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④
○ 정부는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따른 이전비용 총액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기지이전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 측에서 발표하는 이전비용은 계속 증액되고 있는 추세임.
○ 2004년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으로 3조 9,571여억원, LPP와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각각 9,337억원, 5,795억원이라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음.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LPP 개정 비준 동의안에는 소요예산 총액이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없어 한국 측 추가 비용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
○ 이에 정부는 협정안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없이 시설종합계획(MP)을 작성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구체적인 비용 산정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음. 그리고 예산심의를 통해 국회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추기비용 부담 등 손해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상임위 회의록 (2004. 12. 7) |
○ 그러나 현재(2006. 4)까지 추산되고 있는 미군기지 이전비용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내에서조차 제각각인 형편임. 여전히 정확한 이전비용은 알 수 없으나 현재 한국 정부나 미군 장성이 밝히고 있는 이전비용은 국방부가 2004년 당시 국회에 보고했던 비용을 웃돌고 있음.
* 국방부 국회보고 자료 (2004년) |
○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하는 이전비용 총액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은 MP 발표가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임. MP도 없는 상태에서 용산기지 이전비용 전액부담을 약속한 정부는 곧 국회에 MP를 보고한다고 했으나 지금껏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MP가 나오지 않아 기지이전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도 정부는 군대를 동원한 평택토지 강제수용 방침을 밝히는 등 기지이전을 강행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비용과 미 2사단, LPP 관련 기지이전 비용을 구분하는 반면에 미 측은 기지이전 비용에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미 측은 한국 측이 매년 주한미군에게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이전 비용에 포함시키는 데 반해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 측 비용으로 산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한국 측의 비용산정 태도는 한국 측이 과도한 비용부담을 안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의도라 볼 수 있음.
○ 실제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관련해 한국 측이 부담하는 비용은 한국 측이 전액 부담하게 된 용산기지이전비용(35억~55억)과 미 2사단과 LPP에 따른 기지이전비용 1조 5132억원(최소 16억 달러 이상(2004년 국방부 국회제출 자료), 이전비용으로 쓰일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17억달러(국방부 추산) 등을 포함하여 최소 68억 달러에서 88억 달러에 이를 수 있음.
○ 문제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님. 미군 측이 오염된 반환기지를 제대로 복구하지 않을 경우 국내법에 따라 기지를 사용하기 위해 최소 5천억 원에서 수 조원에 달하는 환경복구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미 측의 평택기지에 대한 성토작업을 요구하고 있어 최소 5천억원 이상이 추가소요 될 가능성이 있음. 아울러 미군기지 이전 해당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법, 특별법 등이 제정됨에 따라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한국 측 비용부담은 천문학적인 규모라고 할 수 있음.
○ 이 대목에서 지난 2004년 외통부가 ‘조약문은 선의로, 동맹국을 신뢰하는 입장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 부분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 외통부는 미 측이 불합리한 요구를 하지도 않을 것이고, 한국 측도 이에 끌려갈 우려가 없다고 하였음. 그러나 상황은 정부가 자의적인 기대에 근거해 부실협정을 체결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용산기지 이전협정, 바로알고 논의하자> (조약국장 정해웅, 2004.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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