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⑦
○ 정부와 국회가 엄청난 이전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주한미군 기지이전협정을 서둘러 통과시켜버림에 따라 해외주둔 미군 중 주한미군 재배치가 가장 먼저 타결되었으며, 이는 미국이 해외미군 재배치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성공적인’ 시범 케이스가 되었음.
○ 2004년 당시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은 서두를수록 좋다며, 용산기지 이전협정 비준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였음. 미 측의 요구에 따라 2002년에 국회를 통과한 LPP 협정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음. 정부는 발전 중인 개념에 불과한 GPR과 용산기지이전을 연계짓지 말라고 주장하면서 GPR에 따른 주한미군 재배치에는 서둘러 동의할 것을 요구한 것임.
* 최영진 외통부 차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진술 (2004. 12. 7) |
○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기지이전 협정 비준동의의 이유들은 한국 측이 이전비용을 대폭 지원하면서까지 기지이전에 시급히 합의해줘야 할 근거로 보기 어려움.
○ 2004년 당시 미 의회 에서도 미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GPR의 실질적인 효과나 비용 문제에 대해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었고, 미군 주둔국들의 상황과 조건도 동일하지 않아 GPR의 추진은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었음. 그러나 미국의 협상국가 중 가장 먼저 한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수용하면서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합의해주었음.
○ 이러한 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은 앞서 살펴본 바대로 ‘목표 초과달성’한 협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FY 2004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미 국무부 2004)
○ 반면 주일미군 재편 협상은 미국 측의 과도한 비용부담 요구로 오랫동안 난항을 겪었으며, 최근에서야 미일은 주일미군 재편 최종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음.
○ 이러한 주한미군 기지이전은 이후 전략적 유연성 등 주한미군의 역할변화를 위한 토대가 되었음. 실제 미 측은 변화된 군사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와 군사변환을 꾀하는 한편 이를 위해 주한미군의 기지이전 및 통폐합을 추진하였음.
* 미 의회 예산처(CBO) 보고서 (2004. 5) |
○ 그러나 정부는 기지이전 협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협상을 분리하였음. 미 측이 세계군사전략 하에 주한미군 재배치와 역할변화를 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미동맹 재편 현안들을 별개의 사안으로 접근하고 협상을 진행하였음. 즉 용산기지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역할확대와 관계없다는 식이었음.
○ 결과적으로 미 군사전략의 하드웨어인 기지이전에 서둘러 합의해 줌으로써 정부는 미군의 군사변환과 전략적 유연성 등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의 길을 터주었음.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이전을 서두를수록 국익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천문학적인 이전비용을 대면서 주한미군의 활동범위 확대는 용인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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