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관련 제 단체 시국선언 기자회견 개최

박근혜 정권은 파탄과 파국의 정치를 당장 멈추고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라

ⓒ한일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한국정부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과 국내외 시민들의 합의 반대, 무효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재단설립과 10억 엔 지급 등 한일합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박근혜-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한일관계, 남북관계 등 주요 외교안보 영역에까지 미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와중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재추진을 강행한다는 것을 도저히 묵과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과 함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일본군‘위안부’ 관련 제 단체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박근혜 정권이 해야 할 일은 파탄과 파국의 정치를 당장 멈추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임을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제 단체 시국선언 기자회견
O 일 시 : 2016년 11월 3일 (목) 오전 11시 
O 장 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O 순 서

– 참석자 소개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발언
– 참석자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시국선언문

박근혜 정권은 파탄과 파국의 정치를 당장 멈추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민심이 들끓는다. 사회각계를 망라한 시국선언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고, 시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바람 잘 날 없던 대한민국이 급기야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정상 궤도를 한참 벗어나 표류하고 있다. 

 

국민들은 괴로웠다. 박근혜 정부가 준 삶이 너무나 참담했다.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서 스러져가는 아이들을 2년이 넘도록 끌어올리지 못하는 부모가 되라했고, 하루아침에 물대포에 맞아 죽은 아비를 둔 자식이 되라 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는 굴욕적 한일담합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고 입을 다문 채 다시 한 번 희생자가 되라 했다. 아픔을 당한 이들은 위로 대신 핍박을 받고, 그 모든 진실은 암흑 속에 가려졌다. 

 

그렇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래 대한민국은 하루하루 후퇴의 역사를 써왔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인권이 후퇴하고 생명과 평화의 가치마저 사라졌으며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합의로 역사의 퇴보가 이루어졌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여성대통령’에게 걸었던 기대는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대를 이어 역사를 팔아먹은 부녀이니, 대한민국 현대사가 한 가족에게 농락당한 꼴이다. 그도 모자라 국정을 떡 주무르듯 한 또 하나의 가족이 그 뒤에 있었으니 더 이상 꼭두각시 정부에, 권력을 사유화한 도둑집단에 정권을 맡길 수는 없다. 

 

지난 9월 26일, 외교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김복동할머니는 12.28 한일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가 차라리 손 떼 달라’고 호소했다. 아베 정권의 꼭두각시놀음과도 같았던 12.28 합의는 어쩌면 그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 위에 앉아있던 최순실의 꼭두각시놀음은 아니었는지 그마저도 의심스러운 황당한 상황이니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 수장으로서의 권리를 쥐고 있게 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 등 그 장단에 맞춰 춤 춘 책임자들도 모두 책임을 지고 사퇴함이 마땅하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범죄를 깨끗이 씻어주려는 ‘화해치유재단’의 존재 이유는 처음부터 없었고 더 이상은 두고 볼 수도 없다. 즉각 해산하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민심을 읽지 못하는, 아니 외면하는 독단과 불통이 언제까지 가능하리라 생각하는가. 이 와중에 사과만도 못한 사과 한 번 흘려놓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까지 밀어붙이고 있으니 국민의 분노와 상처는 아랑곳 않는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문화, 교육, 역사, 외교, 국방을 비롯한 국정 전반과 민생을 송두리째 파탄 내는 일을 언제까지 하려는가. 

 

‘손 떼 달라’는 마음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 뿐 아니라 온 국민의 마음이다. 온갖 부패와 실책으로 나라 전체를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현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물러나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농단을 중단하고 역사의 퇴보를 멈추어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아베 총리에게 십억 엔에 넘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의와 인권을 되찾고, 박근혜 집단이 짓밟은 생명과 권리, 민주주의의 회복을 이룰 때까지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 비판하고 감시하며 꾸짖고 심판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외침을, 국민의 외침을 들어라. 대한민국의 주인은 꼭두각시 대통령 박근혜도, 권력을 도둑질한 최순실도, 그들과 함께 국민을 우롱하고 지금도 얼렁뚱땅 사태를 무마하려는 부패 정치권도 아닌 바로 국민이다. 주인행세는 이제 그만, 파탄과 파국의 정치를 당장 멈춰라. 

 

2016년 11월 3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기독교대한감리회전국여교역자회. 기독여민회, 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여성교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원단체(나눔의집,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부산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평화비(평화의소녀상)전국연대(금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기만적인한일합의를강행하는한국정부를규탄하는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을위한시민들의모임, 김포평화나비, 나주평화의소녀상건립운동본부, 담양평화의소녀상위원회, 대구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부산미래세대가세우는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 서산평화의소녀상보존회, 성남평화나비, 세종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수원평화나비, 순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안양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안산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양평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오산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용산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 원주펑화의소녀상시민모임, 인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의정부평화비건립위원회, 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와평화의소녀상건립을위한서울강북주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한일협상무효와구로평화의소녀상건립을위한주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한일협정무효와구로평화의소녀상건립을위한주민모임, 일본군’위안부’피해할머니진주기림사업회, 전남평화의소녀상건립운동본부, 전주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천안평화나비시민연대, 충북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평화나비대전행동, 한일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울산공동행동,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포항행동, 한일’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제주행동, 한중평화의소녀상건립과인간존엄을위한성북평화운동위원회, 해남나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일본군‘위안부’ 연구회 
평화나비네트워크(서울평화나비네트워크, 경기평화나비네트워크, 인천평화나비네트워크, 원주평화나비 네트워크, 춘천평화나비네트워크, 충청평화나비네트워크, 대구평화나비네트워크, 부산평화나비네트워크, 진주평화나비네트워크, 제주평화나비네트워크)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

 

 

일본군‘위안부’ 연구회 성명서 

 

다시 한 번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한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정부간 합의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분명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합의 강행에 따른 부작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다수 여성들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 성노예를 강요한 ‘보편적 여성인권’에 대한 심각한 범죄에 대해, 가해국인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범죄사실 인정・공식사죄・배상・진상규명・역사교육・위령・책임자 처벌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1990년대 초에 이르러 50년 가까운 강요된 침묵을 깨고 떨쳐 일어난 피해자들이 지난 4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노구를 이끌고 전 세계를 돌며 호소해온 것입니다. 그들의 간절한 호소에 공감한 국제사회가 수많은 보고서와 결의를 통해 거듭 확인하여 국제사회의 보편적 상식이 된 것입니다.

 

｢2015 합의｣는 애당초 잘못된 합의입니다.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반성’은 이미 1995년에 한국인 피해자들에 의해 거부된 ‘국민기금’의 애매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1993년의 ｢고노 담화｣에서 일본 정부가 천명했던 강제성의 명확한 인정과 지속적인 진상규명 및 역사교육의 다짐은 전혀 담겨 있지 않으니 오히려 20년 전보다 후퇴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과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를 합의해주었고, 심지어 평화비(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러고서 얻어낸 것은 10억엔이 전부입니다. 일본 외상이 “일본이 잃은 것은 10억엔” 뿐이라고 공언한 것은 그래서입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합의 직후부터 ‘절대 반대’와 ‘무효화’를 절절히 외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군사작전을 감행하듯 ‘합의 이행’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가 10억엔은 “배상금이 아니다”라고 거듭 못 박는데도 ‘배상적 성격의 돈’이라고 우겼습니다. 피해자들이 반대하는데도 ‘화해・치유재단’의 설립을 강행했습니다. 시민들이 멈추라고 하는데도 10억엔의 ‘치유금’을 서둘러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국내외의 수많은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에 등록된 245명의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돈을 전달하는 일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1993년에 제정된 법률에 따라 20년 이상 역대 정부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고 기념사업을 실시해왔습니다. 집행된 예산의 총액이 150억원이 넘습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늘리면 될 일입니다. 지금 명분 없는 돈을 받아와서 억지로 나누어주겠다고 할 이유가 애당초 없는 것입니다. 

 

거듭되는 비판에 몰린 박근혜 정부는 지난 9월 29일에는 “추가적인 감성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가, 아베 총리로부터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매몰차게 타박을 받는 참극까지 빚었습니다. 일본의 국회에서 ‘당신 입으로 직접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해보라’는 의원의 거듭된 요청을 ‘내 입으로 사과하면 불가역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는 해괴한 논리로 거부했던 바로 그 아베 총리입니다. 작년 8월 14일에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을 일본이 “전후 일관해서 그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진력”해 준 나라들의 하나로 단 한 차례 언급한 반면, 한반도 강점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였던 러일전쟁은 “식민지 지배 아래 있던 많은 아시아・아프리카인들에게 용기”를 준 것으로 상찬했던 바로 그 아베 총리입니다.

 

이렇듯 ｢2015 합의｣는 성노예라는 참혹한 피해의 역사와 피해 극복을 위한 간절한 노력의 역사를 허망하게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책임 추궁을 당하며 전전긍긍하던 가해국이 돌연 고자세로 돌아서 ‘모두 끝났다’, ‘강제연행은 없었다’, ‘성노예 아니다’, ‘소녀상 철거 약속을 지켜라’, ‘추가 조치라니 무슨 소리냐’며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피해국 정부가 돌연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치유금 받고 끝내자’며 억장이 무너지게 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마치 ‘독립축하금’을 받고 일제 강점의 책임을 묻어버렸던 1965년 ｢청구권협정｣이 재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5 합의｣는 잘못된 합의라는 ‘국민적 상식’이 확고하게 자리잡았습니다. 지난 9월 2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84%가 ｢2015 합의｣에서 일본 정부가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응답했고, 76%가 “일본 정부의 합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소녀상을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시민사회와 학계도 한 목소리로 여성인권을 향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장애물로 등장한 ｢2015 합의｣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위로금이라고 돈을 받는 것은 정부가 할머니들을 팔아먹는 행위”이며 “1원이라도 법적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절규하며 “25년 동안 쌓은 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2015 합의｣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5 합의｣라는 ‘퇴행의 보(洑)’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라는 거대한 역사의 강줄기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강물도 억지로 가둘 수 없거늘 어찌 역사를 가둘 수 있을 것입니까. 무지와 무능이 만들어낸 그 ‘퇴행의 보’를 허물어 역사가 도도하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잘못된 합의를 단호하게 반대하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더 한층 분발하겠다는 뜻을 담아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반역사적인 ｢2015 합의｣를 폐기하라. 
– 정부는 우리의 법률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기념사업을 더욱 충실하게 실시하라.
–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으라.

 

2016년 11월 3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국내외 연구자, 활동가, 시민 566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