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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주요일지
  • 2008.03.13
  • 2058

최근 북한이 2차 핵실험 및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지난 6월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 1874호를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은 무기금수, 화물, 해상에서의 검색과 금융 제재 강화 등이 포함돼 결의안 1718호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와 이행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반발하는 북한은 우라늄 농축 작업을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3차 북핵 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아래는 북한의 핵개발의 역사와 한반도 핵위기로 치달았던 북미 갈등의 흐름을 보여주는 주요일지이다.  




1. 1989년 이전 NEXT
1959. 9. 북한과 구소련 원자력 협정 체결
1962. 1. IRT-2000형 연구용 원자로 구소련의 지원하 착공
1964. 2. 영변 원자력연구소 설립
1965. 6. IRT-2000형 연구용 원자로 가동 (열출력 2MW), 임계시설 완공
1964. 9. 북한 IAEA 가입
1977. 9. 북한 IAEA와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안전조치 협정체결(IRT-2000)
1978. 북한 전역에서 우라늄 탐사실시
1980. 7. 5MWe 실험용 원자로 자체기술로 착공 ('86 완공)
1982. 박천 우라늄 정련 및 변환시설 가동
1983. 고성능 폭발실험 실시 (이후 70여회 실시)
1985. 5. 50MWe 원자로(영변) 착공 ('95 완공목표)
1985. 평산 우라늄 정련 및 변환시설 착공 ('90 완공)
1985. 재처리 시설(방사화학실험실) 착공('89 가동)
1985.12.12. 북한 NPT 가입
1986.10. 5MWe 원자로 가동
1987. 2. 북한 제2원자로 시험 가동 성공
1987. 6. 5. IAEA, 안전조치 협정(안) 북한에 전달
1989. 200MEw 원자로 착공(태천)
1989. 9. 프랑스 상업위성 「SPOT 2호」, 영변핵시설 사진 촬영, 공개


2. 1990~1994년 NEXT | TOP
1990. 3. 6. IAEA 이사회, 북한의 전면안전조치협정 체결 권고
1990.11.16. 주UN 북한대사, IAEA 사찰 수락조건으로 주한미군 핵과 북한 핵시설 동시 사찰 제의
1991. 9.28. 부시 미 대통령, 핵전력 감축 선언
1991.10.28. 한미, 주한미군 전술 핵무기 전면 철수 합의
1991.11. 8. 노태우 대통령,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발표
1991.12.13. 남북한, '남북사이의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1991.12.18. 노태우 대통령, 핵부재 선언
1991.12.31. 제3차 남북판문점회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1992. 1.30. 북한 IAEA와 핵안전협정 서명
1992. 3.19. 남북 핵통제공동위(JNCC)발족
1992. 4.10. 북한 IAEA 핵안전협정 비준, 발효
1992. 5.26. 제1차 IAEA 대북한 임시사찰 (6.5까지)
1993. 1.26. 한미 93팀스피리트 훈련 실시 발표
1993. 1.29.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모든 남북대화 중단' 발표
1993. 2.25. IAEA 정기이사회, 대북한 특별시찰 수락 촉구 결의 채택
1993. 3.12.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1993. 3.18. IAEA 특별이사회, 대북한 결의안 채택
1993. 4. 1. IAEA 특별이사회, 북한의 안전조치 협정 불이행의 유엔 안보리 보고 결의 채택,
NPT 기탁국(미, 영, 러) 공동성명 발표-대북한 NPT 탈퇴 선언 철회 및 동 조약과 안전조치 협정상 의무 이행 촉구
1993. 4. 8. 유엔 안보리, 북한 핵문제 관련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 NPT 및 회원국들의 의무 이행 준수의 중요성 재확인
1993. 5.10-14 IAEA 사찰단 방북, 안전조치 장비 교체 및 정비 실시
1993. 5.11.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825호) 채택 - 북한에 NPT 탈퇴철회 재고 및 NPT 준수 촉구
1993. 6. 3. 박길연 주유엔 북한대사, 유엔제재조치시 '한국전쟁재발' 발언
1993. 6.11. 6.11 북미공동성명, 핵불사용·불위협, 자주권 존중, 내정불간섭, 한반도평화통일지지 등 원칙 확인
1993. 6.12. 3차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NPT 탈퇴유보
1993. 6.14. 한국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발표
1993. 8. 4. IAEA 사찰단 방북. 북 영변핵 폐기시설 사찰 거부. 제한적인 사찰
1993. 9.13. 미 하원, 대북 무역ㆍ금융제재 결의안 채택
1993. 9.23. IAEA 이사회, 북핵 문제 총회상정 결의안 체택
1993.10. 1. IAEA 제37차 총회, 핵안전협정의 완전한 이행 촉구 대북결의안 채택
1993.11.11. 북한, 미국에 핵문제 일괄타결 제의
1993.12.29. 북미, 뉴욕 추가접촉서 핵사찰 수용합의
1994. 1. 7. 북-IAEA 사찰협상 시작
1994. 1.21. 북한, IAEA 사찰조건 수용불가 선언
1994. 1.25. 북한-IAEA 협상 결렬
1994. 2.15. IAEA, 북한 핵사찰 수용 발표
1994. 2.25. 북한, 3월 1일 사찰 개시에 동의
1994. 3. 3. 미국, 팀스피리트 중단, 3단계회담 발표
1994. 3.1-15. IAEA 사찰단 북한 핵사찰
1994. 3.19. 8차 남북실무접촉서 북대표 "전쟁땐 서울 불바다" 발언
1994. 3.21.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재개 합의, 북한 NPT 탈퇴 강행 경고
1994. 3.31. 유엔안보리, 북한의 추가사찰 수락촉구 의장성명 채택
1994. 5.17. IAEA 새 사찰단 북한 도착
1994. 6. 2. IAEA, "북핵 추후 계측 불가능" 안보리 보고.
1994. 6.10. IAEA, 북한 제재 결의안 채택
1994. 6.13. 북한 IAEA 공식탈퇴선언
1994. 6.15. 미국, 유엔 안보리에 제시할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발표
1994. 6.16. 미국,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제시. 1단계 - 무기금수와 문화 기술 과학 교육교류금지 2단계 - 국제 금융거래중단
1994. 6.15-18. 카터 전 미대통령 방북, 남북정상회담 제의 및 수락
1994. 7. 8. 김일성 사망
1994.10.21. 제네바 합의문 체결
1994.11. 1. 북한 핵동결 선언


3. 1995~2000년 NEXT | TOP
1995. 3. 9.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에 관한 협정 체결
1995. 5.19-6.13. 북미 1천MW 경수로 2기 제공합의
1996. 4.27. 5MWe 폐연료봉 봉인작업(canning) 개시
1997. 8.19. 신포 금호지구 경수로 부지 착공
1997. 1.24-25. 경수로사업비 확정 및 재원부담 협상
1998. 8.10. Time지, 북한 금창리 지하시설 핵의혹제기
1998. 8.31. 대포동 1호 시험발사
1999. 5.18-5.24. 금창리 현장 실사, 핵과 무관한 시설로 판명
1999. 5.25-5.28. 윌리엄 페리 미 대북조정관 북한 방문
1999. 9.15. 페리, 대북정책권고안(페리보고서) 의회보고
2000. 2. 3. 대북지원 경수로 본공사 시작
2000. 5.25. 미국에 의한 금창리 2차 사찰, 1차와 차이없음
2000. 6.15. 6.15 남북공동선언
2000. 9.23. 제44차 IAEA 총회시 핵안전협정 준수 촉구 대북결의안 채택
2000.10. 6. 국제 테러리즘에 관한 북미공동성명
2000.10.12. 북미 공동 코뮤니케


4. 2001~2004년 NEXT | TOP
2001. 1.20. 부시 미대통령 취임
2001. 9.11. 9.11 테러
2001. 9.25. 제45차 IAEA 총회, 핵안전협정 준수 촉구 대북 결의안 채택
   
2002. 1.29. 부시 미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 '악의 축' 발언
2002. 3. 9. LA Times 등 미 주요 언론, 1월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 검토보고서(NPR)' 보도 (핵무기 사용 대상 국가에 북한등 7개국 포함)
2002. 3.13. 북한, 미국의 핵태세 검토보고서(NPR)에 반발, 미국과의 모든 합의 재검토 주장
2002. 9.16. 도널드 럼스펠드, 북한을 '세계 최악의 대량살상무기 개발확산국'으로 지목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 주장
2002. 9.17. 북일 정상회담,북일 평양선언 발표
2002.10.17. 켈리 특사, '북 핵개발 계획 시인' 발표
2002.10.25. 북한 외무성대변인 담화, 미국의 '선 핵개발 계획 포기' 거부, 불가침조약 체결 제의
2002.11.14.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12월분부터 대북 중유 지원중단 결정
2002.11.21.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개 혹은 2개' 핵무기 외에 추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확보하고 있다는 보고서 공개
2002.11.30. IAEA 이사회, 북한 핵개발 포기ㆍ사찰 수용 결의안 채택
2002.12.10. 스페인, 인도양에서 미국 대신 북한 선적 나포
2002.12.12. 북한 외무성대변인 담화, '핵 동결 해제' 선언.
2002.12.22. 북한 영변 폐연료봉 저장시설 봉인 제거, 감시카메라 무력화
2002.12.25. 북한, 연료봉 재장전
2002.12.28. 북한 IAEA 사찰관 추방
   
2003. 1. 6. IAEA, 북한 영변 원전시설 봉인 및 감시장치의 원상회복과 사찰관 복귀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
2003. 1. 7.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북한 핵무기 개발계획 폐기 촉구 공동성명 발표
2003. 1.10.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IAEA 안전조치 협정 탈퇴
2003. 2.12. IAEA, 북핵문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
2003. 3.20. 미국, 이라크 침공
2003. 4.23. 북-미-중 베이징 3자회담
2003. 4.25. 북한, 조-미 쌍방의 우려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새롭고 대범한 해결방도를 내놓았다고 발표
2003. 5.15.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추가적 조치'(futher steps)의 검토 발표
2003. 7.28. 미 하원, 경수 지원 중단 내용 '2004 회계연도 에너지부 세출예산 수정안'을 만장일치 통과
2003. 8.18. 연례 한미연합지휘소(CPX) 연습인 '2003년 을지포커스렌즈(UFL) 실시
2003. 8.27. 베이징 6자회담 개최
2003. 9. 3. PSI 참가국, 내년까지 모두 10차례의 WMD 확산 차단을 위한 육해공 군사훈련을 벌이기로 합의
2003. 9.20. 제47차 IAEA 총회, 북한 핵폐기 촉구와 6자회담 중요성 강조하는 결의안 채택
2003.10.22. 부시 미 대통령, 다자간 대북안전보장 서명 용의 발언
2003.10.30. 북한 2차 6자회담 참가 동의
2003.11.21. KEDO 집행이사회, 경수로 건설 중단 공식 결정
2003.12. 9. 북한, 미국에 1단계 동시행동조치 합의 촉구
   
2004. 1. 6-10. 미국 학자, 전문가 영변 핵시설 방문
2004. 2. 2. 북한, 2월 25일 6자회담 개최 발표
2004. 2.25-28. 제 2차 6자회담 개최
2004. 2. 28. 제 2차 6자회담 의장성명서 채택
2004. 4. 7-8. 한미일, 북핵정책협의회 발족
2004. 4.19-21. 베이징, 북중 정상회담 개최, 김정일-후진타오 북핵회담 지속합의
2004. 4.23. 북한 룡천역 대규모 폭발 사고
2004. 4.28. 미, "북핵 최소 8개로 추정" 발표
2004. 4.29. 북,미,한,중,러,일, 5월12일 북핵실무그룹회의 베이징 개최 공동 발표
2004. 4.30. 부시, 대북 직접대화 거부 의사 표명
2004. 5.12-14.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
2004. 5.22. 북-일 정상회담
2004. 5. 22. NYT, 북이 리비아에 핵무기를 위한 우라늄을 제공했다고 보도
2004. 5.25. 미 3차 6자회담 진전 없을 땐 유엔 안보리 상정 검토 경고
2004. 5.27. 북한, 리비아에 핵물질 판매했다는 NYT보도 사실 아니라고 주장
2004. 6. 9. G-8 정상회의, 북핵문제 우려 및 폐기 촉구 공동성명 발표
2004. 6. 21-22. 6자회담 2차 실무그룹회의
2004. 6.23-26. 3차 6자회담 개최, 미국 '북핵 5단계 해법' 제시, 북한 '미, 보상 수용시 핵동결 폐지' 발표, 의장성명 발표
2004. 8. 6. 6자회담 2차 실무그룹회의
2004. 6. 21-22. 한미연합군사령부, 을지포커스렌즈(UFL) 계획(8.23~9.3) 발표
2004. 9. 2. 한국 과기부, 핵물질추출실험 관련 기자브리핑
2004. 9. 9. 양강도 김형직군서 대규모 폭발
2004. 9. 18. 한국 정부,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 발표
2004. 9. 28. 미 북한인권법 상원 통과
2004. 10. 6. 주한미군 2008년까지 3단계 감축 합의 발표
2004. 10. 19. 부시 대통령 북한인권법 서명
2004. 10. 22. 북한 외무성 대변인, 6자회담 재개 조건제시
2004. 11. 2. 미국 대통령 선거, 부시 대통령 재선
2004. 11. 12. 북 조평통, 핵억제력 강화 주장
2004. 11. 13. 노무현 대통령, 대북무력봉쇄 정책 버리고 대화로 북핵문제 풀어야 한다고 발언
2004. 11. 13. 외무성 대변인, 6자회담 관련 입장표명
2004. 11. 26. KEDO, 대북경수로사업 중단 1년 연장
   


5. 2005년 NEXT | TOP
2005. 1. 19. 곤돌리자 라이스 인준 청문회,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
2005. 2. 10. 북 외무성,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과 핵보유고 증대 선언
2005. 3. 2. 북한 외무성 비망록 발표
2005. 3. 20. Washington Post, 미, 북한 핵물질 수출 정보 왜곡, 전달 보도
2005. 3. 31. 북한 외무성, 6자회담을 군축회담으로 전환하자고 주장
2005. 4. 14. 61차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2005. 5. 11. 북한 외무성, "폐연료봉 인출 작업 완료" 발표
2005. 5. 16. 남북차관급회담 개최, 북한 6자회담 복귀시 ‘중요한 제안’의사 발표
2005. 6. 6. 북한 북미 뉴욕접촉 통해 6자회담 복귀 시사
2005. 6. 15. 남북공동행사 개최(평양)
2005. 6. 17.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정일 위원장 면담, 7월 중 6자회담 복귀 시사
2005. 6. 21. 남북 장관급 회담 개최
2005. 6. 22. 미, 북한에 식량 5만톤 지원 결정
2005. 6. 23. 남북, 서울 장관급회담 개최
2005. 6. 26. 통일부, 북에 비료 15만t 추가지원 결정
2005. 7. 9. 김계관-힐 베이징 접촉, 7월 마지막 주 6자회담 재개에 합의
2005. 7. 12. 남, “중대제안은 대북 200만KW 직접송전 계획” 공개
2005. 7. 26. 제4차 6자회담 베이징에서 공식 개막
2005. 8. 7. 6자회담 휴회 결정
2005. 9. 9. 미인권특사, 북인권-식량지원 연계 가능성 시사
2005. 9. 13. 2단계 제4차 6자회담 개최
2005. 9. 13.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평양)
2005. 9. 15. 미 재무부,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BDA)을 통해 위조 달러 지폐를 유통시키고 불법 국제거래 대금을 세탁해왔다.”고 공식 발표
2005. 9. 19. 6개국 전체회의 개최, 북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 채택
2005. 9. 20. 미 정부,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우선적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목
2005. 10. 18. 북한 외무성 대변인, 금융제재 문제가 6자회담 공동성명 이행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
2005. 10. 25. 미, 8개 북한 기업 미국내 자산 동결
2005. 11. 9-11. 제5차 1단계 북핵 6자회담
2005. 11. 30. KEDO 경수로 사업 일시중단 기간 만료
2005. 12. 7.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 “북한은 범죄정권” 발언 파장
2005. 12. 16. 미 재무부, 한·중·일 3국과 동남아 국가,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40개국 대표를 초청해 북한의 위폐 제조 의혹 브리핑


6. 2006년 NEXT | TOP
2006. 2. 16. 방코델타아시아 은행(BDA), 대북거래 중단 선언(50여 북한 계좌 폐쇄)
2006. 3. 8. 북, 위폐해결 비상설협의체 구성 제안
2006. 5. 8. 미, 북한 선박제재 발동
2006. 5. 16-18. 제4차 남북장성급회담
2006. 6. 1. KEDO 이사회 경수로 사업 공식 종료 선언
2006. 7. 5. 북한 단ㆍ중ㆍ장거리 미사일 6발 발사
2006. 7. 16. 유엔 안보리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결의안 1695호 채택
2006. 7. 28.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로 한.미.중.러.일 등 6자회담 참가 5개국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참여한 '10자 외교장관 회동' 개최
2006. 8. 1.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담은 의장성명 채택
2006. 9. 9. 중국 등 세계 24개 금융기관 대북 거래 중단
2006. 10. 9. 북한 지하핵실험 단행
2006. 10. 15. 유엔 안보리, 유엔헌장 7장 41조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를 담은 결의 1718호 채택
2006. 10. 23. 북한 화물선 강남1호 홍콩에서 검문받은 뒤 억류
2006. 10. 24. 중 외교부 대변인, 탕자쉬안-김정일 면담내용 공개 "김정일, 2차 핵실험 계획 없다", "북 6자회담 복귀 의사 표명"
2006. 10. 31. 북.미.중 3자회담, ‘6자회담 조기 재개 합의’
2006. 11. 15.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베트남 하노이 회동, "9.19 공동성명 이행 실질적.즉각적 조치 북에 요구"
2006. 11. 28.-29. 북미중 수석대표 회동, 힐 차관보 북한에 △영변 5MW 원자로 등 핵시설 가동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허용 △핵 프로그램 신고 △핵실험장 폐쇄 등 4가지를 초기이행조치로 제시
2006. 11. 30.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베이징 회동, 김계관 "일방적 핵포기 있을 수 없다"
2006. 12. 18-22. 2단계 제5차 6자회담 개최. 의장성명 채택
2006. 12. 19.-20. 북-미간 1차 방코델타아시아(BDA) 회의


7. 2007년~2008년 TOP
2007. 1. 16.-18.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베를린 양자회담.
2007. 1. 30.-31. 북-미간 2차 방코델타아시아(BDA) 회의
2007. 2. 8.-13. 3단계 제5차 6자회담 개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문서 채택
2007. 2. 27.-3. 2. 평양에서 제20차 남북 장관급 회담 개최
2007. 3. 5.-6. 뉴욕에서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 개최
2007. 3. 7.-8. 하노이에서 북-일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회의
2007. 3. 13-14. 북한,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북한 방문 초청- IAEA사찰단의 입국시기 및 활동 범위 등에 대해 협의
2007. 3. 15.-17. 2.13합의 후속조치를 위한 연쇄 실무회의 개최 -에너지.경제협력 실무그룹 회의(15일),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체제 실무그룹 회의(16일),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17일)
2007. 3. 19.-22. 제6차 6자회담,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 송금 문제로 휴회 결정
2007. 4. 11. 미국,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동결 해제
2007. 4. 8.-11. 빌 리처드슨(미 뉴멕시코 주지사)과 빅터 차(미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북한 방문
2007. 5. 8-11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 (판문점)
2007. 5/17 경의선 철도시험운행
2007. 5. 22. 한국 핵테러 방지 글로벌 구상(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참여
2007. 6. 3.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개최, 북핵문제 및 동북아 정세 등 논의
2007. 6. 8-10. 남북 군사실무회담, 서해상 충돌 방지 및 공동어로 수역 논의
2007. 6. 15.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동결 자금 송금 완료
2007. 6. 21.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북한 방문
2007. 6. 28. IAEA 실무단 영변 핵시설 방문
2007. 6. 29-30 중유제공 남북 실무 협의
2007. 6. 30. 대북쌀차관 40만톤 제공 시작
2007. 7. 14. IAEA 북핵 감시검증단 14일 북한 입국
2007. 7. 18-19 북핵 6자 수석대표회담 개최
2007. 7. 24-26 제6차 남북 장성급 회담
2007. 8. 16-18. 6자회담 제2차 비핵화실무그룹회의
2007. 9. 1-2. 제2차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회의
2007. 10. 3.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 개최,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 채택
2007. 10. 2-4.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2007. 10. 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발표
2008. 2. 26.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평양공연
2008. 3. 13-14.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 제네바 회담
2008. 5. 9. 북한, 영변 원자로의 플루토늄 생산 관련한 문서(1만8천쪽 가량) 미국에 제출
2008. 5. 18~19. 한, 미, 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북핵 연쇄회담 개최
2008. 6. 26. 북한, 핵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
2008. 6. 26.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방침을 의회에 통보
2008. 6. 27. 북한이 영변의 5MW 원자로 냉각탑 폭파
2008. 7. 10.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 개최, 10월 말까지 불능화, 에너지 지원 완료 및 검증원칙 합의
2008. 7. 23. 6자 외교장관 비공식 회담 싱가포르에서 개최
2008. 8. 11. 미, 북한의 핵검증 체제 구축 비협조로 해제조치 유보
2008. 8. 26. 북,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불이행은 10.3 합의 위반이라며, 핵시설 불능화 중단 성명 발표
2008. 9. 11. 북 외무성, IAEA에 핵시설에 대한 봉인과 감시장비 제거를 요청
2008. 9. 19. 북 외무성,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 중이라고 발표
2008. 10. 1~3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방북, 핵 검증 의정서 협의
2008. 10. 12. 미 국무부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표
2008. 12. 4. 싱가포르에서 북미간 6자 수석대표 회담, 검증의정서 협의 진전 없이 끝남.
2008. 12. 8.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 개최, 검증의정서 채택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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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20.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2009. 4.  5. 북한 은하 2호 위성(장거리 로켓) 발사
2009. 4. 14. 유엔 안보리가 북한이 결의안 1718호를 위반했다며 의장성명 채택
2009. 4. 14. 북 외무성, 6자 회담 불참 및 핵시설 원상복구 방침 등을 발표
2009. 4. 25. 북 외무성, 영변 핵시설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 착수 발표
2009. 4. 29. 북 외무성, 핵실험과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예고
2009. 5. 25. 북한의 2차 핵실험, 동해상 미사일 2발 추가 발사
2009. 5. 26. 정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 선언
2009. 6. 13.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 채택
2009. 6. 13. 북 외무성,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반발하여 우라늄 농축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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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제국주의 패망 후 전승국간의 한반도 문제 처리 과정에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은 사실상의 최고 권위의 결정이었습니다. 중략. 그러나 우리민족은 35년간 줄기차게 민족해방운동을 계속했으면서도, 해방 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최고 권위의 국제회의에 민족 구성원 중 한 사람도 참가하지 못하였으며, 그 내용조차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민족적 비극이 싹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만길 교수의 현대사 강의, 188쪽)

    고비를 맞은 북-미협상과 대조적으로 한국 정부는 한가하기만 하다. 새 정부 출범 첫해 대외정책 기조를 보여준 그제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외교부 간부들은 토론시간 내내 자원문제만 집중 거론했다. 북한 핵 문제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외교부가 보고한 올해 외교 목표에서도 6자회담 등 한반도 관련 사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런 태도는 이번 북-미 협상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3월13일 한겨레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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