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3-10-23   480

<파병반대의 논리> 국제사회의 개입 우려하는 이라크 여론

각계전문가와 세계지성이 말하는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이라크인들은 미국의 최근 군사적으로나 이라크 재건 사업에 다른 나라들을 불러들이는 것이 문제를 풀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것임은 물론, 외부에 의한 이라크 점령을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인접국가, 특히 터키, 사우디 아라비아 또는 이란 등의 군인들을 이 전쟁에 끌어들이는 것은 이 세 국가가 이라크의 여러 그룹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불안감을 조성할 것이라는 광범위한 공감이 퍼져 있다. 예를 들어 쿠르드 족은 자신들이 박해자로 간주하고 있는 터어키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또한 많은 이라크인들은 UN을 매우 관료적인 조직으로 간주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IGC)의 멤버이며 이라크 민주운동(National Democratic Movement)의 의장인 Naseer Chadirji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다른 외국 군대가 이라크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핵심은 외국인이 아니라 이라크인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광산산업부 장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쿠르드 애국연맹(Patriotic Union of Kurdistan, PUK) 소속 정치인인 Mohammed Tawfiq는 “이라크 인접국가들이 개입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며 인접국가들의 개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었다. 쿠르드족인 주로 터어키, 이라크 그리고 이란 이 세 나라에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오랫동안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투쟁해왔는데 터어키인들은 이를 그들의 영토보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바그다드 대학의 정치과학과 교수인 Habib Jabber는 이라크에 주어지는 어떠한 혜택이 미국이 국제적인 개입을 넓히는 주요한 이유는 아니라고 말했다.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그들의 자신의 내부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지 이라크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많은 이라크인들처럼 Jabber 교수도 왜 이와 같은 국제적인 개입이 이라크 사람들에게 납득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나열했다. 이라크인들의 가장 큰 불만은 미국이 주도하는 점령군이 원활한 재건노력의 필요조건 이라고 할 수 있는 치안과 안정을 가져다주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국제 군대가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상황을 더 나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Tawfiq는 또 “만약 그들이 50만명 이라크인들을 요르단에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보낸다면, 그들이 과연 제대로 임무를 해낼 수 있을까? 주민들과 같은 언어와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요르단인들이 더 낫지 않을까?”라며 만약 외국군이 들어오면, 그들은 공조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휘아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UN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시각은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의 통치하에 이라크에 행해졌던 경제제재를 부과하고 집행했던 기관으로서 역할로 말미암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UN은 미국의 하수인으로 취급되며 UN을 지배하는 다자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의사결정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여긴다.

정책결정자들은 UN이 이라크가 직면한 국가재건을 주도할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Tawfiq는 “이라크는 많은 돈이 필요하며 사회기반시설들은 붕괴되었다. 이라크는 삶의 모든 영역들을 회복해야 할 때다.”라면서 터어키, 이란과 인접한 고원지대인 쿠르디스탄에서 UN 지부에서 일할 때 만연하는 관료주의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라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각각의 부처장관들이 그들의 업무를 해나갈 수 있는 데 필요한 재정이다”라고 말했다.

정치과학자 Jabber 교수는 “우리는 UN의 관료주의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라크 재건에 필요한 돈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라며 동의했다.

<로스엔젤레스 타임즈>2003-09-14

번역 이옥선, 참여연대 번역 자원활동가

번역 : 이옥선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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