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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
  •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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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_사드 배치 당론 변경 국민의당 규탄

 

무책임한 사드 배치 당론 변경 철회하라
주민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버리나

 

어제(4/24)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이 변경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입장 변화에 이어 당론 변경까지, 국민의당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는 성주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입니다. 사드 배치 국회 동의&절차 즉각 중단 요구 서명에 동참했던 국민의당 의원 21명은 국민을 철저히 우롱했습니다.

 

당론 변경은 사드 배치 반대에서 “사드 배치는 제대로 해야 한다”고 180도 입장을 바꾼 안철수 후보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상황이 바뀌는데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라고 했지만,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입장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박지원 대표는 오늘 “국민의당 의원 39명 중 34명이 사드 배치 찬성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성주·김천·원불교가 진행한 <사드 한국 배치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서명운동> 당시 국민의당에서는 21명의 의원이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드 배치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는 이뤄진 적이 없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꾼 국민의당 의원들의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작년 7월 사드 배치 발표 직후 국민의당은 반대 당론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성주에 달려가 주민들 앞에서 “국민의당이 사드 배치 철회에 앞장서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지금 소성리에서 공사 장비 반입을 온몸으로 막으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은 오늘의 발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당론 변경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오늘(4/25) 오후 1시 30분, 국민의당사 앞에서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 기자회견문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찬성 당론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은 박지원 대표가 24일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하여, "사실상 당론이 (찬성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사드 찬성 입장에 대해서 주승용 원내대표와 합의를 해 일단 서면으로 결의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안 후보가 사드 반대 당론 수정을 요구했다”면서 이를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당이 주민들을 배신하고 국가의 안위를 내팽개치면서 사드 찬성으로 돌아선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며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투표까지 주장했던 안철수 후보는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사드 찬성 당론 채택을 주도했다. 안 후보는 자신의 입장 변화에 대해 상황이 변화했다면서 지난 해 10월 20일 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의 한미 국방장관 간 ‘합의’와 지난 해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들고 있다. 그러나 SCM에서 나온 공동성명은 18개항 중 “사드 배치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을 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가 전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사드 관련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보고서를 제외한 별도의 합의서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사드로는 북핵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사드 한국 배치 찬성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결정적으로 안 후보는 이들 ‘상황 변화’ 이후인 지난 해 11월 13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대선에서 보수층 지지를 얻기 위해 사드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앞뒤가 맞지 않는 근거를 대고 있는 것이다.  

 

안 후보는 국익을 내세우면서 "한미 간 사드 배치 협약을 함부로 뒤집는 것은 국가 간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미 간 사드 배치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은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최고 수준의 국가 간 합의인 조약도 일반적으로 수정과 폐기 조항이 있다는 점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합의를 바꿀 수 없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의 주권을 제약하고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며 경제에 심각한 타격과 부담을 주고 주민생존권을 해치는 사드 배치가 불법적으로 강행되는 것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야말로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안 후보의 이런 주장은 한일 위안부 야합을 외교적 참사라고 규정하고 폐기를 주장하는 자신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미국 요구에 따라 주한미군기지이전협정을 개정하거나 한미FTA를 재협상한 사례도 있고, 트럼프 정부도 한미FTA 재협상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 후보의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대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 하다. 

 

우리는 지난 해 8월 성주를 직접 방문하여 사드 반대를 목청껏 외쳤던 박지원 대표와 국민의당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지난 1월 성주·김천·원불교가 진행한 <사드 한국 배치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서명운동> 당시 국민의당 21명의 의원이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드 배치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서명한 사실도 잊지 않고 있다. 그러던 국민의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전개하고 주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들이 내세우는 국익을 훼손할 것이 뻔한 사드 배치 찬성으로 돌아서는 것은 도의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전혀 없는 행위이다. 우리는 나라의 운명이 걸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철학과 소신도 없이 당리당략에 따라 무책임하게 당론을 뒤바꾸는 국민의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사드 배치 찬성 당론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17. 4. 25.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참고 : 지난 1월 사드 한국 배치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던 국민의당 의원 명단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주현, 박지원, 송기석, 유성엽, 이용주,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도자 (총 21명)

 


20170425_사드 배치 당론 변경 국민의당 규탄-3
2017. 4. 25. 사드 배치 당론을 변경 국민의당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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