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반핵발전소
  • 2019.02.15
  • 813

허가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그린피스와 599명 시민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격사유 위원 2명이 심의에 참여한 점과 방사선환경영향 평가서에 중대사고로 인한 영향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건설허가를 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이 4년 동안 공사 중단 등으로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취소처분 요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건설 허가 절차와 내용이 위법했음에도, 핵산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안전성과 절차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음이 명백해졌다. 안전성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허가를 표결로 강행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위법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안전성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상상초월이다. 후쿠시마 사고로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이 약 2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부산항, 울산의 공업단지 등 국내의 주요한 산업, 기간 시설 등이 인접한 고리(신고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를 파탄시킬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결격사유 위원 참여, 중대사고대비 없음, 지진안전성 미확보,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미이행, 다수호기안전성평가 미실시 등 문제투성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5,6호기 건설 허가 위법사항에 대해 사죄하고, 당장 허가를 취소하라.

 

 

2019년 2월 14일

광주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울산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양산시민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전북연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 성명 [바로보기 / 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포럼] 한미동맹 전환 모색 : 평화체제와 군사동맹은 공존 가능한가 (10/22) 2019.10.11
[stopADEX][참여안내] 아덱스저항행동 퍼블릭데이 캠페인에 함께해주세요! (10/19 토) 2019.10.11
[모집] 제 18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 서울대회 (11/2~11/4) 2019.10.04
[stopADEX] 2019 아덱스 무기박람회 저항행동에 함께해요 2019.09.1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눈물로 세계 평화를 호소하다   2001.10.10
[성명] 전쟁에 반대하고 아시아평화를 염원하는 한국일본4백여 사회단체 공동선언 발표   2001.10.09
신자유주의·신냉전 반대의 공동전선 강화할 터   2001.09.28
"평화운동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2001.09.28
[성명] 553개 단체 미국의 전쟁보복과 정부의 전쟁지원 반대 공동성명 발표   2001.09.27
"우리는 지금 반전운동으로 간다"   2001.09.24
"미국전쟁 지원방침 적절치 않다"   2001.09.19
Statement on the U.S. Government's Declaration to Attack Afghanistan   2001.09.17
South Civilian Delegation attended the 56th National Liberation Day Ceremony in P...   2001.09.15
6·15공동선언 1년, 340명의 평양길   2001.09.03
이 만행, 이 비극을 한국인은 용서할지라도   2001.08.31
6·15공동선언 1년, 340명의 평양길   2001.08.30
8.15행사 추진본부의 방북활동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01.08.30
방북단 돌출행동 정치공세 중지하라   2001.08.30
6·15공동선언 1년, 340명의 평양길   2001.08.2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