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상봉, 남북간 합의 환영한다

어제 2/5(수) 남북 정부가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키리졸브 한미 연합군사훈련 전 상봉행사를 개최하자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합의를 환영하며 반드시 성사되기를 기대한다.

북한이 당초 입장을 수정하여 키리졸브 훈련 이전에 개최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은 매우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신호로 이해된다. 키리졸브 훈련은 이산가족 상봉 성사에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이었지만 북한은 ‘진정성 있는 조치’ 차원에서 키리졸브 훈련 이전 상봉행사 개최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이번 인도적인 상봉행사가 또 다시 정치적인 이유로 연기되지 않고 차질 없이 성사될 수 있도록 기왕 발휘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 역시 과거와는 다른 전향적인 자세로 모처럼 마련된 관계개선의 계기를 잘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이 연례적 방어적 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훈련에 동원되어온 한미양국의 무기체계나 병력, 그리고 북한의 비상사태 대비 상륙훈련 등을 포함하는 훈련 내용 등이 북한은 물론 중국을 크게 자극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 점에서 이번 훈련에 핵추진 항공모함과 전략 폭격기 등은 참가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고 긍정적인 일이다. 차제에 매년 논란을 빚는 이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인도적 지원 확대 등 전향적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이산가족상봉을 마중물 삼아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촉진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