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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
  • 2003.02.11
  • 458

182차 SOFA 합동위 발표문 분석



정부는 2월 5일 'SOFA 합동위, SOFA 운영개선 성과 발표'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냈다. 지난 해 채택한 ‘초동 수사 협조 강화 방안’이 잘 이행되고 있고, 성과도 크다는 것이다. 현 SOFA의 '신속하게'를, '1시간 내'라고 한 것 말고는 별 게 없는데, 전에는 미국 대표 '신속하게’출석하다가 요즘엔 '1시간 내'에 출석하는 모양이다.

여중생 사건을 본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SOFA를 잘 운용하라'가 아니라, '전면 개정하라'다. 운용 개선책은 아무리 내놔 봐야, 미군이 탱크로 두 명이 아니라, 스무 명을 깔아 죽여도, 우리 사법 당국이 진상규명, 구속, 재판, 처벌,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는 이밖에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더 합의했다. 하나하나 뜯어보자.

첫째,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쟁의에 대한 중앙노동위 세부조정절차를 합의했다는 데 대해.

2001년 4월 개정 SOFA 발효 직후 만들었어야 할 세부 이행 사항을 2년 가까이 걸린 지금에야 만든 것뿐이고, 45일의 냉각기간을 10일로 단축해야 한다.

둘째, 주한미군 훈련 사전 통보를 포함한 훈련과 차량 이동시 안전조치 방안을 합의했다는 데 대해.

미군이 훈련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면 주민은 어떻게 해야 하나? 사전 통보했으면, 여중생들이 안 죽을 수 있었나?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한단다. 2000년 12월 두 정부가 SOFA를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던 때를 생각해 보자. 두 정부는 이른바 ‘비세출자금기관’관련 조항은 그 때 못 고치고, ‘2001년 12월 말까지 고치겠다!'고 공언했다. ‘비세출자금기관'은 미군 부대가 한국인 대상 불법 영업으로 엄청난 부당이득을 챙기면서 세금 한 푼 안 내는 PX, 골프장, 슬롯머신, 식당 같은 ‘미군의 돈벌이 업소’들을 말한다. 날짜까지 못박아놓고도 안 고치는데 '조속한 시일'은 언제일까?

▲ 지난 해 9월 6일 한미합동위원회가 진행중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소파개정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여중생 범대위 대표단들의 모습


셋째, 최초 반환 대상 2개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공동 조사 같은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의 차질 없는 이행방안을 합의했다는 데 대해.

환경오염 공동조사 절차와 일정에 합의한 것이 처음이고, 이에 따라 2월에 처음으로 공동조사를 한단다. 되찾는 기지의 환경조사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복구비의 오염자(미국) 부담 원칙 부재와 ‘대체 시설 제공’이라는 문제가 있다. SOFA를 고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선언뿐인 '접수국(한국) 법령의 존중’조항

넷째, 주한미군 비공무 사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 절차를 신속화하기로 합의했다는데 대해.

배상금 선지급과 지급기간 단축은 정말 긴박하고 바람직한 문제다. 그러나 이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니까 두고 볼 일이다.

다섯째, 주한미군의 한국 문화와 제도에 대한 이해 향상 방안도 합의했다는 데 대해.

미군은 1월부터 '좋은 이웃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단다. 내용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미군기지 지역마다, 친미파는 '좋은 이웃', 반미파는 '나쁜 이웃'으로 갈릴지도 모를 일이다. 미군 부대장들과 지자체 장을 비롯한 유지들은 지금도 골프 회동이나 식사 따위로 자주 '대화'를 하고 있다. 미군은 이들에게 여름에는 알래스카, 겨울에는 하와이로 피서, 피한 여행까지 시켜주기도 한다. 사건 사고를 제대로 해결할 생각은 않고, 여론 주도층만 친미파로 만들면 된다는 식이다.

여섯째, 교통 법규의 이행과 준수 확보를 위한 주한미군 차량의 등록 제도 개선 방안도 합의했다는 데 대해.

미군이 한국의 교통 법규를 ‘준수’할 것처럼, 음주 측정에 순순히 따를 것처럼 보이지만, 미군은 문제가 생기면, 한국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만 하면 된다. 현 SOFA에‘접수국(한국) 법령의 존중’조항이 있지만 미군이 우리 법을 준수하던가? 그나마 선언적이다. 미군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고, 미군 사유 차량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했고, 미군 사유 차량 상태 수시 점검을 '늘려 나가기로'했단다.

SOFA에 ‘주한미군의 모든 차량 종합보험 가입 의무화, 미군 당국의 치료비, 위자료 선 지급, 모든 사유 차량 소유 미군의 출국 전 차량 처리 증명서 제출 의무화’따위를 넣어 전면 개정해야 할 것이다. SOFA 전면 개정만이 미군 범죄 근절과 반미 감정 무마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김용한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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