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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국방정책
  • 2007.06.11
  • 1314
  • 첨부 2

"시민, 안보를 말하다"(3) - 평화의 섬 제주와 군사기지는 공존 할 수 있는가? 토론 후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안보를 말하는 주체가 '시민'이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민, 안보를 말하다" 프로그램을 연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은 평화의 섬 제주와 군사기지의 공존가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아래 글은 토론의 시민패널로 참여하신 박강성주씨의 후기입니다.



‘고통에 대한 예의’. 몇 년 전, 어떤 사건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당시 나는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나에게는 그 고통이 글의 소재였지만, 당사자들에게는 그것이 곧 삶 자체였다. 그래서 그 고통을 내가 얼마나 겸손하게 다룰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았다. 제주 군사기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육지 것들’인 내가 이 문제에 얼마나 겸손하게 접근할 수 있을지 조심스러웠다(게다가 토론자 중에는 제주가 고향인 분도 있었다).

“평화의 섬 제주와 군사기지는 공존할 수 있는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시민, 안보를 말하다>에서 던진 물음이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 당일, 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만약 국방부가 주최한 토론회였다면 그 물음이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평화의 섬 제주와 군사기지는 공존할 수 ‘없’는가?”

2005년 1월, 참여정부는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지금은 군사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얼핏 보기에 ‘세계평화의 섬’과 ‘군사기지의 섬’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평화의 섬 제주와 군사기지는 공존할 수 있다.” 단,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말이다.

첫째, 국가는 ‘평화=군사력’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행동하는 듯하다. 평화는 곧 군사적인 힘에 의해 보장된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현실주의/남성성의 세계관이다. 둘째, 거시-미시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 국가-개인 차원의 평화를 명확히 위계화시키면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각 개인, 즉 일차적으로 제주 분들의 일상적 평화를 무시하고 있다(여기에서 국가가 생각하는 평화와 개인이 생각하는 평화는 그 개념이 다를 수 있다. 각 개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참여연대는 해군기지 건설반대에 대한 군사적 이유를 발표하면서, “섬보다는 본토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군사 전략적으로 설득력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2005년 11월 21일).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다(2006년 11월 24일). 또한 참여연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의 상징성, 즉 ‘4·3’의 기억에 근거해 기지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내가 보기에 여기에는 약간 위험한 맥락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참여연대의 논리는 ‘제주 이외의 지역에는 기지건설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제를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략적 차원에서 제주보다 나은 조건의 지역이 있다면, 그곳에는 기지를 건설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좀더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둘째, 4·3 담론 역시 ‘제주 이외의 지역은 괜찮다’는 논리를 제공할 수 있다. 제주의 독자성/특수성에 기반한 논리는, 그러한 특성을 지니지 않은 지역을 타자화시키며, 이는 곧 다른 지역에서의 기지건설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좀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이 나의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토론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오랫동안 해군생활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 분과 해병대 출신의 토론자는 안보에 대한 개념과 그것을 추구하는 방식이 적어도 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분은 군사기지 문제의 핵심은 바로 통일문제이며, 환경파괴 같은 것은 ‘지엽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역시 동의하기 어려웠다. 다만 나와는 다른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사실 이런 ‘다른’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이 토론회의 목적이 아니었을까 싶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제주 분들의 생각도 찬성부터 반대까지 다양할 텐데, 그런 목소리들을 바탕으로 건강한 논의가 이어졌으면 한다.

“해군기지는 ‘전쟁을 하러 오는 게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왔다’고 해석을 하면 평화의 섬에 어울린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가 제주 당원협의회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2007년 5월 31일). 이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성폭력을 사랑이라고 여기는 것과 비슷한 사고방식이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때릴 때 ‘사랑해서 때린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 개념이 ‘누구에 의해서-무엇을 위해서’ 구성되고 작동하느냐이다. 제주 군사기지 문제는 평화/안보 개념의 재구성이 왜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군사기지가 가져다 줄 평화는, 누구에 의한-무엇을 위한 평화인가? 여성학 연구자 정희진 님의 말대로, “질문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박강성주(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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