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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
  • 2019.03.21
  • 529

주한미군 사드 사업계획서 제출 규탄 기자회견

미국은 사드 배치 못박기 중단하라

2019년 3월 21일(목) 오전 11시, 주한 미국대사관 앞

 

20190321_주한미군 사드 사업계획서 제출 규탄 기자회견

2019.03.21 주한미군 사드 사업계획서 제출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3/21) 오전 11시, 사드철회 평화회의(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는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의 사드 사업계획서 제출을 규탄하고 절차적 정당성 없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주한미군이 사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 배치를 못박기 위한 수순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미국 MD의 핵심 무기인 사드를 한반도에 ‘정식 배치’하려는 것은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위험성까지 갖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국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동안 미뤄왔던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아무런 법적 근거도, 효용성도 없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 부지 쪼개기 공여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갔고, 이미 사드 장비 가동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와 일반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밟겠다는 것은 사드를 정식 배치하기 위한 다분히 형식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한민국이 받아야 할 것은 사드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사드 철회 계획서’여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을 명분 삼은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더이상 한반도 평화를 볼모 삼아 이 지역에서의 패권 싸움에 한국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주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불법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송대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 박태정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김종희 기획팀장, 김찬수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강현욱 사드철회 평화회의 대변인 등 성주, 김천 주민들을 비롯해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단체들이 함께했다.

 

기자회견 순서

  • 발언1 : 송대근 (소성리 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발언2 : 박태정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발언3 : 강현욱 교무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 발언4 : 박정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미국은 사드 배치 못박기 중단하라

 

결국 주한미군이 사드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 배치를 못 박기 위한 수순이다. 더욱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명분으로 배치한 사드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한반도의 불안을 빌미로 자국의 안보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행위다. 우리는 한미 정부가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그 어떤 행위도 즉각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남북은 사실상의 종전 선언을 했으며, 군사 분야 합의를 통해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대화와 협상도 진행되어왔다.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남북미와 주변국의 노력이 절실한 시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MD의 핵심 무기인 사드를 한반도에 정식 배치하는 절차를 밟는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위험성까지 갖고 있다.

 

미국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동안 미뤄왔던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무런 근거도, 효용성도 없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절대로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내법에 따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며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목표는 '사전에' 입지 타당성과 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부지 쪼개기 공여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갔고, 이미 사드 장비 가동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와 일반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밟겠다는 것은 사드를 정식 배치하기 위한 다분히 형식적인 행위일 뿐이다. 나아가 불법 부당한 부지 공여와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애초에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국회와 주민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사업이다.

 

대한민국이 받아야 할 것은 사드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사드 철회 계획서여야 한다. 우리는 한미 정부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을 명분 삼은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하라. 더는‘한반도 평화’를 볼모 삼아 이 지역에서의 패권 싸움에 우리를 끌어들이지 말라. 정부는 불법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단하라. 더는 성주, 김천 주민들을 우롱하지 말라. 우리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정치적인 언사에 속지 않을 것이며, 어렵게 만들어낸 한반도 평화 정세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 못박기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2019년 3월 21일

 

사드철회 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소성리 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성명 (3/14)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 환경영향평가를 거부한다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사드의 효용성부터 평가해보라.

박근혜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북핵 때문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했다. 그런데 북한은 사드에 대해 관심이 없고, 중국이 난리다. 이렇게 물어야 한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사드를 배치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한국의 외교·국방 전략에 부합하는가.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사드 배치의 적법성을 평가해보라.

대통령의 비준도, 국회의 동의도 없이 외교·국방 환경을 뒤흔들 외국의 전략무기가 배치되었고, 70만 평방미터의 땅이 무단으로 외국군대에 양여되었다. 부지 쪼개기라는 편법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 위에 사드를 임시배치하고 각종 공사를 서둘렀다. 적폐 청산을 과제로 삼고 촛불에 빚을 진 정부로서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와 부지양여의 문제를 살피고 원점재검토를 선언함이 옳았겠는가,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함으로써 이전 정부의 불법행위를 승계함이 옳았겠는가.

 

우리는 투쟁한다, 사드 빼고 미군이 나갈 때까지!

명분도 절차도 무시하고 주민을 짓밟고 배치해놓은 사드에 환경영향평가로 분칠을 한다고 해서 절차적 정당성이 회복될 수 있겠는가. 사드가 놓여 있고, 사드를 운영하는 미군들이 주둔하고, 그들을 지키는 한국군대가 보초를 서고, 철조망이 온 산을 에워싼 상태에서 행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영구배치를 위한 요식적 절차일 뿐이다. 먼저 불법 덩어리 사드를 빼서 바다 건너 미국으로 돌려보내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우리는 속지 않는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0426, 0907, 1121, 0412, 0423, 0717

그대들이 우리를 짓밟고 사드를 배치하고 사드부지공사를 강행한 날들이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또다시 우리를 짓밟고 가라.

 

2019년 3월 14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주한미군 사업계획서에 대한 김천시민대책위 성명 (3/13)

 

사드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임시 배치된 사드 철거가 우선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군 측에 공여하기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후 부지 쪼개기라는 꼼수에 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조건부 수용을 하고 이미 배치한 사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 공사 및 주둔 중인 미군장병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강행했다. 올 3~4월에는 한국군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강행할 것이라는 소식을 흘리더니 일반환경영향평가만 완료하면 사드의 정식배치를 위한 모든 절차가 합법적 민주적으로 완성되는 듯 언론을 앞세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늘 그래왔기에 새삼스러울 것은 없으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해 온 '성주 소성리에 임시배치 된 사드의 선 철거'를 일반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로 왜곡시키며 마지막까지 이곳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법적 민주적 절차를 농락하는 이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사드는 일반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이미 국가 예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무기도입에 따른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환경 영향은 무시된 채 사드 기지는 운용돼 왔으며,  북핵위협이라는 명분이 새빨간 거짓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평화 구축이라는 시대적 사명에도 역행하여 일반환경영향평가라는 요식적 행위로 사드 배치의 불법과 절차적 부당함을 애써 외면하고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려고 하고 있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은 그 어떤 것도 확인된 바 없으며 그사이 북핵과 미사일은 발사되지 않았다. 사드 때문이 아니라 남북대화와 평화프로세스 때문임을 누구보다 이 정부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임시라는 궁색한 명분으로 배치한 사드를 이제 철회해야할 시점에 사드 정식배치를 전제한 일반환경영향평가라는 또다른 꼼수를 부리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자기부정일 뿐이다. 

 

성주 사드 기지에 인근한 김천, 특히, 사드 기지에서 7~8km 떨어진 경북 혁신도시인 김천 율곡동은 성주 소성리 주민들과 함께 사드가 초래한 군사적 위협이라는 안보 딜레마에 묶인 채 일상의 평화를 잃어왔다. 조상 대대로 농사지으며 살아온 땅에, 그리고 엄청난 국가 예산을 들여 새로 마련한 삶의 터전에 사드 레이다와 사드 미사일이 들어와 이곳은 한반도 유사시 가장 위험한 곳 중 한 곳이 되어버렸다. 얼마나 뼈아픈 역설인가!

 

또다시 불법을 묵인하고 그 위에서 요식적 절차를 밟아 스스로의 불법을 포장하겠다는 것인가!  이곳 주민들과 온 국민을 상대로 이러한 기만과 불법을 강요하겠다는 것인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임시배치한 사드부터 철거하라!

임시배치한 사드를 성주 소성리 사드기지에서 먼저 철거한 후 무기도입에 따른 모든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이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온갖 불법과 폭력의 시간을 이겨온 우리 김천시민들의 단 하나의 요구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더 늦기전에 미국앞에 당당하게 사드철거를 요구하라!

 

2019년 3월 13일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주한미군 사드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원불교비대위 성명 (3/13)

 

‘정의는 죽기로써 행하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기만하고 한반도 평화 방해하는 형식적인 사드 배치 절차 당장 중단하라

 

3월 10일 언론을 통해서 지난달 21일 주한미군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전달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반도의 모든 이들이 전쟁 종식과 이 땅의 항구적 평화를 기도하며 가슴 졸이던 그때,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인질로 잡고 자국의 전략무기의 정식 배치를 위해 대한민국에 사업계획서를 던져 놓았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이미 정해진 형식일 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촛불 정부임을 자부한 문재인 정부가 탄핵 정권의 적폐였던 ‘불법 사드’를 소규모환경영향평가라는 꼼수로 용인하고, 미국과 수구세력의 눈치를 보며 자국민을 군홧발로 짓밟고 추가로 사드 발사대를 들여놨을 때, 평화의 봄소식이 전국에 울려 퍼질 때도 숙소개선 공사를 하겠다며 또다시 주민들을 짓밟았을 때, 완전 배치를 위한 그들의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음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문재인 정부가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법에 따라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묻습니다. 

 

미국의 전략무기가 이 땅에 배치됨으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환경영향평가’라는 허울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미군기지에서 행했던 불법매립 및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담보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재발하는 미군들 근처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부모들의 우려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미군이 원불교 성지를 침탈하고 구도 순례길을 가로막으며 입어온 종교자유의 침해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사드가 임시 배치되며 입었던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와 동아시아의 전쟁위기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리할 수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따위로는 미국의 무기가 가져올 수많은 피해와 우려들을 평가할 수 없으며, 이미 짓밟힐 대로 짓밟힌 대한민국의 ‘절차적 정당성’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과정에서 형식적이며 정치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뒤늦게 확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국민을 기망하는 일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 없이 덮으며 반복하는 적폐 정권에서나 하는 구태와 다름없습니다. 잘못한 일이라면 사과하고 바로 잡아 정의를 세우는 것이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미군에게서 받았던 사업계획서를 되돌려 보내고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주체적이고 선제적으로 이끌기 위해 이제라도 사드 철회를 선언과 함께 미국을 위해 짓밟았던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이 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는 ‘정의어든 죽기로써 행하라’ 하셨던 소태산 대종사의 말씀에 따라 2년 전 진밭교 위에 앉아 이 땅의 평화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며 행동해 왔듯이 이 땅에 평화와 정의가 세워질 때까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맞서 싸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평화라는 단어에 먹칠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섣부른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원기 104년(2019) 3월 13일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사드 정식 배치 추진과 관련한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성명 (3/13)

 

사드 정식 배치 추진 중단하고 사드 철회 선언하라!

 

주한미군이 사드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는 사드 정식배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임시배치된 사드를 철거해야 할 상황에서 정식배치 추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사드는 애초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후보지 선정과 배치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이 있었으며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또한 남북 간 군사합의서가 채택되어 군사충돌을 부르는 적대 조치들이 제거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는 한반도평화를 방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박근혜 전 정부가 사드 효용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사드 배치를 추진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는 계속 강행되었고 불법적인 배치와 공사는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사드가 배치, 가동된 지 벌써 2년이나 되었다. 그동안 사드 임시기지에서 레이더 가동을 비롯해 사드 1개 포대의 운용을 통해 엄청난 양의 폐기물들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없이 드나드는 헬기의 소음과 기지 내 발전기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될 환경이 2년 동안 망가져 버린 상황에서 사업계획서 제출과 환경영향평가 실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불법 배치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고 사드가 없던 시점으로 복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미국의 사업계획서 제출, 환경영향평가 운운하기 전에 국정농단 세력이 불법적으로 기습한 사드를 먼저 철거시키고, 지금이라도 사드가 과연 우리나라에 필요한 무기체계인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연 배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원점부터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요구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안보와는 하등 상관이 없다. 오히려 동북아의 긴장을 높이는 요인으로 되어 우리의 안보부담을 증가시킬 뿐이다. 이미 사드는 불법 배치와 지난 2년의 불법 운용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거나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우리의 국익을 보장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드 정식배치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드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    

 

2019년 3월 13일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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