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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일반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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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Ⅵ. 한반도 평화와 인권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행하는 공격적인 군사전략과 무분별한 무기 도입 중단

과제2.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과제3.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과제4.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를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과제 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행하는 공격적인 군사전략과 무분별한 무기 도입 중단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8월 14일 국방부는 ▷방위력개선 분야 ▷전력운영 분야 ▷부대계획 분야 등에 관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 주요 내용과 소요 재원으로 향후 5년간 290조 5천억 원을 책정한 내용을 발표함. 
  • 그러나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은 지난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일체의 적대 행위 중단과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등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있음.   
  • 특히, 무기 도입 예산인 방위력 개선 분야에 103조 8천억 원을 책정하고, 3축 체계 구축을 포함해 핵·WMD 위협 대응에 34조 1천억 원을 책정하였음. 북한의 전력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자기펄스탄 개발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하고 선제 타격을 위한 핵심 전력인 F-35A 도입에 이어 F-35B 도입을 염두에 둔 항공모함급 군함까지 제작할 계획임. 이와 같은 대규모 전력 증강과 군비 확장 계획은 남북의 단계적 군축 합의에 어긋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어렵게 하고, 군비 경쟁의 악순환만 초래하게 될 것임.
  • 한편,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 말까지 상비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현재 7만 1천명인 장교수를 2024년까지 6만 7천명으로 감축할 계획임. 그러나 이는 매우 소극적인 계획으로 한국군 ‘적정 병력’에 대해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주장해온 30만 명 수준도 넘어서는 것임. 북한 점령이나 안정화 작전 등 비현실적인 전략을 위해 유지해온 대규모 상비 병력과 다른 군사 강국들과 비교해도 과도한 장교수는 더 많이 감축해야 하고, 징병제 국가 중에서도 매우 긴 군 복무기간 역시 과감한 단축이 필요함. 
  • 이에 따라 국회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국방 정책이 수정되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과도하게 요구된 국방 예산은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해야 함. 

 

2. 입법⋅정책과제

1) 공격적인 군사 전략에 따른 무분별한 무기 도입 예산 삭감 

  • 공격적인 군사 전략이나 대북 공세적 작전 개념,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 등은 전면 수정되어야 하며, 북핵·미사일과 주변국 위협을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격형 무기 도입 사업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삭감해야 함. 
  • 추가적인 상비 병력 감축,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국방개혁법」, 「병역법」 개정 
  • 군 상비 병력 30만 명 감축, 군 복무기간 육군 기준 12개월로 단축, 장군 정원 추가 감축, 장교 정원 감축 등 과감한 병력 감축 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해야 함. 

 

2) 국방정책과 국방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 방안 강화

  • 국방부의 문민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함.
  • 국방기본정책서를 비롯한 안보 전략, 국방정책과 관련된 문서의 의회 보고와 승인 등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 할 방법을 마련해야 함. 

 

3.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국방위원회 / 국방부, 방위사업청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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