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경질, 대미저자세 외교 청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한미관계 재정립 및 한반도 평화 자주외교 구현할 외교안보팀 구성되어야
오늘 대통령과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폄하발언 파문과 관련하여 윤영관 외교장관의 사표가 수리되었다. 사실상 경질이라고 볼 수 있는 윤영관 장관에 대한 사표수리는 파문을 일으켰던 외교부 일부 관료들의 행태에 대한 책임을 넘어서 그 동안 외교부가 대미의존적인 외교자세로 일관하면서 각종 대미협상의 부실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마땅히 취해져야 할 적절한 조치이다.
이번 외교부 고위관료들의 발언 파문은 현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보여온 대미의존적 외교관행의 심각성이 일부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주지하듯이 한미정상회담, 북핵, 이라크 파병, 용산기지 이전을 포함한 주한미군재배치 협상 등과 관련하여 외교 최일선에 있는 대미협상팀의 저자세 외교는 ‘참여정부에는 외교가 없다’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미국의 요구에 끌려 다닌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이들은 맹목적인 한미동맹만을 앞세우며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이라크 추가파병을 촉구하는가 하면 엄청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용산기지 이전 협상과 관련 실질적인 이행합의서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안 받도록 졸속처리 하려고 하는 등 대미협상 현안마다 최소한의 국익을 지켜내기보다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대변하려는 행태를 줄곧 보여 왔다. 또한 한미소파(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서 외교부는 불평등성을 부정하는 등 국민들의 개정요구도 시종일관 무시해왔다.
따라서 이번 외교부 장관에 대한 인사조치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미저자세 외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사실 외교정책의 문제점은 실무부서인 외교부 뿐만 아니라 대통령 및 청와대의 기본인식에도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특히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연결하는 단계론적 접근이나 파병문제와 북핵 문제를 연결하는 등의 외교전략은 결과적으로 미국에게 끌려 다니게 되는 구실을 제공해 왔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의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에 이라크 추가파병 및 용산기지이전 협상 등에서 미국 측의 이해만을 대변했던 이들이 외교부 수장으로 거론되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한미관계 재정립과 한반도 평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독립적 외교안보 전략 및 외교안보팀 구성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4년 1월 15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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