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는 위법하다는 판결 환영

국방부는 문제의 영상 공개하고, 고질적인 비공개 행태 개선해야
정치적 편향 논란 등 군 안보교육에 대한 사회적 토론 이뤄져야


오늘(1/21)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나라사랑교육 영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영상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판단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한 안보교육 영상을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공개하기를 거부한 것은 근거없음을 확인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군 안보교육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국방부의 고질적이고도 비상식적인 정보 비공개 행태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판결문 전문

 

 

* 안보교육 자료 정보공개청구 일지 >>


2014.06.09 [보도자료] 안보교육 기본정보조차 공개 꺼리는 국방부

2014.07.18 [오마이뉴스] 군 장교의 '끔찍한' 안보교육, 아이들 충격에 빠져 강의 중단

2014.09.01 [기자회견] 국방부의 안보교육 자료비공개 처분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14.09.18 [논평] 국방부, 당당하다면 학생 안보교육 자료 공개하라
2014.10.27 [기자회견] 시민사회, 군 나라사랑교육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심판 청구
2014.10.27 [오마이뉴스] 초등생 충격에 빠뜨린 영상...어른은 보지 마라?
2015.01.20 [보도자료] 초등생 대상 안보교육 영상 공개할 수 없다는국방부의 답변에 반박문 제출
2015.04.20 [기자회견] 군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처분 취소 촉구 기자회견

2015.08.07 [보도자료]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제기

2016.01.21 [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2016.01.21 [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는 위법하다는 판결 환영

2016.11.04 [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는 위법, 항소심 판결 환영한다

2017.03.13 [논평] 국방부에 “안보교육 영상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 환영

2017.06.02 [오마이뉴스] 초등생 울린 국방부 안보 동영상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안내] 북한 '파워 엘리트'와 남북교류 월례 세미나 (11/5 목 오후 6시) 2020.10.19
[브로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2020.10.16
매주 월요일,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해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2020.10.12
[모집]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함께하는 평화의 가게! 2020.09.24
Korea Peace Appeal 서명 용지 (한/영) 2020.09.08
Korea Peace Appeal :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서명해주세요! 1 2020.07.30
[함께해요] 군비 대신 보건 의료에 투자하라! 서명하기 2020.04.09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9.12.04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집회] 사드 촛불 60일에 즈음한 전국 60곳 평화행동   2016.09.09
[기자회견] 국회는 사드 배치 철회에 나서라   2016.09.06
[논평]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연설, ‘안보 무능’을 사드와 애국심 호소로 가리려 하나   2016.09.05
[논평] 북한인권법 시행, 인권실종과 예고된 갈등을 우려한다   2016.09.04
[집회] 사드한국배치반대 전국동시 평화행동 - 수도권 집중 촛불   2016.09.03
[성명] 사드 배치 문제 전면 재검토할 국회 특위 구성을 촉구한다   2016.09.01
[기자회견] 12.28 한일합의 강행규탄 및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2016.08.31
[보도자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 한국 정부 상대로 각 1억원 손해배상 ...   2016.08.30
[집회] 사드 배치 반대! 성주 주민과 함께하는 전국 동시다발 평화행동   2016.08.26
[기자회견] ‘제3부지’를 통해 주민 분열시켜 사드 한국 배치 관철하려는 국방부를 규탄...   2016.08.23
[보도자료]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의견서 국방부에 제출   2016.08.23
[논평] 한반도 위기를 대화의 기회로 삼는 대북정책 전환 필요   2016.08.22
[논평] 사드 배치 ‘제3후보지’로 주민 분열시키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2016.08.19
[기자회견] 한국민 의사 무시하고 사드 한국배치 다그치는 마크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   2016.08.19
[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발족   2016.08.1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