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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남북관계
  • 2014.03.03
  • 2080
  • 첨부 1

남북 모두 자극적인 군사훈련 자제해야

 

오늘(3/3) 오전 북한이 원산일대에서 북동방향 공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올해 한미 키리졸브 연합 연습 기간 중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발사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남북의 군사훈련이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고 어렵게 조성된 대화국면을 후퇴시킬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모두에 무력시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방부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북한이 겉으로는 유화적 평화공세를 취하면서도 무모한 도발적 행위를 병행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전 항행경보 없이 공해상에 미사일 발사를 한 북한의 군사훈련은 분명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구제역 방제 지원을 제안하면서도 한편으로 공격적인 내용의 키리졸브 한미연합연습을 강행하는 한국 정부 역시 남북화해를 지향하는 일관된 태도라 보기 어렵다. 올해 한미가 진행하는 키리졸브 연습에 적용되는 ‘맞춤형 억제전략’, '국지도발대비계획'은 유사시 선제공격을 배제하지 않고, 북한과의 무력충돌 발생 시 북의 '도발 원점'뿐만 아니라 '지원․지휘세력까지 타격'하는 등 매우 자극적인 군사계획이다. 또한 미 해병대 5,000명을 포함해 1만여 명의 병력과 대형수송기, 대형상륙함,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기 등 최신 장비들을 동원함으로써 공격적 훈련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한미 연합상륙훈련도 3월 말 진행될 예정이다.

 
서로에 위협이 되는 군사훈련을 지속하면서 남북 간에 진정성 있는 대화와 관계개선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남북한 모두 방어적 훈련이라는 명분으로 서로를 위협하는 자극적인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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