리실은 2005년 2월부터 6월까지만 해도 이라크 지역의 경찰과 방위군에 대한 1기 235명, 2기 166명을 양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쿠르드 민병대 훈련 활동의 구체적인 목표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자이툰 부대 안에서 일어난 사건·사고들이 은폐·축소해 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자이툰 알자지라 방송과 AFP 통신 등 외국 언론들은 “한국이 이라크 파병 관련 보도통제를 각 언론사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강격한 보도통제는 미국 주도로 이라크 전쟁에 파병한 30여 개국 가운데 한국만이 유일하다”고까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2004년 9월 이래 국방부는 엠바고를 해제했지만 2주도 안 돼서 로우기(보도제한 요청)를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이렇듯 자이툰 부대에 관련한 보도를 제한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라크에 대한 언론사의 독자적 취재를 허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5일

파병반대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