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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07.02.26
  • 655
  • 첨부 1

미군의 전략적유연성 확보의도 환호할 필요 없으나 사정해서 미룬 것 납득 안 돼

작전계획, 작전교리 방어위주로 수정 등 한반도 평화군축 주도하는 계기되어야



지난 주말(24일) 한미 양국은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반환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일정이 확정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군 스스로 2009년에 반환하고자 했던 미국을 설득하여 최대한 늦게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 받으려 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는 미국의 요구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에 환호할 필요는 없겠으나, 그렇다고 당연히 환수되어야 할 것을 우리 측에서 사정하여 미룰 일은 아니며, 환수시기를 늦춘 것을 ‘미 측이 양보한 것’이라고 주장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 당국은 감시 및 정찰전력 등 대북억지력 전력을 보완하기 위해 환수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러한 논리는 남한이 북한에 대해 ‘절대억지’ 전력을 유지하겠다는 주장과 다름없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억지’는 그 자체로 가능하지 않으며 오히려 한반도 내 군비증강의 악순환만 가져올 뿐이다. 더욱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최대한 뒤로 미룬 탓에 6자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남한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제약될까 우려된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사실상 주한미군에게 위임하고 있던 남한은 북한과의 평화체제 논의나 군축논의에서 제대로 발언권을 행사하지 못해왔고 북한 측도 군사문제에 관한 한 남한과의 직접대화를 기피해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그 자체로 서열적 관계였던 한미동맹이 자동으로 민주화되는 것도 아니다. 형식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더라도 미 태평양사령부가 지휘하는 작전계획 5027 등 한반도 전쟁계획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지 않는다면 한미간 서열적 관계는 그대로 온존할 것이다. 한미간에 군사협조본부(MCC)를 신설하여 작전계획을 공동으로 작성하는 것을 비롯하여 군사연습 및 지원, 해외 군사협력, 지휘통제(C4I)체계를 위한 상설·비상설 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나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사에 전시대비기구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모두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반환되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원하거나 한미 군사동맹을 전세계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오히려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한반도의 평화군축을 주도하고 주변국과 협력적 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여 작전교리나 적정군비, 작전계획 등을 방어위주로 재정의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우려처럼 한미 군사동맹이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에 동원되거나 또는 한국군이 북한에 대한 ‘완봉승’ 전략에 연연한다면 반환되는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은 물론 남북간의 군사적 불신과 갈등의 골을 한층 더 심화시킬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평화군축센터


PDe20070226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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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가거라
    양키의 앞잡이로 살아온 자여 분단의 찌거기로 살찌운 자여 가거라 아메리카로 너희는 민족의 저이다.즉각 철수하라 작전권이고 지랄이고.
  • profile
    가면 쳐들어 간다 잉~~~ 오메 좋아 부러~~ ^^ 우리가 바라던 바이다. 가면 안되지! 니가 통일좀 시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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