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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제주해군기지
  • 2007.06.12
  • 584
  • 첨부 1

제주 군사기지건설 결정과정 온통 의혹투성이, 기지건설 무효화되어야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관한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도민 여론조사마저 불법행위와 조작의혹으로 점철되고 있다.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정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도의회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재위탁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조례를 모두 어겼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위반사항뿐만 아니라 2200만원이나 되는 용역계약을 계약서 공문 한 장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도 검수도 거치지 않은 채 급하게 발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의회 군사특위의 동의조차 없이 실시된 여론조사의 결과도 최종 보고서가 아닌 약식보고서로 대체되었고, 여론조사 표본도 수정을 가한 듯 제각각이어서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들은 제주도정이 여론조사를 졸속적으로 진행하면서까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서둘러 결정지으려 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는 제주도정이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군사기지 건설에 대해 도민들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기보다는 여론조사를 기지건설을 위한 형식적 절차로 보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도민 70%가 군사기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기지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여론조사를 급하게 실시했던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여론조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제주도지사와 군 당국이 제대로 해명하지 않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행정사무조사 소위의 증인 출석 요구에 김태환 지사와 군 당국은 출석을 미루는 방식으로 의혹 해소를 회피하고 있다. 이는 ‘국가안보의 중차대한 국책사업’임을 강조하며 군사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도, 정작 도민들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외면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불거져 나온 의혹들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에 대한 불법행위 및 의혹만으로도 제주도정의 기지건설 결정은 무효화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기지건설 강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주도정의 막무가내식 기지건설 결정의 부작용은 제대로 된 토론조차 없었던 강정마을 주민들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도의회 소위는 이러한 의혹들을 철저히 가려내고, 최종사실로 확인될 경우 제주도정에게 분명하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주도정의 기지건설 결정을 무효화하는 것은 물론 기지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해군기지관련 의혹들에 대한 도의회의 조사과정과 그 결과들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평화군축센터



PDe20070612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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