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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비핵화
  • 2013.04.30
  • 4842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y, 핵확산금지조약)는 핵군축 의무에 관한 다자협정으로 1968년에 체결되었고, 1970년에 발효가 된 국제법이다. 전 세계에서 현재 189개국이 NPT에 가입했고, 핵보유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도 가입국에 포함되어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은 NPT에 가입하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했으며, 북한의 경우 1985년에 NPT가입을 했으나, 2003년에 탈퇴했다. NPT는 전 세계 국가를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을 구분하고, 핵보유국가에는 핵군축의 의무를 부과하고, 비보유국에는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1970년에 조약이 발효된 이후, NPT 가입국들은 5년마다 조약 이행내용을 평가하는 검토회의(Review Conference)를 개최하고, 검토회의 사이에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ttee) 회의를 개최한다.


올해에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2013 NPT 준비위원회 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준비위원회에서는 2000년 NPT검토회의에서 채택된 ‘완전한 핵무기 제거를 위한 13단계’의 이행상황 점검 및 핵군축, 비확산, 핵무기 현대화, 비핵지대(Nuclear Free Zone), 국제인도주의법 등을 주요 논의로 다룬다. 핵무기 비확산과 관련해서는 이란과 북한이 주요 안건으로 대두되었고, 2010년 NPT검토회의에서 결정한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중동비핵지대건설(WMDFZ)에 대한 논의여부 또한 검토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노르웨이 오슬로 회의에서 ‘인류에 대한 핵무기의 파국적인 결과(Catastrophic Humanitarian Consequences of the Nuclear Weapons)’에 대한 공동성명을 결의한 것과 관련하여 ‘핵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

(☞ NPT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NPT조약 내용 알아보기)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핵무기전면금지로

팀 라이트/핵무기철폐국제캠페인(ICAN) 오스트레일리아 담당책임자

 

3월 초, 노르웨이 정부는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과 핵 공격이 있을 경우 구호단체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다루는 회의를 오슬로에서 개최하였다. 이 획기적인 회의에는 120개 이상의 국가들과 국제적십자 및 UN 관련기관들이 참석하였다. 참가자들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핵무기 사용을 불법화하고,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다.

 

인도주의를 기반으로 새로운 핵군축 접근방식을 취하며,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주체들이 참여한 이 전례 없는 외교 모임은 2010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채택된 최종문서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핵보유국인 러시아, 미국, 영국, 중국 그리고 프랑스를 포함해 핵확산금지조약의 당사자인 189개 국가들은 “핵무기 사용이 인류에게 미치는 파국적인 결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2015년 NPT 평가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NPT 조약 당사국들은 이번 주(4/22~5/3)부터 제네바에서 다시 모인다. 핵군축 의제에 대해 관심을 가진 참가국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오슬로에서 나온 모멘텀을 발전시키고, 올해 혹은 2014년 초에 핵무기가 인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 회의(멕시코 주최)에 대한 지지를 모으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핵무기 바라보기

 

그 중에서도 노르웨이, 스위스, 오스트리아, 남아프리카, 멕시코 정부는 인도주의를 기반으로 한 핵군축 접근법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여왔고, 이번 핵무기에 대한 모든 토론의 중심은 핵무기가 인류의 생명과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파국적인 영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적십자, 국제적신월사 및 핵무기철폐국제캠페인(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ICAN) 또한 인류에 대한 영향을 강조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놀랍게도, 오슬로 회의는 68년이라는 핵의 역사 속에서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국가들이 모여 핵무기 문제에 대해 검토한 첫 번째 회의였다. 지금까지 핵군축과 비확산 논의는 지정학적이고 국가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지뢰와 확산탄(집속탄) 금지로 이어진 과정들이 증명해주듯, 인도주의적 담론을 수용하는 것은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정치적 연합이 조직될 수 있으며,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교착상태도 타개될 수 있는 것이다.

 

군축 외교

 

9개의 핵보유국 중 인도와 파키스탄 단 2개국만 오슬로 회의에 참석했다.(번역자주: 인도와 파키스탄은 NPT가입국이 아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은 공동으로 회의참석을 거부했고, 인도주의적 결과를 강조하다 보면 어쨌든 핵비확산과 핵군축을 위한 기존의 ‘단계적 접근법’에 대한 집중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핵무기 없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한 다자간 조약 협상은 15년이 넘도록 정체되었다. 여기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주요 성과는 1996년에 채택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TBT)이지만,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다.

 

오늘날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 종종 유일한 다자간 군축협상포럼으로 간주된다)에서 우선 협상된 내용은 핵무기에 쓰이는 핵분열 물질의 생산을 금지하는 조약에 관한 것이다(물론 이것이 핵비확산 조치이나, 핵군축에 관한 조치는 아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군대에 배치된 핵탄두의 수를 제한하는데 쌍방 합의를 하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핵보유국들은 핵무기 보유를 축소시키는 법적인 책무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9개의 핵무장 국가들 중 4개국들(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은 참여하고 있지 않음에도 NPT 검토회의는 핵군축 및 비확산 토론을 위한 가장 주된 외교적 포럼으로 남아있다. NPT에 관여하고 있는 5개의 핵보유국들은 NPT 조약 6조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간적 기한에 대한 수용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5개 핵보유국은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방안에 대해 말만 앞세우며, 수 십년 동안 핵무기를 유지할 의도로 핵전력 현대화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다.

 

전 세계적인 핵무기 금지를 향하여

 

NPT는 184개의 비핵국가들이 핵무기를 획득하려는 것을 통제한다. 이런 점에서 NPT는 부분적으로 핵무기를 금지하고 있고, 여러 비핵지대들을 통해 보완되고 있다. 그러나 NPT가 핵무기의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5개 핵보유국의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고 있지도 않다. 더 정확히 말하면, NPT는 모든 국가들이 신뢰 속에서 핵군축을 위한 협상을 추구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뿐이다.

 

이러한 군축 조항에도, 핵보유국들은 그들의 핵전력을 유지하고 현대화하는 것이 모두 합법적이라는 주장을 조장하고 있다. 핵보유국들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이루는 것은 수 백 년이 소요되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비핵국가들이 주도한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한 협상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강력한 도전이 될 수 있다. 이 조약은 모든 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비합법화 시키고, 핵군축 과정을 가속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비록 핵보유국의 지지가 없더라도, 핵무기 금지가 주는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핵무기금지조약은 영국 핵잠수함의 재생산에 대한 반대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고,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는 NATO 5개국(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가 이러한 관행을 중지하도록 압력을 줄 것이며, 오스트레일리아와 일본과 같은 국가들이 확장된 핵억지력에 참여하는 것을 재고할 수 있도록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핵무기금지조약은 전 세계 은행들이 핵무기를 제조하는 회사에 자금을 대는 것을 중지하도록 권장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화학무기, 대인지뢰, 확산탄(집속탄)을 금지하는 협약은 이미 존재한다. 이 모든 조약들은 이러한 무기 비축을 상당히 줄이도록 영향을 미쳤다. 핵무기가 금지되는 것 또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오슬로 회의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자 데스몬드 투투(Desmond Tutu) 신부는 “핵무기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혐오스럽고 심히 위험한 것이다. 방사능 소각으로 도시를 위협하는 것은 그 곳이 국가든, 그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ICAN(The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핵무기철폐국제캠페인)은 모든 국가들이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각 나라 시민들을 동원하는 전세계적 캠페인연대이다. ICAN의 주요 목표는 핵무기의 반인류적인 결과를 알리고, 핵무기금지조약을 체결을 지지하는 행동을 펼치며, 완전한 핵무기해체에 대한 핵보유국들의 책임을 알리는 것이다. ICAN은 2007년부터 시작 되었으며, 현재 전세계 60개국 이상에서 활동하고 있다.

 

Reaching Critical Will(RCW)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여성 평화 단체인 국제 여성 평화 자유 연맹’(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의 핵군축 프로그램이다. WILPF는 학살을 막고, 전쟁을 줄이고자 1915 4, 1차 세계대전 참가국 및 중립국 여성 1300명에 의해 설립되었다. WILPF 1999년 핵군축과 관련 있는 유엔절차를 이행하는 당사자들이 핵군축의 약속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RCW를 창설했다. RCW는 유엔 핵군축 과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준비와 참여를 증대시키고, 관련 회의 및 사안들의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알리고자 마련되었으며, 핵군축, 무기통제, 군비중심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성명, 데이터자료도 생산하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 군축센터는 RCW가 발행하는 NPT News in Review 중 일부를 발췌 번역하여 한국에 소개하고 있다.(☞ Reaching Critical Will 홈페이지 바로가기)

 

번역 : 김승환 평화군축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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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NPT준비위원회 소식 ①]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핵무기전면금지로 - 팀 라이트/핵무기철폐국제캠페인(ICAN) 오스트레일리아 담당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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