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수표 요구하는 정부의 파병동의안은 반려되어야 합니다

오는 16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차 파병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방위원회는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 차원의 첫 공식 회의입니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이번 회의에 앞서 귀 의원님께 아래 사항에 대해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1. 국회에 백지수표를 요구한 파병동의안은 그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반려되어야 합니다.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파병동의안에는 파병부대의 예산안, 구체적 임무 및 부대구성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국회의 승인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의도로, 사실상 백지수표를 위임해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파병의 찬반 논의에 앞서 동의안은 그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반려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2. 키르쿠크 지역에 추가 조사단을 파견해야 합니다.

– 한국군의 파병 예정지역인 키르쿠크 지역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종족간의 갈등 증폭과 저항세력의 집결, 외국 파병군대에 대한 반감 증폭 등으로 인해 한치 앞을 가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키르쿠크 반군 지도자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거부한다”며 “한국군이 온다면 미국과 똑같은 침략자로 간주해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것은 가히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파병결정에 대해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과 결정 권한을 지니고 있는 국방위원들은 우선적으로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차원에서 키르쿠크 지역에 추가 조사단 파견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3. 공청회를 개최해 주십시오.

– 정부는 파병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국민 여론을 배제해 왔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는 공청회 개최를 통해 파병에 대한 국민의사를 수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조치입니다. 박관용 국회의장조차도 이미 국민들에게 파병문제와 관련한 공청회 개최에 대해 밝힌 바 있습니다. 파병결정에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국방위원들께서는 이런 국민적 우려와 바램에 대해 답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21일 1차 파병안 처리 과정에서 국방위원회가 2시간만에 졸속적으로 파병을 결정한 것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공청회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병동의안 자체의 결함에 따른 반려 △추가조사단 파견 △공청회 개최를 안건으로 상정해 주실 것을 다시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끝)

▣ 별첨자료 : 1. 정부 파병동의안에 대한 의견서

2. 키르쿠크 위험 증폭 관련 논평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공동대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