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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남북관계
  • 2007.11.09
  • 485
  • 첨부 1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신념과 철학의 부재 드러내



이명박 후보가 보수적 대북정책을 둘러싼 선명성 경쟁에 나서고 있다. 어제 (11월 8일) 재향군인회 초청 강연회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한반도 평화비전’은 한나라당의 공식 당론이 아니며 저의 대북정책과 차이가 있다”며 “북핵 완전 폐기를 전제로만 평화체제 협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인지, 과연 이 후보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신념과 원칙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한나라당이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비전’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였으며, 이명박 후보 또한 이에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지난 달 참여연대-한겨레가 공동기획하고 있는 ‘100인 유권자위원회 정책평가 워크샵’에 참석한 전재희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한반도 평화비전’이 당의 공식당론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재차 확인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후보는 대표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비핵개방3000’을 설명하면서 “행동 대 행동의 조치에 합의한 2.13의 기본원칙을 적극 지지합니다. 또한 핵동결-핵불능화-핵폐기 로드맵에 맞추어서 일정한 정치적 보상 및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으며,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면 내년 중에 남북한경제협력협의체를 구성합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명박 후보가 ‘한반도 평화비전’이 공식당론이 아니라거나 북핵 완전폐기를 전제로 평화체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발언함으로서 국민들에게 큰 혼동을 주고 있는 것이다. 번복한 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 기조에 따르면 ‘비핵개방3000’은 전혀 실현가능하지 않는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 후보의 입장번복은 한나라당이 냉전적 대북관을 고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발언이 6자회담 합의와 이행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후보의 이러한 행보는 비록 그 관점은 다르더라도 이회창 씨가 “(이명박 후보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뚜렷한 신념과 철학이 없고 대북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던 것이 그리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원칙과 철학 없이 시류에 따라 그 기조를 쉽게 바꾸는 대통령 후보를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평화군축센터


PDe20071109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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