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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이라크
  • 2004.03.17
  • 251
  • 첨부 1

40조 초대형 국책사업, 절차 어겨 강행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1. 국방부는 어제(16일) 한국형다목적헬기(KMH) 개발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해외 헬기개발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참가업체들에게 제안요구서까지도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 우선 이번 설명회는 국회가 국방부에 승인한 권한을 넘어선 명백한 월권 행위이다. 국방위원회는 작년 11월 6일 2004년 국방부 예산을 확정하면서 "KMH 사업은 감사원의 정책감사가 종료되고 국회의 보고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또 "최종적으로 국방위의 승인 없이는 예산을 사용할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방위원회에는 조영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정원모 당시 KMH 국책사업준비단장도 참여했기에 이 내용을 국방부 당국자들은 잘 알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아직 국회에 최종 감사결과를 보고하지 않았고, 물론 국회가 이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한 바도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해외 참가업체들에게 공개적으로 사업을 설명하고, 제안서까지도 배포한 것은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다.

3. KMH사업은 해당 위원회인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위법 의결과 졸속적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적 하자로 인해 감사원에 이첩된 사안이다. 그런데 또 다시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사업의 본격 착수를 의미하는 공개사업회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40조원의 국책사업에 대해 대통령도 없는 상태에서 절차조차도 무시하고 강행하려는 것은 도덕적 해이 그 자체다. 고건 국무총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면 이번 사업에 대해 엄격한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다.

4. 이번 KMH 사업에 포함된 공격용 헬기 개발은 경제성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월 23일(월) 1983년이래 20조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던 코만치 헬기 개발사업에 대해 향후 무인화되는 전장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전면 폐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도 사양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헬기산업이 미래 전장환경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코만치 사업은 개발기간 지연과 엄청난 예산증액으로 말미암아 다른 국방예산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연 이런 곳에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 사용되어도 되는 것인지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5. 국방부는 경제적 타당성도 낮고 국회로부터의 승인도 받지 않은 KMH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와 17대 국회의 승인을 겸허히 기다려야 한다. 끝.
평화군축센터


PDe20040417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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