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국방예산 : 비대한 군 병력 유지, 불요불급 방위력 개선 집중 예산 (방위비개선비부문)

비인도적 무기 개발 및 구매 중단

○ 대구경다련장(MLRS)과 같은 집속탄, 기뢰와 지뢰 등은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크고, 불발탄이나 유실탄에 의해 후속 민간인 피해도 심한 비인도적 무기로 서 국제적으로 이를 금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임. 집속탄금지협약, 대인지뢰금지 협약 등이 그것임. 기뢰의 경우도 1907년에 발효된 ‘자동촉발수뢰 부설에 관한 협약’에 따라 평상시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비인도적 무기에 해당함.

○ 관련 예산 약 1626억 원은 삭감되어야 하며,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사용을 금해야 함.

기술적 결함이 많고 육군의 과도한 소요제기에 의해 불요불급하게 개발 양산되는 국산(육군) 무기 예산 삭감

○ K21 보병전투차량 침수 등 450가지 설계 결함, 침수 사고로 장병 1명 사망, K1A1 전차 변속기 결함으로 납품 연기, K2 전차 변속기, 파워팩 엔진 결함으로 지난해 양산 잠정 중단 상태, K-11 복합형소총 불량률 47.5%, K-9 자주포 2005년부터 38점에 관통현상.

○ 앞서 언급한 무기 관련 예산 무려 1조1169억 원임. 80~90% 국내기술로 개발되었다는 식으로 국산무기 개발을 홍보하지만 많은 경우 부품 결함이나 하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이들 이른바 국산개발 장비들은 국산개발에 대한 과도한 특혜, 과잉중복투자와 육군의 방만한 소요제기 등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한 기술적 결함과 과도한 가격 등의 폐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분야임.

○ 국산무기 개발, 국내 방산업체의 방만한 운용 등의 근본적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함. 또한 육군이 병력감축 등 군구조개편을 명분으로 과도하고 불요불급한 소요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점검이 필요함.

○ 상륙함은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상륙돌격장갑차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미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것임. 북한 유사사태 대비가 최근 강조되고 있으나, 한국군이 북한으로 진격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침략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과연 적절한 계획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 관련 예산 약 715억 원은 삭감 또는 감축되어야 함.

○ 이지스함, SAM-X, 탄도유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은 MD(미사일방어체제) 무기들임. 독자적으로 한국형 MD를 구축하겠다던 한국정부는 ‘지역MD’ 구축을 내세운 미국 MD 체제에 포섭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특히 미국은 지역MD 구축에 일본,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라고 언급한 바 있음. 그러나 미국의 지역MD가 사실상 중국, 북한 등을 겨냥한 것으로 이는 동북아지역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며, 이미 대미편중외교로 악화되고 있는 한중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임.

○ 미사일이 날아오는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도 요격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MD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거듭되고 있음. ‘골 차는 방향을 알려주고 하는 페널티킥’에 비유되는 요격 실험에서도 성공률은 낮았음.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지역MD에 동참할 경우 최소 2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짐. 실효성도 타당성도 없을 뿐더더 외교적 관계악화만을 불러올 MD구축은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함. MD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그동안 예산배정은 유보되어야 함.

○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글로벌호크와 같은 최첨단 무기는 한반도 현상황에 대응에 필요한 전력을 넘어서는 수준임. 수천미터 상공에서의 감시·정찰임무는 북한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일본과 같은 주변국들과의 긴장과 갈등을 조성하고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을 촉진할 수 있음. 

○ 또한 제주해군기지건설은 주변국과 해양패권을 다투는 군사기지 혹은 해양요새로 변질되고 미국의 해양패권을 위한 군사적 발판으로 이용될 것 가능성이 높음. 동북아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야기할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함.

예산안의 5대문제점(2011).pdf

[이슈리포트] 2011년도 예산심의, 국회에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