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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
  •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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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 종료에 즈음한 기자회견



- 9차 SPI 회의 미측과 합의 없었으나 거짓 보고 !

- SOFA 절차 위반한 기지 반환 , 전면 재협상 하라 !

- SOFA 개정없는 추가 기지 반환 절대 안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6월 25일~26일 이틀 동안,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최초로 미군 문제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라는 기대 속에 현장 검증을 포함해 정부 증인을 상대로 한 증인 질문까지 마쳤다. 짧은 기간 다소 산만했던 청문회였지만 기지 반환 과정이 SOFA 절차를 위반했고, 국방부 등 외교 안보라인의 대국민 거짓말과 한국이 얻은 협상 결과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은 명확히 드러났다.

1. ‘불타는 미군기지’ 의 심각한 오염

국회의원들의 첫 반환 기지 현장검증에서 지하수에서 퍼 올린 기름띠 등으로 심각한 오염 상태가 확인되었다. 현장검증 당시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올 만큼 미군기지는 심각하게 기름에 찌들어 있고, 미군이 방치해 놓은 쓰레기가 곳곳에 숨겨져 있다.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환경부는 처음으로 각 기지별 환경오염조사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오염조사결과 보고서의 오염확산 모델링 자료에 따르면, 몇 몇 기지의 오염은 기지 밖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에도 지금 기지가 폐쇄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몇 년이 흐르고 있다.

2. 미군 조치 사항, 사실상 하나도 없다!

미국은 “KISE + 8개항 + 바이오슬러핑”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군은 미군기지 기름 오염은 인체에 당장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서 KISE에 해당하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지하유류탱크 제거, 사격장 불발탄 제거 등 8가지 조치사항은 약속해 놓고서도 완료하지 않았다. 지하수 기름을 제거하겠다고 한 바이오슬러핑 역시 그 효과가 아주 미미했다고 추정만 할 뿐, 반환 전 환경부가 현장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미군이 한국 정부는 그럴 권리가 없다면서 현장 확인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현장 확인을 거부한 것은 8개항 + 바이오슬러핑 조치가 “SOFA 조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한미간 약속한 바가 없기 때문에”(송민순 장관 발언) 부족한 조치사항에 대해 추가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다.

미군은 SOFA에 따른 자신의 의무적 조치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보다 ‘진전된 조치’를 취했다고 정부에서 밝혔지만 사실상 미군은 어떤 조치도 없이 기지를 떠나고 있다. 협상 결과를 거짓 보고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3. 미군기지 오염 정화 비용, 여전히 오리 무중

‘판도라의 상자’로 여겨진 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에 대한 예측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이치범 환경부장관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1,200억원을 추산했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한 강원대 이진용 교수는 최소 6000억원을 예상했다. 환경부는 지하수 정화 비용을 생략했으며, 보통 지하수 정화비용이 토양 정화비용의 2배 정도 들기 때문에 환경부 추산치를 당연히 초과할 것이다. 앞으로 반환될 기지까지 포함하면 정화비용이 15조원으로 전체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초과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화 비용은 곧 국민 혈세이다. 따라서 정화 비용을 정확히 예상하고 의혹을 불식시켜 국민 혼란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오염조사 결과 보고서 공개는 국회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반에 공개된 것은 아니다”고 해 여전히 투명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행정 소송 항소심에서 이미 공개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승복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국회의 정상적 임무 수행을 방해하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한미간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상대방인 주한미군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깨지는 합의를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지킬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4. 23개 기지 반환 SOFA 절차 위반

SOFA 에 따른 기지 반환 절차에 따라 SOFA 환경분과위원회(부처 : 환경부)에서 ‘치유 수준 협의’를 해야 하지만, 국방부가 주도하는 SPI(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후 SOFA 정식 절차가 무시됐다.

미군기지 오염 조사 후 치유 수준을 협의해야 하는데도, 치유 수준을 협의 중에, 미국의 기지 관리권 이양 통보를 한국 정부가 인정하면서 사실상 반환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정부에서는 지난 해 7월, 19개 기지 관리권을 넘겨 받은 이후에도 SOFA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계속 거짓말을 해 왔다. 정부 관계자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SOFA 절차조차도 지켜지지 못한 23개 기지 반환은 무효이며, 따라서 전면 재협상 해야 한다.

협상 결과 거짓 보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하라 ! SOFA 개정, 기지 반환 재협상하라 !

2003년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를 체결할 당시부터 정부는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반환 기지 치유는 미측이 할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현실이 정반대로 드러났음에도 그 이유와 책임 규명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또, 작년 7월 9차 SPI 회의 때, 반환 건의문에 서명하자는 미국과 합의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7월 14일, 외교통상부, 환경부, 국방부 3개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15개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거짓 발표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19개 기지 열쇠를 넘겨 받았다. 계속 미국과 치유수준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었으나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국방부의 판단은 수 천억원의 정화 비용을 우리에게 떠안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방부는 부당하게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 환경주권을 포기한 것에 대해 “한미동맹을 위해 어쩔 수 없다”식의 변명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국방부뿐 아니라 모든 현장검증과 정부부처간 의견 조율에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가 참석한 것을 통해 외교 안보 라인이 깊이 개입된 것을 알 수 있다. 9차 SPI 회의에서 미측과 합의한 것처럼 거짓 보고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진상 규명 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과 환경부 장관, 국방부 장관은 SOFA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이치범 환경부장관은 1) 조사기간의 제한 2) 오염정화 기준의 미비 3)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비공개 조항 등을 들며 SOFA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정작 SOFA 합동위원회를 담당하는 외교통상부 송민순 장관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라면서 SOFA 개정의 흐름을 인정하지 않았다. SOFA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다면서 정작 국회와 국민들의 요구는 무시하고 있다.

미군이 일방적으로 열쇠를 던지고 힘으로 밀어 부칠 수 있는 것은 SOFA 절차에 애매모호한 구절이 많기 때문이다. 양국의 정치 상황과 힘의 관계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존중’과 ‘협의’같은 말보다는 구체이고 세세한 과정을 명시해야 한다.

이번 청문회가 끝이 아니다. 앞으로 반환받을 기지는 40여개가 넘는다. 만약 23개 기지 반환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나머지 모든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대한 협상도 23개 반환기지 협상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속인 굴욕적인 협상을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하며, 이와 같은 문제가 시정되고 SOFA가 개정되지 않는 한 추가 반환협상을 중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굴욕적 협상 결과에 분노하는 국민과 함께 잘못된 환경 치유 협상을 바로잡고 오염자부담원칙이 관철된 미군기지 반환을 위해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2007년 6월 27일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경기북부지역미군기지문제해결범시민대책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매향리평화마을건립추진위원회, 문화유산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한국진보연대(준)<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노동인권회관/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민족문제연구소/통일광장/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평화재향군인회/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한국가톨릭농민회/민족화합운동연합(사)/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민주노동당/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노동자전국회의/21세기코리아연구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경남진보연합/민가협양심수후원회/광주전남진보연대/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불교평화연대/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경기연대(준)/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환경문화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효순미선촛불자주평화사업회 (총 28개 단체)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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