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0 박근혜 정권 퇴진! 탈핵-에너지전환 촉구 시국선언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박근혜 정권 퇴진! 탈핵-에너지전환 촉구!
지역주민-시민사회 공동시국선언

2016년 11월 10일(목) 오후 1시 / 청운동사무소 앞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대한민국은 지금 헌정 사상 최악의 사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 나오는 국정문란 사태에서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할 주요 국정 현안들이 일부 민간인과 주변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있어 ‘소통 부재’가 주요 키워드로 지적되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그간 이러한 문제 지적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간 쟁점이 되었던 핵발전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한수원 비리, 경주 지진 등을 겪으며 국민들은 더욱 불안해 하고 있으나, 신고리 5,6호기, 영덕-삼척 핵발전소 등 신규 핵발전소를 계속 짓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는 논란 끝에 수명 연장되었고, 대전엔 핵시설이 계속 증설되고 기존 핵발전소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증설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그간 핵없는 사회를 염원해 온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진영이 모여 박근혜 정권 퇴진, 탈핵·에너지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진행하였습니다. 

– 다 음 –

O 일시 : 2016년 11월 10일(목) 오후 1시 
O 장소 : 청운동사무소 앞 (청운효자동주민센터)
O 주최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O 참가자 : 핵발전소 이슈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단체,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 및 활동가 등 30여명

O 문의 :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 02-735-7000 / 010-3210-0988,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02-702-4979 / 010-2240-1614 

▣ 시국선언문

 

박근혜 정권 퇴진! 탈핵‧에너지전환 촉구! 
지역주민‧시민사회 공동시국선언

 

대한민국은 지금, 헌정 사상 최악의 사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밝혀지는 국정문란사태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경악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되어 결정되어야할 중차대한 국정현안들이 대통령과 친분을 가진 민간인과 그 주변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두려움까지 느끼게 되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 들어 ‘소통의 부재’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국정문란 사태에서도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아무런 여야합의 없이 국무총리를 내정했다 뒤늦게 여론을 의식하고 임명을 철회하는 등 소통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런 태도는 핵발전소를 둘러싼 문제들에 있어서도 일맥상통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5기나 되는 핵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건설 중인 3기, 계획된 8기까지 모든 핵발전소가 지어진다면 36기나 되는 핵발전소가 우리나라에 들어섭니다. 넓지 않은 국토면적에 그 많은 핵발전소가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미 핵발전 밀집도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얻은 상태입니다. 월성,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 13기 주변에는 5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등 핵발전소 주면 인구밀도가 높은 것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지난 6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승인했고, 이미 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인 울진에 추가로 4기의 핵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지진이 발생한 양산단층 일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단층대입니다. 역사 이래 한반도에서 일어난 지진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였고, 이번에도 관측사상 최대 지진이 경주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주에서는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핵발전소 월성 1호기와 나머지 핵발전소의 안전성,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 누출 문제 등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고통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그간 핵연료 공장과 원자력연구원 등 각종 핵시설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주택가에 인접해 있는 이들 핵시설은 그동안 계속 증설되었고, 최근에는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역주민들은 더욱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예정된 삼척과 영덕에서는 건설 찬반을 두고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시행되었고, 그 결과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주민투표를 방해하고 탄압했으며 아직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핵발전소에서 나온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임시저장고 증설 계획이 포함된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핵발전소 지역마다 주민들의 반대로 설명회가 무산되었음에도 일방적인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핵발전과 관련하여 자행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고려치 않고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전무한 정권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 강력히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위험하고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핵폐기물을 계속 쏟아내는 핵발전소는 멈춰야 합니다. 그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핵발전·핵에너지 정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핵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이에 핵없는 사회를 염원하는 전국 80여개 단체가 결집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지역주민·시민사회 진영은 민주주의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11월 12일 민중 총궐기에 적극 참가하여 그간 박근혜 정부 핵발전 정책의 문제점, 비민주성, 국정농단을 규탄할 것입니다. 

기존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은 이제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핵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대적 요구를 실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6. 11. 10.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박근혜 정권 퇴진! 탈핵‧에너지전환 촉구! 
지역주민‧시민사회 공동시국선언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