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4-07-14   480

경제 분석을 빙자한 정부의 근거 없는 국민협박

청와대가 공개한 ‘한미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대한 반박자료

파병반대국민행동은 14일 지난 7일 청와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명의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한미동맹관계의 지속적 균열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반박보고서를 발표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청와대가 공개한 ‘한미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한미경제관계의 상호의존성을 내세우면서 이라크 파병철회 등으로 한미관계가 악화될 경우 한국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라고 지적하고, 추가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미국의 직접적인 보복 사례나 수단을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채 ‘경제적 보복’을 은근히 암시하는 식의 ‘비약으로 가득 찬 국민협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6월 추가파병 일정 강행을 천명한 후 청와대, 관계부처,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총동원하여 파병결정 철회시 심각한 한미동맹 균열과 경제적 보복이 있을 수 있다고 암시하는 여론몰이”라고 주장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한 반박자료를 작성하였다고 밝혔다.

반박보고서(첨부파일 참조)는 ▲ KIEP 보고서 개괄 ▲ 주장이나 결론과 무관한 통계의 인용 및 일부 통계의 왜곡 ▲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는 추론과 가정, 논리 비약 ▲ 정치적 의도에 이용되는 미숙한 보고서, 우려되는 역효과 등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SDe20040714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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