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보고서.hwp-민주평화통일사무처가 통일전문가 180명을 상대로 ‘제2차 6자회담 결과’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제2차 6자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전문가가 긍정적으로 평가함.
– 응답자의 70.2%가 이번 6자회담의 전반적인 결과에 대해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 반면 회담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으로 과반수(56.8%)의 전문가가 ‘미국의 소극적 태도로 교착상태가 초래’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부분임. 이는 ‘북한의 돌출적 행동과 이로 인한 회담의 파행'(27.0%)을 지적한 전문가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비율로 향후 회담에 대비, 미국의 미온적인 자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음을 시사.
-참여정부의 2차회담에서의 북핵 대처노력에 대한 종합평가는 긍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주류를 이루었음.
-북핵문제의 가장 이상적인 해법으로 과반수가 넘는 전문가가 6자회담을 통한 협상타결을 지지하였음. 또한 ‘향후 효과적인 북핵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55.7%의 전문가가 ‘미북간 핵포기 및 불가침조약 동시·일괄 타결’을 지지하였음.
– 한편 대다수(62.6%) 전문가들은 미국이 6자회담에 임하는 목적을 ‘다자 참여를 통한 대북 압박’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이는 핵포기(CVID)가 다자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북한에게 압박을 가함으로써 핵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에너지 지원 등의 대북 경제지원과 관련 부담을 주변국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대다수(62.0%)의 전문가가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온 의도를 ‘미국으로부터의 정치·경제·군사적 제재 완화 및 에너지 지원 기대’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체제유지 및 안정, 심각한 경제난 해결이라는 북한의 과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6자회담이라는 특수한 협상틀에 대한 이해가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임.
-향후 제3차 6자회담 전망에 대해서 과반수인 50.0%가 “별다른 성과없이 핵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질 것이다”라고 전망했으나, 과반수에 가까운 49.1%는 “북핵문제의 단계적 해결이 합의될 것이다”라고 전망하여 향후 제3차 6자회담에 대한 전망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한편 일부 전문가(20.0%)들이 6자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의도를 ‘부시대통령의 올해 대선에서의 재선전략의 일환’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압도적인(89.5%) 전문가가 ‘미국 대선이 북핵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하고 있음을 볼 때 향후 미국의 대북 협상전략과 진행 등 북핵문제 해결 방식에 어느 정도 변화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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