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8-05-21   1290

[2008 이라크 모니터③] 미 하원, 이라크 아프간 전비지원 법안 부결시켜

백악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전 ‘승리선언’ 잘못됐다 시인


 2003년 5월 1일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에 미 부시 대통령이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항공모함 에이브러험 링컨호에 올라 이라크전의 승리를 선언한 날이다. 특히 당시 승리연설을 하던 부시 대통령의 뒤편으로 ‘임무 완료'(Mission Accomplished)라고 쓰인 대형 현수막이 내걸려 시선을 끌었다.


 하지만 그의 섣부른 승리 선언은 오히려 부메랑이 돼 5년이 지나도록 ‘이라크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잘못된 판단의 상징으로 낙인 찍혔다.

오히려 ‘임무가 끝나지 않았다'(Mission Not Accomplished)’는 거센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사망한 미군 병사만 4천명을 넘어섰고 3만 여 명에 가까운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더구나 3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전쟁비용이 투입되면서 미국 경제에까지 심각한 타격을 줘 전쟁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이 같은 의미를 지닌 5월 1일을 하루 앞둔 30일(현지시간) “당시 부시 대통령이 ‘임무 완료’라는 대형 현수막을 뒤로 한 채 이라크전 승리를 선언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고 인정했다.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임무 완료’ 문구는 이라크전의 군사적 임무가 완료됐다는 뜻이 아니라 에이브러햄 링컨호 승무원들의 10개월 임무(10-month mission)가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명과 달리 이 현수막을 제작하고 건 주체는 백악관이었음이 이미 이전에 밝혀졌었다.


페리노 대변인은 다만 “부시 대통령은 그 같은 문구와 관련해 이미 큰 대가를 치렀다”면서 “5월 1일에 많은 언론들이 연례행사처럼 또 다시 임무 완료와 대통령 발언을 연결지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최근 “이라크 전쟁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끝이 없는 전쟁은 아니다(while this war is difficult, it is not endless)”라고 밝힌 바 있다.


(노컷뉴스, 5월 2일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816463)   


한편, 미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부시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논란에 대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국제 UCC 사이트인 유투브(YouTube)에서는 2003년 5월 1일 당시 미 부시 대통령의 일명 ‘임무완료 연설(Mission Accomplished Speech)’ 동영상이 올라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패러디한 각종 유사 동영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그야말로 부시 대통령에게 5월 1일은 ‘악몽의 날’로 남게 되었다.  

(유투브 동영상
1.Original Mission Accomplished Clip (May 1, 2003)
http://kr.youtube.com/watch?v=CFijzDyJnVE

2. mission accomplished(패러디)
http://kr.youtube.com/watch?v=xa-2QYcqpOw&feature=related)



미 하원, 1625억 달러 전비 지원법안 부결시켜


미 하원이 15일(현지시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전비 지원법안을 부결시켰다.


하원은 이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해 2009년 중반까지 1625억 달러를 지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비 지원법안을 찬성 141표, 반대 149표로 부결시켰다.
(로이터, 5월 15일 http://www.reuters.com/article/bondsNews/idUSN1542174620080515


또한 이라크 주둔 미군을 내년 말까지 철군하도록 하는 발의안이 찬성 227표, 반대 196표로 통과 되었으나 이 같은 ‘철군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원은 이러한 결정을 상원에 송부했는데, 상원의 선택 결과에 따라 전비 지원법안은 다시 부활될 수도 있다.


이 같은 투표 결과는 이라크 전쟁에 격렬히 반대해온 민주당 소속 의원들뿐만 아니라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대거 민주당 쪽 입장에 가세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책정돼 있는 이라크 전비가 다음달이나 늦어도 7월까지는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여 이라크 전비 지원법안은 상원에서 부활돼 다시 하원 표결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스테니 호이어 미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말했다.


(뉴시스, 5월 16일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ticle&ar_id=NISX20080516_0007599219)
 


매케인, “2013년까지 이라크 미군 철수” 시사


미 공화당 대선 주자인 존 매케인 후보가 15일(현지시간) 이라크 주둔 미군을 오는 2013년까지 철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케인 미 공화당 대선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매우 전향적인 태도로 비춰질 정도로 지금까지는 이라크 내 미군 병력을 증강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었다. 일례로 올해 1월에 뉴햄프셔주에서 그는 미군이 이라크에 100년 동안이나 머물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오하이오주 콜롬버스시에서 가진 유세 연설에서 “오는 2013년 1월까지 미국은 (이라크에서) 혹독한 희생을 치른 남녀 장병들의 귀환을 환영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자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매케인 미 공화당 대선후보는 구체적인 철군 시간표에 대한 언급은 피함으로써 군대의 철수가 종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의 첫 번째 임기까지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알 카에다의 패배와 함께 내전은 끝날 것이며, 오사마 빈 라덴은 반드시 잡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매케인 공화당 대선후보의 이러한 발언들은 전쟁에서 손을 떼고 미국의 패배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오히려 철군시기를 정해놓음으로써 한창 전쟁 중인 현재 상황에서의 철군 일정에 대한 논의들은 부적절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디언, 5월 15일
http://www.guardian.co.uk/world/2008/may/15/johnmccain.uselections2008)         



미국의 이라크 재건 사업 부실로 드러나 


미국이 1000억 달러가 넘는 세금을 쏟아 부어 진행하고 있는 이라크 재건 사업이 세금만 낭비한 채 중도 종료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특별감사관이 이라크에서 진행 중인 학교 병원 건립 등 총 4만7321건의 재건 사업을 감사한 결과, 최소 855건이 사업 도중에 종결되고 112건은 부실공사로 밝혀지는 등 이로 인한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재건 사업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것은 공사 연기, 비용 증가, 부실 공사, 폭력 사태 등의 변수를 예측하지 못한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BBC, 4월 28일 http://news.bbc.co.uk/1/hi/world/middle_east/7370355.stm)


또한 중단되거나 최소된 재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처럼 거짓 보고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백텔 그룹이 2004년 바스라에서 착공한 5000만 달러 규모의 아동병원 사업은 공사가 35% 가량 진행된 후 중단되었음에도 정부 통계자료에서는 사업이 완결된 것으로 나와 있었다.


특별감사관은 “보고서는 2006년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를 반영하면 중도 종료된 사업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보고서에 반영된 데이터들이 불확실한 것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실패한 이라크 재건 사업에 정부 예산이 쓸데없이 과도하게 허비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들어 미 의회 일각에서 이라크 재건 비용 분담률을 높이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재건 비용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쿠키뉴스, 4월 28일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int&arcid=0920889998&cp=nv)          
     


– 자료조사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자원활동가 김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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