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 2006년 7월 4일부터 5일까지 북한은 발사 직후 실패한 대포동 2호를 비롯한 7기의 탄도 미사일 실험을 감행하였다. 스커드(SCUD)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을 포함하는 단거리 미사일 실험은 확실히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2006년 10월 북한은 저출력(low-yield) 지하 핵 실험을 하였고, 핵무기를 탄도 미사일에 장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는 없다. 미 행정부는 110회 의회에서 유럽에 위치한 국가미사일방어체제(National Missile Defense)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며, 이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럽에 대한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설로 인해 그 필요성이 인정받고 있다.
대포동 미사일 프로그램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프로그램의 기원은 1980년대 제조된 중거리 탄도 미사일 노동호에서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초 북한은 두 개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서구에서는 이 미사일들을 대포동 1호와 대포동 2호라고 칭하고 있다. 전자는 1,000~1,500kg에 이르는 탄두를 1,500~2,500km까지 운반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고, 대포동 2호는 동일한 탄두를 4,000~8,000km에 이르기까지 운반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대포동의 기본 원형은 1995년 혹은 1996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1997년 초 혹은 1998년에 대포동 1호의 제조가 함께 추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1~10기에 이르는 대포동 1호와 한 두기의 대포동 2호를 1999년 말까지 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미사일들은 실제로 배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그리고 이란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동북부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대포동 1호가 발사된 1998년 8월 31일까지 실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 지지 않았었다.
북한이 밝힌 이 발사의 목적은 북의 최초의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궤도에 올려 놓기 위함이었다. 미 정보기관은 애초 우주로켓(space launch vehicle) 대포동 1호는 단지 2단계의 추진체를 갖춘 로켓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1단계 로켓 추진체는 무수단리으로부터 약 300km 떨어진 동해의 공해에 떨어졌고, 2단계 로켓 추진체는 일본의 혼슈 섬을 넘어 일본의 항구도시 하치노에(Hachinohe)에서 330km 떨어진 태평양에 떨어졌다. 총 이동 거리는 거의 1,646km에 이른다. 레이더 테이프를 분석해 본 결과, 대포동 1호는 소규모의 3단계 고체 추진체를 장착하고 있었다. 아마도 이는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3단계 추진체로부터 떨어져 나온 파편은 발사 지점으로부터 4,000km 떨어진 지점까지 충격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몇몇 전문가들에 따르면, 만약 미사일이 정상적으로 작동만 되었다면 우주 로켓 대포동 1호는 3,800에서 5,900km에 이르는 사정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예상 수치와 사정거리
북한으로부터 날라 온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하여 확보해야 하는 사정거리는 다음과 같다.
<표>
목표물(사정거리km)/
워싱턴(10,700), 시카고(10,000), 샌프란시스코(8,600), 시애틀(7,900), 앵커리지(5,600), 호놀룰루(7,100)
대포동의 사정거리 내에 있는 것은 괌(3,500km), 오키나와 그리고 일본에 있는 미 군사시설들이다. 대포동 1호는 우주로켓과 반대로 2단계 추진체를 가진 미사일로서 노동 미사일의 유도체(derivative)를 1단계 추진체로, (화성 6호라고 불리는) 스커드 C 미사일 유도체를 2단계 추진체로 사용한다. 이러한 설정에 의하면 대포동 1호는 700~1,000kg에 이르는 탄두를 2,500km까지 운반할 수 있으며 일본과 오키나와를 사정거리 내에 둘 수 있다. 대포동 1호가 사정권을 더 확대하려면 유효탑재량(payload)을 줄여야 한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유효탑재량을 줄이면 비록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200kg의 탄두를 미국 본토의 중앙과 100kg의 탄두를 워싱턴까지 보낼 수 있다고 한다.
최근까지 대포동 2호는 비행 시험을 하지 않았다. 대포동 2호는 35m 길이의 2단계의 추진체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1단계 추진체는 중국의 CSS-2와 CSS-3의 1단계 추진체와 매우 근접한 외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단계 추진체는 노동 미사일에 기초한 것으로 생각된다. 2단계 추진체를 갖춘 경우 700~1,000kg에 이르는 탄두를 사정거리 3,750km까지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3단계 추진체까지 갖추게 되면 혹자는 완전한 유효탑재량을 갖추면서 그 사정권이 4,000에서 4,300km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대포동 2호가 700에서 1,000kg에 이르는 무게의 유효탑재량을 최대한 6,700km까지 운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아직 유인 방식(guidance system)에 대한 실험을 하지 않았고, 미사일은 상당히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배치 문제와 관련해 유도탄 지하 격납고 (사일로; silo)를 이용할 것인지 혹은 운반 가능한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또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와이나 미국 본토에 있는 목표물을 사정권에 넣기 위해서는 대포동 2호의 유효탑재량을 200이나 300kg까지 낮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향후 대포동 2호가 다른 국가들에 수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2006년 6월 대포동 2호가 조립되어 무수단리의 시험 발사장에서 연료 점화되는 것이 관측되었다. 당시에는 몇몇의 관측자들은 시험 발사가 임박했다고 믿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주장에 대하여 기술상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했다. 2006년 7월 4일, 북한은 대포동 2호를 발사하였다. 그 발사에 앞서, 세 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발사되었고, 또한 세 기가 더 발사되었다. 미 북부 사령부(USNORTHCOM)에 따르면 발사된 지 40초 만에 대포동 2호는 확실히 1단계 추진체를 사용하는 단계에서 실패하고 동해 (Sea of Japan)에 추락했다. 실패의 원인에 대한 분석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세부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본측 정보원은 미사일 발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기술하고 있으며, 착탄 지역(impact area)을 훨씬 더 정확하게 짚어 내었다. 그 보고서는 또한 다른 보고서들 보다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더 크게 부각하고 있다.
북한의 군비지출 수준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에 지출하고 있는 군비 수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북한은 국민총생산(GDP)의 40% 정도를 군비로 지출하고 있다. 2004년 레온 라포테(Leon J. Laporte) 주한 미군사령관은 북한이 미국과 남한 군사력에 대한 비대칭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핵무기, 생화학 무기,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군비 투자에 주력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할 경우 종래에는 “무기급 물질을 미사일에 장착하여 (실질적인) 무기화”를 꾀할지 모른다는 라포테 사령관의 지적은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북한이 국민총생산(GDP)의 상당 부분을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투자하려 한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이며, 이는 북한이 이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적인 우려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북한이 이란, 파키스탄, 러시아, 시리아, 예맨 그리고 리비아와 탄도 미사일과 핵탄두 개발에 있어서 광범위한 거래를 맺어 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들도 있다. 특히 한 가지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파키스탄의 핵 전문가인 칸 박사가 리비아에 판 중국제 탄두의 도안(design)이 또한 북한의 수중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 도안은 북한의 장거리 핵탄도 미사일 개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혹자는 북한이 위의 국가들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광범위한 테스트를 할 필요도 없이 더욱더 빠른 속도로 장거리 핵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북한이 그 성능이 입증된 다른 나라들의 미사일 도안을 사용하게 된다면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신형 준중거리(Medium) 혹은 중거리(Intermediate) 미사일
여러 보고서들에 따르면, 북한은 최소한 두 개의 준중거리 혹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륙간 사정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대포동 X라고 불리는 새로운 버전의 대포동 탄도 미사일의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지 여부는 알려 지지 않았다. 그 두 개의 중거리 미사일은 생산이 중단된 구 소련제 R-27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 미사일에 기초하여 만들어 진 것으로 보인다.
R-27은 1990년 대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러시아 미사일 기술진들의 도움을 얻어 성능이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R-27은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탁월한 선택’으로 불리어 왔다. R-27의 40년 된 액화연료 기술은 북한의 기술적•산업적 능력으로도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엔진 버전은 이미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에 사용되고 있다. 아마도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R-27이 입증된 디자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광범위한 지상, 비행 실험을 할 필요 없이 그 미사일을 개발하고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육상용
육상용은 도로운반이 가능한 준중거리 혹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서 대략 2,500에서 4,000km에 이르는 사정거리를 보유한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은 길이가 12m이다. (R-27보다 2.4m 더 길다) 그리고 노동호나 대포동 1호보다는 작지만, 훨씬 더 긴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괌과 오키나와에 위치한 미군 기지까지도 사정거리 안에 포함하는 것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노동 2호 미사일도 또한 일본과 오키나와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육상용의 초기 원형은 처음으로 2000년에 밝혀졌고, 생산전 모델과 새로운 이동식 수직 발사대 (transporter-erector-launcher)는 2003년도 중순에 완성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북한은 신형의 육상용 R-27를 수용하기 위한 두 개의 미사일 기지를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지고 있다. 한 기지는 양독군 근처에 있고, 다른 하나는 상남리에 있다. 상남리는 이전에 노동호와 대포동의 기지로 보고된 적이 있다. 북한은 미사일과 수직발사대를 보관하기 위해 지하터널을 요새화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곳에 보수 및 관리를 위한 시설들을 건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지들은 2004년 7월 즈음에는 70에서 80 퍼센트 정도 신축이 완료된 것을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었다.
해상용
해상용 R-27은 잠수함이나 배에서 발사되는 것으로서 그 사정거리는 2,500km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R-27모델은 두 개 모두 3단계 재진입 운반체(three reentry vehicle) 뿐만 아니라 1단계 재진입 운반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각각의 미사일은 2,000KT(kiloton)의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R-27 자체가 재진입 운반체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이 해상용 탄도 미사일 기술 개발에 적극적이라는 징후는 있으며, 이 점은 미국 안보의 측면에서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
1993년 9월, 북한 해군은 일본 회사로부터 금속스크랩을 위한 12개의 생산중지된 러시아의 Foxtrot class와 Golf-Ⅱ class 잠수함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Golf-Ⅱ는 세 개의 SS-N-5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s)를 운반할 수 있는데 북한에 판매되었을 당시에는 미사일이나 전자 발사 시스템이 없었다. 그러나 북한은 발사 튜브나 안정화 시스템을 비롯하여 중요한 미사일 발사 보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기술은 R-27의 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함께 북한이 잠수함이나 배에서 발사되는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새로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과 북한의 다른 탄도 미사일도 SLBM로 전환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명백히 Golf-Ⅱ 미사일 안정화 시스템과 발사 기술을 기존 방식의 탄도 미사일 잠수함의 새로운 등급으로 통합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것이 아마도 새롭게 변형된 Golf-Ⅱ 혹은 로미오(Romeo) 등급의 러시아 잠수함 정도가 될 것이다. 또한 어떤 분석가에 따르면, 북한은 이러한 발사 기술을 상선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 북한이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다른 국가에 판 적이 있는 지 혹은 판매할 예정인지에 대해서는 알려 진 바가 없다. 혹자는 이란이 과거에 해상용 탄도 미사일 개발 기술 연구에 착수했던 것처럼, 이란이 이 시스템의 잠재적 고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보상의 의미
북한의 시스템은 잠재적으로 미국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가중시킬 수 있다. 만약 이 신형 미사일이 R-27과 유사하게 변형된 수준이라면, 그것은 정확도 면에서나 사정거리 면에서 북한의 다른 어떠한 미사일보다 우수할 것이다. 해상용 버전이 미 대륙을 위협함으로써 가장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보는 분석도 있다. 또한 북한의 해상용 미사일 기술은 남한, 일본 그리고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정보 수집 노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그러한 북한의 해상용 미사일이 미 대륙에까지 사정거리가 미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익명의 미 정부 관리는 북한이 현재로서는 미 대륙을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내로 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는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리는 북한이 미국에 사용하기 위해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를 화물선에 은닉하려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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