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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
  • 2003.03.28
  • 827

오늘과 내일 전원위원회 소집…양당 지도부 “표결은 31일”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정국이 28일엔 이라크 파병 동의안 본회의 상정을 거쳐 31일 표결로 가닥을 잡고 있다.

▲ 사진 : 사이버참여연대


28일 오전 10시 30분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라크전 국군 파병에 관한 공청회’에서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이 반전평화의원 모임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늘과 내일 이틀 연속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정 사상 최초로 열리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파병반대 주장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반전평화의원 모임은 의사진행발언을 충분히 활용해 본회의 표결 자체를 4월 2일 임시국회까지 연기시킨다는 전략이다. 김 의원은 “본회의에 파병안이 상정되더라도 반대발언을 계속 진행해 표결을 지연시키겠다”면서 “현재 한나라당 의원들이 파병 동의안을 적극적으로 가결시킬 의지가 없어 반전평화의원들의 전략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반전평화의원들은 4월 2일 임시국회까지 표결이 연기되면 당일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외교통상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의원당 1시간씩 진행되는 1문 1답의 절차를 통해 표결 지연과 파병반대 주장의 충분한 홍보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김 의원은 “오늘 표결 연기로 파병안 무산은 이제 2고비를 넘었다”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양당 지도부와 국회의장은 전원위원회 소집과 무관하게 파병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밟아 임시국회 개회전인 31일에 표결을 이끈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파병안이 국회에서 31일에 통과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국회 반전평화의원들과 함께 파병안의 표결 연기 및 파병반대 의원들의 확대를 위한 전략을 함께 마련하고 있어, 잠정 표결일인 31일까지 정치권과 청와대, 시민사회단체 사이에 파병을 둘러싼 숨가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파병반대의원들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라크전쟁 국군 파병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어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조찬간담회, 외신기자회견에 이어 이라크전 파병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내외 홍보작업을 계속했다.

▲ 사진 : 사이버참여연대


이번 공청회는 파병에 대해 각각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진 전문가와 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파병 찬성 인사들의 불참으로 반대 인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회는 김부겸 한나라당 의원이 맡았고, 기조발제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을 맡은 박순성 동국대 교수가 맡았다. 참석의원들은 김근태 김영환 송석찬 김희선 김경천 등 민주당 의원들과 서상섭 김부겸 오영식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사이버 참여연대

장흥배 김선중 기자
사이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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