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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
  •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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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_기자회견_외교통일손떼라_615남측위(공동) (5)

2016.11.10 박근혜 하야 촉구 평화통일인사 시국선언 기자회견 ⓒ 6.15 남측위원회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치는 물론 외치도 절대 맡길 수 없다.

외교통일국방 분야 국정실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숱한 거짓말로 국정농단의 의혹제기를 무시하거나 은폐하다가 마침내 ‘사과’를 거론하였지만, 국정농단은 모두 최순실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일방적인 총리 인선, ‘흔들림 없는 국정 추진’ 운운하며 오히려 국민적 공분을 더욱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일부 개인과 집단의 사리사욕에 따른 부정부패만 문제가 된 것이 결코 아니라 국가의 중요 정책을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농단하였다는 것이 폭로되면서 사람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역대 최악인 대통령 지지율 5%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임명한 총리에게 내치를, 자신은 외치를 맡겠다며 여전히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하 국정 농단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외치, 즉 외교통일 분야였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북한 붕괴론, 사드 배치 결정,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 통일부나 국방부의 입장이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이해할 수 없게 바뀐 것도 헤아릴 수 없고, 갈등과 대결을 불러오는 자해적 정책, 이해할 수 없는 막장 정책도 계속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이 특정 세력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은 곧 소수를 위한 국정농단을 지속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외치에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자격 없는 대통령의 손에 현재와 미래의 삶을 좌우할 중대한 외교통일안보정책을 맡겨둘 수 없습니다. 이에 6.15남측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치 뿐 아니라 외치도 맡길 수 없고, 국민의 뜻에 따라 당장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각계 시국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박근혜 하야 촉구 평화통일인사 시국선언]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내치는 물론 외치도 절대 맡길 수 없다.

외교통일국방 분야 국정실패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숱한 거짓말로 국정농단의 의혹제기를 무시하거나 은폐하다가 마침내 ‘사과’를 거론하였지만, 자신이 한 모든 잘못은 선의에 의한 것이고, 국정농단은 모두 최순실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일방적인 총리 인선과 국회방문, ‘흔들림 없는 국정 추진’ 운운하며 오히려 국민적 공분을 더욱 폭발시키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일부 개인과 집단의 사리사욕에 따른 부정부패만 문제가 된 것이 결코 아니다. 국가의 중요 정책을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농단하였다는 것이 폭로되면서 사람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역대 최악인 대통령 지지율 5%로 이어졌던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이 특정 세력의 사익을 위한 정책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국정의 흔들림 없는 추진’은 곧 소수를 위한 국정농단을 지속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국정농단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언에 더 큰 절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박근혜 정권 하 국정 농단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단연 외교통일 분야이다. 온 국민의 삶을 파괴할 전쟁과 대결의 위험을 해결하는 것, 즉 분단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실현하며,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통일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야 말로 정부에게 부여된 중요한 의무이나, 통일부나 국방부의 입장이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이해할 수 없게 바뀐 것도 헤아릴 수 없고, 갈등과 대결을 불러오는 자해적 정책, 이해할 수 없는 막장 정책도 계속되었다.

 

통일부 장관이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개성공단은 군사작전 하듯이 전격적으로 폐쇄되었고, 외교부장관이 바지수선으로 무언의 항의를 표시한 사드 배치 결정도 록히드사와 결탁된 최순실게이트의 일부라는 일각의 의혹에는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일본과 미국조차도 북한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정작 한반도문제의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2년 안에 북한이 망한다’는 주술에 현혹되어 민간의 교류조차 철저히 차단해왔다. 전작권 전환을 사실상 무기연기한 것도 외교적으로는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입지를 사실상 없애버린 자해행위의 하나였다. 더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수십년간 공식 사죄배상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싸운 그 피어린 요구를 불과 10억엔의 푼돈으로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을 선언한 것은 파렴치의 극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 주장의 결과가 당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과 신속한 사드 배치 완료 입장 등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온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강하게 성토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5%로 떨어진 지금 이 시점에도 불통독재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국회와 국민이 저지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11월 안에 체결하겠다며 일본과의 논의를 강행하고 있다. 또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 대한 숱한 의혹 제기에도 이를 엄정히 조사하고 재검토하기는커녕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는 것은 성주와 김천군민의 반대를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진압하고 강행하겠다는 뜻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의 립서비스에 불과한 사과, 일방적인 총리 임명 등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지는 너무나 명확하다. 일본 재무장과 한반도 개입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로 한반도를 핵군비경쟁의 화약고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계속 거부한 채 갈등과 군사적 위기를 증폭시키겠다는 것이다. 온 국민의 비탄과 분노를 외면한 채 불통 독재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전시작전권 무기연기,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호협정 추진 방침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는 것으로, 전면 무효이다. 정부는 관련한 일체의 논의와 집행을 당장, 전면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 자격없는 대통령의 손에 현재와 미래의 삶을 좌우할 중대한 외교통일안보정책을 맡겨둘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모든 권력의 근원인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명령을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

  

2016년 11월 10일

 

강만길(전)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강선순(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강영식(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강영철(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승우(민언련 이사장), 고진형(6.15전남본부 상임대표),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오희(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민족화해분과위원장), 김경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경호(예수살기 상임대표), 김규철(6.15서울본부 상임대표),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기준(평화재향군인회 공동대표), 김동만(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식(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김동주(배달청년연합 대표), 김동한(6.15학술본부 집행위원장), 김명운(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의장), 김민웅(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서울대표), 김병상(전)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김병오(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고문), 김병오(전) 6월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김병태(전) 건국대학교 교수),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삼웅(전) 독립기념관 관장), 김상근(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명예대표), 김선택(전) 강기훈쾌유와명예회복을위한시민모임 집행위원장), 김성복(인천샘터교회 목사), 김순애(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식(한국청년연대 공동상임대표), 김영래(한민족운동단체연합 학술위원장), 김영만(6.15경남본부 상임대표), 김영옥(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고문), 김영표(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용우(6.15대전본부 상임대표), 김욱동(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윤수(전) 한국예술단체총연합 이사장), 김은진(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김자동(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 김재열(성공회 신부), 김재유(불교평화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종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종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서울대표), 김종철(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김주언(6.15언론본부 고문), 김중배(전) 참여연대 상임대표), 김철관(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김태진(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김하범(민주주의국민행동 운영위원장), 김한성(6.15학술본부 상임대표), 김한성(6.15청학본부 상임부대표), 김혜순(민가협양심수후원회 부회장), 김호(6.15청학본부 상임부대표), 김환균(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나창순(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명예의장), 남경남(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남상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고문), 남주성(6.15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노수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노영우(6.15충북본부 상임대표), 류경환(민가협양심수후원회 부회장), 문경식(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문국주(민주주의국민행동 조직위원장),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수곤(민족정기수호협의회 대표), 문아영(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대표), 문영희(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문재원(한민족운동단체연합 진도지부장), 박경조(녹색연합 이사장), 박대수(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박덕신(6.15서울본부 상임대표), 박병규(한민족운동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석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순성(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지도위원장), 박재승(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박중기(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명예의장), 박창일(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평화3000), 박해전(6.15 10.4국민연대 상임대표), 방국진(사월혁명회 공동의장), 배은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배종렬(전국농민회총연맹 고문),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백세봉(단군교 교무원장), 법안 (불교사회연구소 소장), 서재일(6.15강원본부 상임대표), 서형석(6.15서울본부 상임대표), 성대경(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손동대(6.15청학본부 집행위원장), 손미희(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송무호(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송영배(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신경림(시인), 신용관(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심재환(통일의길 이사), 안김정애(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안병길(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양길승(6월포럼 대표), 양동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치위원장), 양춘승(민주주의국민행동 전략위원장), 영담(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오기현(한국PD연합회장),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원진욱(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사무처장), 유선희(6.15서울본부 상임대표), 유영철(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유영표(민주화운동공제회 이사장), 윤경로(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상임대표), 윤승길(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사무총장), 윤택근(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윤한탁(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고문), 윤현종(한민족운동단체연합 운영이사), 윤희숙(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이강산(대종교 공동대표), 이강산(한민족운동단체연합 공동대표), 이강일(6.15인천본부 상임대표), 이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고문),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이길재((사)통일농수산 상임대표),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상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연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이영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오영(남북경제협력포럼 대표), 이우재((사)매헌윤봉길월진회 회장), 이이화(역사학자), 이장희(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상임대표), 이정이(6.15부산본부 상임대표), 이정호(배달공동체 대표), 이종수(사월혁명회 이사장), 이종철(6.15경기본부 상임대표), 이준희(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의장), 이진호(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채언(6.15학술본부 기획위원장), 이철(민청학련계승사업회 상임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이판암(백두산국선도 대표), 이해동(원로목사), 이호윤(6.15서울본부 상임대표), 이효신(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임기란(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임문철(6.15제주본부 상임대표), 임상호(6.15울산본부 상임대표), 임장기(한민족운동단체연합 운영이사), 임재경(전) 한겨레신문사 부사장), 임진택(연출가),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남수(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장명진(6.15충남본부 상임대표), 장임원(전) 민교협 의장), 전기호(사월혁명회 감사), 전기호(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전종훈(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신부), 전준호(6.15청학본부 상임대표), 전지윤(다른세상을향한연대 실행위원),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정대영(민주주의국민행동 정책위원장), 정덕수(민주주의국민행동 운영위원), 정동소(기천문 문주), 정동익(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일용(한국기자협회 고문), 정정원(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정종성(6.15청학본부 상임부대표), 정진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서울제일교회), 정현백(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정현찬(가톨릭농민회 회장), 정혜경(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정혜열(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조덕휘(전국빈민연합 의장), 조대근(6.15언론본부 집행위원), 조대회(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조민근(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조성우(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조헌정(6.15서울본부 상임대표), 진민자(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장), 청화(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고문), 최병모(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최병현(민주주의국민행동 사무처장), 최사묵(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최상은(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최연(민주주의국민행동 기획위원장), 최영민(대전평화여성회 대표), 최정순(이화여대민주동문회 회장), 최종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 최천택(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최헌국(예수살기) 하성원(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 부부의장), 한기명(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부의장), 한도숙(전국농민회총연맹 고문), 한석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회연대위원장), 한충목(6.15서울본부 상임대표), 함세웅(안중근기념사업회 이사장), 현지(6.15광주본부 상임대표), 홍희덕(새로하나 대표), 황건(사월혁명회 감사), 황민주(6.15전북본부 상임대표) / 207명,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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