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후기] 전세계 군비 절반을 차지하는 한미일의 시민사회가 말하는 선제 평화행동

다음은 5월 3일 뉴욕 콜럼비아대 켄트홀에서 열린 ‘Military spending in Northeast Asia
– Reports from Japan, South Korea & United States’ 토론회에 참석 후 작성한 후기입니다.

지난 5월 3일, 콜롬비아 대학교 켄트홀에서 Pacific Freeze(아시아-태평양 지역 군비동결 캐페인)는 ‘Military Spending in Northeast Asia and Pacific Freeze Campaign(동북아시아 군사비 지출과 아태지역 군비동결 캠페인)’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의 참여연대(이태호 협동사무처장), 평화네트워크(김마리아 간사)와 일본의 Peace Boat(가와사카 아키라 대표), Washington DC 소재의 Foreign Policy in Focus at th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의 존 페퍼(John Feffer)가 참여하여 동북아시아의 국방비 지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Washington DC 소재의 Foreign Policy in Focus at th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의 John Feffer는 왜 국방비 지출을 줄여야 하고, 그것이 왜 지금 필요한 것이며 어떻게 진행 되어야 하는지를 화두로 제시하며 컨퍼런스를 진행해 나갔다. 존 페퍼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의 국방비지출은 1조 5천억 달러에 달한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국방비를 삭감하기 위해서 전 세계 여러 곳에서 군축운동을 하고 있고, 특히 토론회에 모인 활동가들은 6자 회담에 참여하는 국가들에서의 국방비 지출 동결 캠페인을 위한 Pacific Freeze라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각 국가의 국방비 지출을 보고하고 시민, NGO, 정부기관들 간의 정보 교류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전 세계의 국방비 지출을 삭감하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Global Day Against Military Spending(세계 국방비 지출 반대의 날) 제정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평화네트워크의 김마리아의 “Military Spending and Missile Defense of South Korea” 발제가 이어졌다. 도표를 통해 한국의 현 정부와 이전 정부에서 지출된 국방비를 비교해서 보여주었고 이는 한국의 정권과 정세에 따른 국방비 지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경제실리’를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비 증감 폭이 줄어든 것이 이번 정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었지만 천안함 사태 이후 안보력 증강을 이유삼아 국방비를 늘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다음으로 일본 Peace Boat의 가와사키 아키라는 일본의 무기 수출이 세계 8위였고 현재 오키나와에서 미국과의 ‘joint development of weapons’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의 국방비는 북한이 핵실험에 맞대응하며 Missile Defence System을 개발하며 국방비 급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MD에 소요되는 국방비는 일본으로 하여금 군수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non-arms exports principle 의 예외조항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가와사키 아키라는 일본은 평화헌법을 수호해야 하며 냉전이 끝났음에도 무기를 수출하고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있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며 발제를 마무리하였다.

마지막으론 참여연대의 이태호의 발제가 이어졌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비가 밀집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비축소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정부에 의해 과장되는 위협, 조작된 공포와 편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군사적 수단 대신 외교적 수단과 화해와 협력의 길을 찾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녕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제적 군비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의 군비축소가 직접적이고 시급한 목표라며 군축운동의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바로 ‘선제공격’이 아닌 ‘평화의 센제행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 한국전쟁 60년을 맞는 한국에서 올 10월 아시아 태평양 각 나라 시민운동이 생각하는 대안적 인식과 전략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워크숍을 열 것을 제안하였다.

각 NGO 대표들의 발표가 끝나고 평화네트워크에서 준비한 “Global Voice Goodbye Nukes”를 보고 Q&A 시간을 가졌다.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의견 교환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비축소를 위해 EU가 관심을 갖는 건 어떠한지와 같은 참여자들의 코멘트와 의견교환이 인상적이었다. 일본은 NGO와 국회 간의 의견교류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실제로 정책이 결정된다는 점이 한국과 다른 점이었다. Q&A 시간이 끝나고 참가자 모두는 Pacific Freeze 캠페인의 활성화를 기원하며 컨퍼런스를 마쳤다.

개인적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역대 한국 정부의 군비내역의 변화는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었다. 다행히 이번 정부에서 군비예산액이 줄었지만 천안함 사태로 인해 다시 증대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안타깝다. 오랫동안 무기수출국으로 동아시아 군사질서를 잡아온 일본의 실제 모습도 알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실제로 9/11 테러 이전까지는 전 세계 군비의 40%가 감축되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다. 다시 말해 9/11 테러 이후 군비가 2배로 증강되었다는 것이다. 군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이다. Pacific Freeze 운동은 물론 이번 컨퍼런스와 같은 활동 등을 통해 실제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 군비가 축소되어 무기가 아닌 정말 평화적 수단으로 전쟁 없는 세계가 빠르게 이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작성 임채리(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자원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