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문제 ‘원점 재검토’ 권고 결의안 추진

여야 의원-시민사회단체 대표 합의, ‘파병 청문회’ 개최도

17대 국회에서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의 ‘원점 재검토’ 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라크파병 결정철회 범국민 청원 대표단’ 주최로 열린 4일 조찬간담회에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20명은 “파병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 추진”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활동과 조직구성 계획을 발표했다.

10일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간의 후속 확대 간담회를 열어 ‘파병결정 원점 재검토를 위한 여야의원 및 시민사회단체연대모임(가칭)’을 구성하고, 파병결정 추진과정 평가와 현 시점에서의 이라크 내외정세 및 파병 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하기 위해 정책청문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1시간 남짓한 조찬간담회를 통해 실무협의틀 구성도 마쳤다. 여야 의원을 포함한 40여 명의 참석자들은 열린우리당 임종인, 유기홍, 유승희 의원,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 외 1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이영순 의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총 9인에게 연락담당 및 후속 확대간담회 의제 및 진행방안 등을 일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지금이 파병문제를 원점 재검토할 시점이라는 시민사회의 판단에 인식을 같이했다.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은 “추가 파병을 결정했던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파병의 성격과 규모 등은 물론이고 파병철회문제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시점이다. 오늘 모임취지에 공감한다. 각 의원들을 동참하도록 만들 계기가 될 것이다. 이후 보조를 같이해 진정한 국익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피력했다.

한나라당에서 홀로 참석한 고진화 의원도 “이라크 침공 명분인 대량살상무기는 아직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라고 미국 정부는 주장하지만, 포로수용소에서의 반인권전력 등으로 이제는 미국 내에서도 외면받는 상황, 미국이 주장하는 반테러연합전선은 형성도 안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파병재검토가 필요한 상황변화를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3천명의 젊은 목숨이 걸린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국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 민주노동당도 파병문제 원점 재검토에 전적으로 동의의사를 밝혔다. 권영길 의원은 “전쟁반대와 평화사랑은 국경을 초월한 인류의 지상과제다. 당 입장에 붙들려 나라 안 세력이 나눠질 이유가 없다”라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고 “구체적 성과로 나오길 바란다”는 희망을 덧붙였다.

파병문제 원점 재검토를 위한 각당 의원들의 초당적인 연대 움직임은 탄핵과 총선 등으로 잠시 주춤했던 파병철회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시민단체를 대표한 인사말에서 “탄핵과 총선으로 잠시 주춤했던 파병철회운동을 오늘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계는 6월 임금투쟁에서 내건 4대 요구 중 하나를 파병철회로 잡았다. 노동계가 파병과 무슨 상관이냐고 말할 수 있지만, 파병으로 인한 고통은 민중과 노동자의 몫 아닌가. 추가파병문제는 이미 16대 국회 비준을 거쳐 정부에서 이미 실무준비에 들어가 있다. 이미 진행된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할 것”이라며 협력과 연대를 강조했다.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는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을 언급하며 “만일 17대 국회가 추가파병동의안을 철회시킨다면 우리역사의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라며 “한국 만이 아니라 미국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원웅, 안민석, 유기홍, 유승희, 이은영, 이화영, 임종인, 장경수, 정청래 의원(열린우리당), 고진화 의원(한나라당),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조승수,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 등이 참석했다.

이라크 파병철회 국민청원 대표단으로는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숙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대표, 이석태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 홍근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한나라당 권오을, 이재오 의원과 민주당 김효석, 손봉숙 의원 등을 비롯해 여러 의원들이 ‘파병결정 원점 재검토 추진’에 동참할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실무협의를 맡은 각당 의원들이 동료의원들을 적극 설등하는 등 공론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여서 10일 확대 간담회에는 상당수 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