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06-12-08   1211

게이츠, “북핵 해법 외교가 최선, 선제공격론 이젠 버려” (한겨레 2006. 12. 6)

네오콘(신보수주의)의 대부 도널드 럼스펠드 전 미국 국방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로버트 게이츠(63) 전 중앙정보국장이 5일(현지시각) 상원 군사위의 청문회 관문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현실주의자인 게이츠 국방장관 지명자는 이날 상원의 공개·비공개 청문회에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에게 “솔직하다”는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레임덕 회기가 끝나는 이번 주 안에 상원 전체회의 인준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는 이기지 못한 전쟁”=조지 부시 대통령과 아침을 함께한 뒤 청문회에 참석한 게이츠는 이라크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생각과 차이가 없음에도 거침이 없었다. 이라크에서 이기고 있다는 부시 대통령과는 달리 “이라크전에서 미군이 승리하지 못했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이라크에 대한 모든 대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라크의 상황전개가 중동 전지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1~2년 안에 점진적 안정이냐 지역분쟁이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기간 안에 이라크를 안정시킬 수 있는 특별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은 ‘최후의 수단’이 아닌 한 반대하며, 시리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격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이란·시리아와 직접대화가 필요하다고 열린 자세를 보였다.

대북 선제공격론 배제=게이츠는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기술, 핵물질 확산 가능성은 미국과 동맹국, 지역, 국제사회에 상당한 안보 도전”이라며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은 억지와 외교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럼스펠드식 대북 선제공격론을 배제했다. 그는 1994년 1차 북한 핵위기 때 북한 핵시설을 공격해야 한다고 했던 강경론에서 “현재로서 가장 좋은 길은 외교적인 길”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음을 분명히했다. 럼스펠드 전 장관 체제의 미 국방부에선 대북 선제공격이 하나의 ‘옵션’이라며 끊임없이 실행 가능성을 흘려왔다.

따라서 이후 북한 급변사태에 대응하는 개념계획 5029의 재작성에서 대북 선제공격 시나리오를 집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미 국방부 안의 강경파 목소리가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미 동맹을 “강력하고 활력에 찬 동맹”으로 평가하고 △주한미군 재배치, △전시작전권 이양문제 등 양국 간 군사현안은 변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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