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국과의 파병 협의과정 공개 촉구

노무현 정부는 미국과의 파병 협의과정 공개해야

1. 정부가 파병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정해놓고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어제(29일) 국회 답변과정에서 “신속하게 파병여부가 결정되고 그것도 파병쪽으로 결정되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파병 찬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혔다.

이번 발언은 윤영관 외통부 장관의 조기파병을 시사하는 발언과 파병 조기 추진론자로 알려진 조영길 국방부 장관이 곧 파병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정부의 파병 기정사실화 방침 의혹에 신뢰성이 더해지고 있다.

게다가 방미 대표단을 면담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지난 28일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도 파병 아이디어에 관심을 표시했다”고 밝혔기까지 해서, 한미간에 상당 부분의 구체적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혹마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이런 논란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마저도 토마스 허바드 주한 미 대사,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 등 미국의 주요 대 한반도 정책책임자들이 참석하고 있는 자리에서까지 파병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한 점 역시 지난 9월 26일 노대통령이 밝힌 북핵연계설 등과 더불어 파병을 기정사실화 하기 위한 단계적 바람몰이 발언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밝힌 6자회담과의 연계 등을 부인했지만, 실제로 정부가 미국과 구체적인 파병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들은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다.

3.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이 방미 당시 파병문제를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차관보 등과 파병문제를 논의하면서 2사단 재배치, 6자회담 등 논의 의제와 상관없는 주제를 거론한 것은 파병에 대한 모종의 반대급부를 요구한 것으로 인식되기 충분한 것이었다.

더구나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6자회담 문제는 파병문제와 연계되어서는 안될 독립적인 사안으로서, 연계를 조건으로 파병을 논의한 것 자체가 매우 중대한 자충수를 두는 것이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이 파병의 규모와 조건, 반대급부 등에 대해 미군당국과 상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약속위반이며 사기행위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방부가 미국에서 협의한 사항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고 의혹을 풀어야 한다.

한편 미국 방문 직후 ‘파병이 너무 늦어져서는 곤란하다’며 ‘파병여부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던 종전의 입장을 뒤집은 윤영관 장관의 태도 변화 역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거나 예정된 단계적 여론몰이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느닷없이 ‘파병과 경제를 연결시켜 물의를 빚고 있는 김진표 부총리의 돌출발언도 예고된 국민호도책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힘들다. 노무현 대통령이 ‘함구를 엄명했다’던 정부 각료들의 이같은 잇단 망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무얼 하고 있는가?

4. 외통부 장관은 “조만간 돌아오는 조사단의 조사결과가 파병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밝히면서 조사단 결과를 토대로 파병을 추진할 가능성이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졸속적인 추진을 국민이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이번 조사단은 주지하시다시피 대다수가 파병찬성론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조사범위나 대상 역시 미군정이 제시하는 영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그 신뢰성과 객관성에 있어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

이웃 일본은 11차례난 조사단을 보내고도 여전히 판단을 유보하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정말로 국민의 동의하에 파병여부를 결정하려 한다면 1차 조사단의 조사결과는 물론 2차 3차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의사를 물을 일이지 1차 조사단도 도착하기 전에 어설픈 파병 바람몰이에 나설 일이 아니다.

5. 현재 진행되는 있는 상황대로라면 정부가 파병여부에 대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오히려 파병여론을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대통령마저 스스로가 밝힌 약속과 방침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상황에 경악한다. 강력히 경고한다. 노무현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충분한 민주적 논의도 없이, 전투병 파병을 졸속으로 강행한다면 참여정부와 국민의 최소한의 신뢰관계마저도 종언을 고할 것이며 국민의 전면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